<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2008년 10월1일 서울 남산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10.4 남북정상 선언 1주년 기념 위원회'가 주최한 노무현 전 대통령 특별 강연이 있었다. 다음은 강연원고 全文이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2007년 10월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과 매우 비슷한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 노무현은 북한정권의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주장하는 게 북한정권의 대변인 같고, 역적 같다. 反대한민국 및 反美從北(반미종북) 노선이 그의 이념적 소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국군통수권자 자리에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가, 국가 안보나 국가 정체성을 가볍게 보고, 그 본질을 말장난과 선동술로 뒤흔들려 한다.
발언요약
1. '남북관계의 원칙은 평화至上주의라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해선 주권의 소멸과 양도도 각오해야 한다.'
-북한동포의 평화, 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정권의 핵개발 및 인권탄압에 대한 시정 요구는 없다. 그가 말하는 평화는 노예의 굴종적 평화이다.
2.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남북 대화가 불가능하다.'
-보안법이 있어도 두 차례 평양회담이 있었다. 보안법이 막는 건 남북간의 역적모의이지 당국간 대화나 건전한 대화가 아니다.
3.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정권에 적대적 자세를 버린 주한미군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 '미군을 겁내는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였다.'
-동맹군을 약화시켜 핵무장한 敵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한미동맹의 작전 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하였다는 뜻이다.
5. '6자회담, 국제회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입장을 최대한 지지하고 변론하였다.'
-핵무장한 敵을 감싸고, 그리하여 핵개발을 포기시키려는 동맹국과 국제사회를 배신하였다는 고백이다.
6. '북한이 두려워하는 한미군사 훈련을 축소시키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기구) 및 MD(미사일 방어망) 가담도 반대하였으며, 미국이 제안한 (북한급변대책인) 5029 계획도 반대하였다.'
-敵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하였다는 뜻이다.
7. 결론적으로 노무현은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하여 敵을 돕고, 동맹관계를 약화시킴으로써 조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北의 對南적화 전략의 목표인 보안법 폐지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하여 충직하게 복무하였다는 뜻이다. 이 강연원고는 노무현이 쓴 노무현 세력에 대한 고발장이 될 것이다. 노무현이 고백한 행적은, 형법 93조의 與敵罪에 해당한다. 조문은,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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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모의'의 결정판! 노무현의 가슴과 머리에서 나온 충격 고백
김정일을 위한 한없는 봉사 목록들
趙甲濟
5253만 명의 주권적 결단
작년 두 차례 선거에서 주권자인 유권자 5252만8257명이 투표하였다.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54.2%인 2180만6798명, 大選(대선)에선 75.8%인 3072만1459명이 투표하였다. 연인원으로 약5253만 명의 국민들은 主權(주권)행사로서 새누리당에 국회 운영의 책임을, 朴槿惠(박근혜) 후보에게 대통령직을 맡겼다. 국민들이 내린 主權的 결단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1. 헌법존중 세력(자유통일 세력)을 國政담당자로 선정하고 헌법부정 세력(분단고착 연방제 통일 세력)을 배제하였다.
2. 대한민국 건국과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는 세력을 선택하고 부정하는 세력을 배제하였다.
3. 從北좌파세력을 國政담당 부적격자로 심판하였다.
4. 국민들은, ‘독재자의 딸’을 역대最多(최다)득표로 당선시킴으로써, “헌법을 존중하라, 현대사를 긍정하라, 종북은 안 된다”는 결단을 내린 셈이다. 헌법부정-역사부정-종북세력을 심판한 선거였다.
정권뿐 아니라 체제의 향방이 걸렸던 12·19 大選엔 두 개의 기적이 있었다. 첫째는 박근혜 후보가 좌편향 언론의 선동을 극복하고 51.6%의 역대 最多득표(1577만3128표)로 승리한 것이고, 둘째는 문재인 후보가 反헌법적-反국가적 정책과 言動(언동)에도 불구하고 48%의 득표(1469만2632표)를 한 것이다. 첫째 기적의 원인은 각성된 국민들이고, 둘째 기적의 원인은 좌편향 언론의 선동 왜곡 보도이다. 각성된 국민과 선동언론의 대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국민이 이긴 것이다.
합참의장 출신이 국정원장 출신의 사상적 실체를 폭로하다!
한국언론이 文在寅(문재인) 진영의 對北정책이 가진 반역성을 제대로 보도하였더라면, 예컨대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사건 정도의 비중으로 보도하였더라면 표차는 더 크게 났을 것이다. 언론이 선거기간 중 덮고 넘어간 충격적인 기사거리 한 토막.
지난 해 12월5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행동본부 주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공개 촉구 국민대회'엔 약 1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 국민행동본부는 조직적 동원을 하지 않고 신문광고에 주로 의존한 홍보를 하였다.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많이 모인 것이다. 전날 있었던 대통령 후보 토론회 때 이정희 진보당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몰상식한 언동을 보인 데 흥분한 老壯層(노장층) 시민들이 많았다. 여론조사에서 朴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상당한 차이로 이기고 있어서 그런지 군중들의 표정도 밝았다.
이날 연사로 특이한 인물이 한 분 등장하였다. 김대중 정부 초기 합참의장을 지낸 金辰浩(김진호) 육군 예비역 대장이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우렁찬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그의 표적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었다.
<2012년 11월23일 전직 국정원장 임동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이라는 단체가 모여 '한반도 평화포럼의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천안함 폭침사건 발표에서 북한이 공격했다는 사실에 대해 아직도 의심하는 국민이 있는데 이를 좀 더 과학적으로 입증해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니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나”라고 에둘러 완곡하게 표현하였으나 결론은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재조사 요구라 하겠습니다. 이날 한반도평화포럼에 참가한 사람은 지난 정권 및 현 정치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물들입니다. 이들이 모인 11월23일은 북한군이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하여 우리 군 장병과 민간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진호 장군은 <연평도 포격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북한의 도발이므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희석시키려고 느닷없이 천안함 폭침 사건 발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聲東擊西(성동격서)의 전형적 종북세력 수법을 동원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어서 <오늘 저는 천안함 폭침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의 공동대표인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정부의 안보정책 고위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의 행적을 추적하여 그의 사상적 실체를 폭로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임동원, 주한미군 역할 변경론 제기
<1998년 제가 합참의장으로 부임했을 때 임동원이 청와대 안보수석으로 부임하여 이념적으로 본인과는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처음부터 예기치 못한 이념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戰力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력 보강이므로 駐韓(주한)미군을 UN평화유지군으로 역할변경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휴전 이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韓美연합군이 맡아 북한이 전쟁을 도발치 못하도록 전쟁억제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외교안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주한미군의 무장을 해체시키는, PKO(평화유지군)로의 역할 변경 논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최선임자였던 이가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을 擧名(거명)하여, 북한이 對南공산화 전략의 제1 목표로 삼는 주한미군 철수에 사실상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폭로한 것이다. 文明국가에서 보기 힘든 일이다. 더 희귀한 일은 이 폭로를 보도한 신문, 방송이 없었다는 점이다. 좌경화된 한국 언론은 從北(종북)좌파에 불리한 기사는 작게,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크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란, 對北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이 아니라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하는 군대, 즉 평화유지군으로 역할을 바꾼다는 뜻이다. 이는 주한미군 無力化의 다른 표현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그런 역할의 군대를 주둔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한국이 그러자고 우기면 韓美동맹은 파기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을 보호하던 핵우산도 사라질 것이다. 이는 핵무장한 敵軍(적군) 앞에 我軍(아군)을 벌거벗겨서 내어놓는 일이다. 가장 악질적이고 심각한 利敵(이적)행위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합참의장 출신이, 이런 반역 행위를, 김대중 정부 아래서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이 저질렀다고 군중 앞에서 고발한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임동원의 주한미군 역할 변경 음모가 결실을 보았다는 점이다.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평양회담 때 두 金씨는 이런 주한미군 중립화에 합의하였던 것이다. 그래놓고는 서울로 돌아와 국민들에게, '김정일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통일된 후에도 주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요지의 거짓 보고를 한 이가 김대중이다. 누가 들어도 김정일이 현재의 주한미군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해된다. 김정일이 통일 후에도 있어도 좋다고 한 주한미군은 평화유지군으로 중립화된, 즉 있으나마나한 미군이었다.
"利敵행위 역력"
전 국정원장에 대한 전 합참의장의 폭로가 이어졌다.
<1998년 6월 북한의 잠수정이 동해안에 침투 후 북상하다 우리 漁網(어망)에 걸려 우리 해군이 잠수정을 나포 예인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잠수정이 “훈련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했을 가능성” 등을 언론에 거론하며 대응을 자제하도록 군에 요구했었으나 우리 군은 영해침범으로 규정하고 잠수정을 나포, 예인했습니다. 이때 잠수정 내의 북한 승무원 9명이 모두 自爆(자폭)을 했었습니다. 북한은 이를 두고 ‘훈련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한 잠수정을 남한군이 인도적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북한군이 희생 되었다’며 그들의 對南(대남)공작 활동을 우리에게 책임을 덮어씌웠습니다. 원래 잠수정은 해저를 통해 은밀히 침투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북한 잠수정이 우리의 영해에 침범한 ‘잠수정 침투사건’인데 북한군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임동원의 思想(사상)의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김진호 전 육군대장은 <셋째는 1999년 6월15일, 제1차 연평 해전이 있고나서의 사건입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1999년 6월6일 서해 NLL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꽃게잡이를 한다는 명분으로 NLL을 침범하기 시작한 북한의 경비정은 우리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10여 일간 연일 NLL을 침범하였습니다. 6월15일, NLL을 넘어오는 북한경비정의 배꼬리를 우리 해군이 뱃머리로 들이받아 배 몸으로 밀어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우리 경비정에 선제포격을 가해왔고 이에 우리 해군이 즉각 응사, 적 경비정 1척을 격침시키고 어뢰정 1척을 반 침몰시키는 작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작전의 결과로 우리 해군은 경미한 배 파손과 6명의 경상자가 발생한 반면 북한군은 3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와 경비정 1척 침몰, 경비정 4~5척 대파 및 어뢰정 반 침몰 등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던 통일부 장관 임동원이 합참의 서해 연평해전 작전 경과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군이 꼭 그렇게(대응사격으로 적 경비정을 침몰시킨 것)뿐이 할 수 없었는가?”라고 질책하는 투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적이 NLL을 침범하고 이를 저지하는 우리 경비정을 향해 선제공격하여 우리 장병이 부상당하고 배가 파손되는 상황에서 대응사격을 한 것인데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었냐?”라면 우리가 敵의 공격으로 격침이라도 당해야 했단 말입니까?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NSC 사무처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제 정신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진호 전 합참의장은 <지금까지 열거한, 함께 공직에 몸담았을 당시의 임동원의 행적을 보면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利敵(이적)행위가 역력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뒤 이렇게 마무리하였다.
<국가안보는 군대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은 오로지 우리의 ‘主敵(주적)’인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는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從北세력이 국가의 주요 정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 역경을 극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영원히 계승발전 할 수 있도록, 종북세력의 척결에 우리 국민 모두가 힘써나가야 할 때 입니다.>
임동원 씨 측에 김진호 씨의 폭로내용을 알려 반론이나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소식이 없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赤化는 시간문제”
지난 1월4일 우파단체 신년 인사회에서 공안검사 출신인 高永宙(고영주)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左派정권 집권을 막아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신 이유는 대한민국의 赤化(적화)를 막기 위한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赤化될 위험에 대해 이것이 단순한 杞憂(기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제 경험담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釜林(부림)사건의 수사검사였습니다. 부림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를 했습니다. 부림 사건을 변호하면서 최초로 人權(인권)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사건입니다.
당시 부림사건에 문재인씨도 변호사였습니다. 최대한 축약해 말씀드리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피의자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에게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나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변호한 사건으로 사건 기록을 다 보는데, 부림사건 관련자들의 생각을 몰랐겠습니까! (두 사람은) 부림사건 관련자들이 공산주의 운동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우리가 알기로는 공산정권이 아니잖습니까? 저는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했고, 저 사람들은 반드시 공산주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도 안됐는데 (노무현 정권은) 저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憲法은 공산주의가 안 됐는데 저를 심판한 겁니다.
제가 노무현 정권 하에서 5년 동안 내내 핍박을 받다가 검사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공안검사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다른 비리가 있었습니까? 고문을 했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의 부산인맥이란 사람들은 (거의가) 부림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赤化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國運(국운)이 있어 赤化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일에 앞장서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반역성을 폭로한 노무현
문재인이 존중하는 노무현의 對北(대북)노선을 노무현 스스로가 고백한 자료를 최근 발견하였다. 2008년 10월1일 서울 남산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10·4 남북정상 선언 1주년 기념 위원회'가 주최한 노무현 전 대통령 특별 강연 원고가 그것이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다.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2007년 10월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과 매우 비슷한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 노무현의 이념적 정체, 세계관, 그것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從北反美(종북반미) 노선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노무현은 일관되게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주장하는 게 북한정권의 대변인 같고, 심부름꾼 같다. 이 연설 내용은 당시엔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지난 대선 때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와 연관되어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북한 전문가 李東馥(이동복) 선생은 이 원고를 읽은 뒤, <노무현 씨의 발언은 청와대의 주인이었던 5년간 그는 결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 金正日이 이끄는 북한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내지 ‘대변인’이었다는 것을 그 스스로 공언하는 것이었다>고 평했다.
노무현은 이 강연에서 전쟁과 테러를 일삼아 온 북한정권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평화至上(지상)주의로 정의하였다. 남북관계의 모든 가치를 ‘평화’에 종속시키는 게 그의 논리적 기반인데,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평화는 ‘노예적 굴종’이나 ‘공동묘지의 평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김정일의 평화이지 북한동포와 한국인의 평화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對北정책에 관한 한,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이나 통일 방안의 일환으로 평화를 말했을 뿐, 평화 그 자체를 남북관계의 목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화를 먼저 성취하지 않고는 통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런 평화론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고 분단고착을 감수하더라도, 필요하면 한미동맹을 희생하더라도, 평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흘러간다.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핵개발도 용인하고, 주한미군도 無力化시키야 하며, 국가보안법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진행한다. 노무현은 아마도 6·25 남침을 당한 국군이 왜 평화를 위하여 항복하지 않았나 하고 불만이 컸을 것이다. 노무현의 평화는 利敵(이적)·반역행위를 정당화하는 萬病通治藥(만병통치약)이다.
‘통일 위해서 국가권력의 소멸이나 양도 있어야’
노무현은 6·15 선언 2항의 反헌법적 통일조항을 더 확대 해석하여 국가主權까지 양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연방제 주장이 나오고, 남북연합이라는 개념이 국가적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여 연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개념을 채택하거나, 통일을 위해서는 권력의 소멸이나 권력의 일부를 양도하는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합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노무현을 헌법파괴자 정도가 아니라 與敵罪(여적죄) 혐의자, 국가변란 주모자, 또는 매국노라고 규정할 수 있게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므로 북한정권은 반란집단이 된다. 헌법 제4조는, 이 반란집단을 평화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흡수 통일하는 것, 즉 ‘평화적 자유통일’을 못 박았다.
그런데 노무현은 6·15 선언 2항에 나오는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을 이용, 헌법과 다른 통일안을 내세운다. 우선 6·15 선언 제2항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위반이다. 연합제와 연방제는 공통점이 없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했으니 허위에 기초한 것이다.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여 연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은 북한정권의 흡수를 전제로 한 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死文化(사문화)시키지 않는 한, 즉 國憲(국헌)문란의 반역을 저지르지 않는 한 통일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나 영토를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평화통일을 위하여는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소멸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되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김정일에게 서해 NLL을 영토선이나 군사 분계선으로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韓民族(한민족)과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하나이어야 한다는 게 핵심적 의미이다. 대한민국이 이 정통성 주장을 포기하면 통일의 주도권을 놓치고, 헌법의 역사적 기반을 허문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정권이 더 정통성이 있다는 생각을 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평화至上(지상)주의자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실을 떠난 관념의 유희를 극단적으로 펼치다가 자멸한다. 노무현도 예외가 아니다.
<勝共(승공)통일의 思考(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하는 대결주의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통적인 국가관을 그대로 따르면,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자고 말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의 통합을 위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합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양보가 항복도 利敵(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노무현은 남북한의 현실과 유럽연합의 현실을 동일시한다. 유럽연합은 공통된 가치와 규범을 기초로 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존중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만 문호를 연다. 노무현은, 유럽연합에 북한정권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한 듯하다. 평화통일을 구실로, 전체주의 정권에 자유민주 국가의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노무현은 그의 말대로 반역과 항복과 利敵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北은 적화통일을 포기하였다는 妄想
<적화통일의 목적을 존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북쪽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량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명분용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 상황에 맞는 북쪽의 목적은 체제를 방어하고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인가.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적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정권에 있어서 赤化(적화)통일은 목표이기도 하지만 존재의 조건이다. 赤化(적화)를 포기하면 전체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고래가 헤엄치기가 힘들다고 이를 포기하면 가라앉아 죽는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란 목표를 포기하면 우상화도 주민통제도 주체사상 유지도 불가능하다. 핵무기도 갖지 못하고, 평양에 親대한민국 세력도 만들지 못한 한국의 형편에서 한 손에 핵무기, 다른 손에 從北(종북) 세력을 가진 북한정권이 적화통일의 목적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僞善(위선)이고 사치이다.
북한정권이 가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적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목은 코미디 수준이다. 북한정권이 목표로 하는 평화, 번영, 통일엔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
국가보안법을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선동
나는 아직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고 남북 교류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를 만나 본 적이 없다. 간첩이나 공작원, 또는 從北주의자가 아니면 보안법으로 불편을 겪지 않는다. 노무현-문재인 세력은 보안법을 폐지하려고 끈질기게 노력해왔으나 애국자들과 여론의 저항으로 좌절했다. 노무현은 이 연설에서도 보안법이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란 선동을 이어간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하면 남북 간의 대화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념적 대결주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의 걸림돌입니다.>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韓美동맹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안보의 두 기둥이다.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을 허무는 것이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이 지금껏 유지하는 제1 목표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을 통제하여 건전한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려는 법이다. 반역집단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거부하는 법이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나라의 체제유지법보다 느슨해진 법이다. 그럼에도 이 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 할 물건’ 정도로 저주하고 경멸해온 게 노무현-문재인 세력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노림수는, 북한정권과 從北(종북)세력의 대한민국 파괴 공작에 면죄부를 주어 한국에서 공산당이 공개적인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주려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보안법은,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남북간 역적모의의 걸림돌’이다.
미국의 BDA 제재를 비난
<2005년 9·19 선언에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구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깨져 버렸습니다. BDA에 대한 미국의 재제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이 이어졌고, 북미 회담은 2년 이상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2007년 10·4 선언은 이념적, 정치적 성격은 거의 없고 실용적, 실무적 내용으로 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남북관계가 다시 막혀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이가 북한의 핵실험과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 대통령에게 轉嫁(전가)하고 있다.
마카오 은행 BDA에 대한 미국의 재제는 핵문제와는 관계없는 조치로서, 달러위조, 마약밀매 등 국제범죄를 일삼는 북한정권 거래 은행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였다. 북한에 대한 직접 제재도 아니었다. 국제금융가에서 '北과 거래하다가는 우리도 당하겠다'고 계산하여 알아서 북한정권 기관과 거래를 중단한 곳이 많았다. 10·4 선언은 김정일과 노무현이 차기 정권에 쐐기를 박기 위하여 急造(급조)한 역적모의이다. 그대로 하면 안보와 경제에 구멍이 난다. 이명박 정부가 逆謀(역모)를 따르지 않는다고 욕하는 격이다.
주한미군 無力化의 논리
노무현은 2008년 10월1일 강연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하여 결정적인 토로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된 평화유지군이나 균형자, 안정자 역할을 하는 군대가 아니다. 미국에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뀐 주한미군을 요구한다면 한미동맹은 해체될 것이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북한정권은 한미동맹 해체의 우회적 수법으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주장해왔고, 김대중과 임동원은 이에 호응, 2000년 6월14일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합의하였다. 노무현 또한 같은 논지의 강연을 한 것이다. 김대중-김정일-노무현 3자 사이엔 ‘주한미군 중립화에 의한 한미동맹의 해체’라는 줄거리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게 逆賊(역적)모의의 핵심이다.
北이 안심하도록 韓美연합사 해체
노무현은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戰時(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북한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다. 강도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을 줄이기로 하였다는 식이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때만 행사된다. 도발을 안 하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도질을 안 하면 형사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북한군이 미군에 대하여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韓美연합사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게 남북간 신뢰구축이라고 강변한다. 강도가 마음대로 부자집을 털 수 있도록 경비원을 내 보내는 게 강도와 부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란 식이다. 韓美연합사가 있어야 北은 불안해질 것이고 그래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北의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인가? 도발해도 응징을 받지 않을 것이란 믿음 아닌가? 北이 안심하게 되면 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고, 한국은 불안해진다. 노무현의 술회를 정확하게 요약하면, 북한정권이 도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가생존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뜻이다. 이보다 더한 利敵행위가 있나? 문재인은 그런 노무현 노선의 추종자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한미연합사 해체, 즉 전작권 전환이 이런 利敵 목적을 깔고 결정된 것임이 노무현의 고백으로 확인된 이상, 2015년으로 예정된 해체 시기를 무기연기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 변호하고 다닌 걸 자랑
노무현의 강연중 다음 대목은 맨 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계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 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김정일의 대변인 또는 하수인 역할을 충직하게 하였다는 자백이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와 MD(미사일 방어체제)는 한국의 안보와 국제평화유지에 필요한 제도이고, 도발과 테러를 일삼는 북한정권엔 불리한 것이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 사태를 가상한 韓美軍(한미군)의 대비 계획이다. 이를 반대하였다는 건 북한 급변 사태가 정권 붕괴나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韓美군사훈련은 對北억지력을 점검하고 강화하여 남북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축소하였다니! 노무현은 철저하게 김정일 시각에서 韓美동맹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이 6자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변호하였다는 북한문제는 주로 핵개발 및 국제범죄 문제일 것이다. 核과 국제범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범죄집단 변호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강간사건 피해자가 강간범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변호하였다는 식의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한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노무현은 자신이 북한 대변인 役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김정일 앞에서도 했다고 한다. 주변국들이 힘을 합쳐 北을 압박, 핵개발을 폐기하도록 해야 할 회담에서 북한 편을 들었다니! 이런 반역과 배신이 세계사에 또 있을까?
文의 1470만 표는 한국의 좌편향 언론이 만든 기적
노무현의 한 시간 분량 강연 원고를 요약하면 노무현-문재인 세력이 가진 반역적 對北觀-안보관-통일관의 전모가 드러난다.
1. '남북관계의 원칙은 평화至上주의라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해선 주권의 소멸과 양도도 각오해야 한다. 북은 對南적화 의도가 없다.'
2.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남북 대화가 불가능하다.'
3.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4. '미군을 겁내는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였다.'
5. '6자회담, 국제회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입장을 최대한 지지하고 변론하였다.'
6. '북한이 두려워하는 한미군사 훈련을 축소시키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기구) 및 MD(미사일 방어망) 가담도 반대하였으며, 미국이 제안한 (북한급변대책인) 5029 계획도 반대하였다.'
7. '상호주의는 대결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2008년 강연 내용은, 그 1년 전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내용과 흡사하다. 노-김 대화록을 읽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품격을 떨어뜨리는 내용’이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간다. 경연 내용도 그런 수준이다.
강연에서 노무현은 김정일 정권에 굴종, 굴욕, 양보, 변호 등 온갖 서비스를 해주려 하였던 자세를 드러내면서, 미국과 대한민국 정통세력에 대하여는 비아냥, 냉소적 표현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北의 인권 탄압 등 인도주의 문제를 피해갔다. 그러면서 평화와 신뢰를 이야기하였다. 巧言令色(교언영색)의 극치였다. 주권과 正義(정의)를 포기한 평화는 노예의 평화, 공동묘지의 평화일 수밖에 없다. 노무현은 김정일의 정치적, 정신적 노예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민통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大選기간에 이런 노무현의 從北反美(종북반미) 노선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심지어 당선되면 임기 중 낮은 단계 연방제(공산통일의 제1단계)를 실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런 사람이 1470만 표를 얻었다. 문재인에게 불리한 기사는 죽이고, 박근혜에게 불리한 기사는 키운 좌편향된 한국 언론이 만든 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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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조국이 아닌 敵과 惡 편이었다는 걸 論證(논증)한다!
그는 재임중 서울 청와대에 있었으나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평양 김정일의 하수인 역할에 더 충직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趙甲濟
사기꾼과 선동꾼의 말은 거칠지도, 딱딱하지도 않다. 부드럽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巧言令色(고언영색)이다. 그래야 속을 것 아닌가?
<비오는 달밤에 단 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달밤, 단 둘이, 홀로, 추억 등 감성적인 말이 많아 좋은 것 같지만 이 낱말들을 연결하면 쓰레기가 된다.
노무현이 2008년 10월1일에 서울 힐튼 호텔에서 한 강연록을 예로 든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 협상, 신뢰는 좋은 뜻을 지닌 단어이다. 이런 좋은 것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戰時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유는 북한을 불신과 두려움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그럴 듯하지만 헛소리이고 거짓말이다. 노무현은 북한정권이란 존재에 대한 善惡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北은 惡(학살집단-戰犯집단-테러집단)이고 敵(反국가단체)이다. 그렇다면 北이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존재, 즉 미국은 우리 편이고 善이다. 유사시에 북한이란 惡과 敵을 더욱 두렵게 하는 미국의 작통권은 좋은 것이 된다. 우리에게 좋은 작통권을 없애버리려는 노무현은 惡과 敵의 편이란 결론에 이른다.
노문현식 선동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善과 惡, 敵과 同志(동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게 理念, 즉 이론화된 신념이다. 이념은 두 가지 작용을 한다.
공동체의 利害관계에 대한 自覺을 도와준다. 즉 누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敵이고 동지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이념이다. 이념은 또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준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는 확신을 돕는다. 내가 북한정권을 敵과 惡으로 간주하고, 미국을 친구와 善으로 보는 게 정당하다는 확신이 바로 이념이다. 이런 이념은 헌법정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의 正體性 등에 대한 올바른 視角(시각) 정립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이념으로 무장할 때 비로소 노무현식 선동의 허구를 간파할 수 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란 교묘한 거짓말이다. 유사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아니라 韓美연합사 사령관이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합의된 지침에 따라 행사한다. 韓美연합사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지만 그는 韓美 두 나라 국가지도부가 내린 지침 안에서만 戰作權을 행사한다. 노무현은, 이를 미국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자신이 가진 50%의 지분을 없는 것처럼 죽는 시늉을 한 뒤 戰作權을 환수해야 한다고 선동하였다. 자기 것을 어떻게 환수하나?
앵벌이가 멀쩡한 사지를 붕대로 칭칭 감고 동정을 구걸하는 꼴이다.
사실관계가 어긋 나니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란 표현도 허위에 기초한 억지가 된다. 敵과 惡인 북한정권을 제외하고, 동북아의 어느 나라도 한국에 대하여 韓美연합사를 해체하고, 戰作權을 전환하라는 요구를 한 곳이 없다. 없는 걱정을 만들어서 한 게 노무현이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작통권의 환수'란 말은 사기용어이다. 남북간의 신뢰구축은 惡과 善 사이의 신뢰구축을 뜻한다. 惡이 나쁜 짓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게 하여 善이 안심하는 상태가 惡과 善 사이의 신뢰이다. 惡이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惡이 改過遷善(개과천선)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惡이 善을 두려워하여 나쁜 짓을 못하도록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 억지력의 표상이 바로 韓美연합사였다. 善惡 및 彼我 구분능력이 마비된 노무현은 惡과 敵에 대한 억지력을 없애는 것을 善과 惡 사이의 신뢰 구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강도와 부자집 사이에 신뢰구축을 하려면 먼저 부자가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이는 노무현이 조국이 아니라 敵과 惡의 편이었음을 증명한다. 그는 재임중 서울 청와대에 있었으나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평양 김정일의 하수인 역할에 더 충직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친구인 미국을 괴롭힌 걸 자랑하고 敵인 북한정권을 편든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계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참았습니다. 이 모두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맹국엔 악랄하게, 敵엔 비겁하게 대하였다는 걸 자랑하는 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고, 그 路線(노선)을 이어받은 이가 지난 大選에서 1470만 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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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원고 全文
대북정책,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대북정책 반세기, 갈등만 있고 성과는 없다.
대북정책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목표는 통일입니다. 그 밖에 독재 시대에는 반공, 안보, 승공통일, 이런 냉전 논리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냉전 체제의 붕괴와 민주화 이후에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 이런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그 어느 목표도 치열한 갈등의 소재가 되었을 뿐,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어느 목적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너무 빈약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목표가 잘못 설정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북 문제를 다루는 인식과 자세,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북 협상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동안 대북정책으로 거론이 되어온 주제들 중에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싶은 문제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싶은 문제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활로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할 수도 있는가?
평화통일, 과연 가능한 일인가?
통일 논의, 이대로 좋은가?
통일인가? 평화인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할까요?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분단국가에 있어서 통일은 지상의 명제입니다. 이 논리대로 가면 통일을 위해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과연 그럴 수도 있을까요?
평화는 인간의 행복에 가장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평화 없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쟁으로 입은 손실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아직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통일을 위한다는 명분이라 할지라도 평화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는 평화를 통일에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통일이든 평화이든 모두 이념적 성격과 현실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통일은 이념적 포장이 많은 반면에, 평화는 이념의 포장이 없습니다. 평화는 생생하고 절실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평화통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다짐하자.
지난날 북진통일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정리해 두지 않으면 언제 다시 같은 주장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다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통일 아닌 통일은 없습니다.
평화를 대북정책의 독자적인 목표로 삼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대북정책에 관한한,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이나 통일 방안의 일환으로 평화를 말했을 뿐, 평화 그 자체를 남북관계의 목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단 상태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분단 고착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먼저 성취하지 않고는 통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평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화통일 전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평화구조가 선행되어야 하고, 동북아의 평화구조에는 한반도의 평화구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통일방안의 일환으로서, 또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통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가치로서, 대북정책의 고유한 목표로 설정하여,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을 말하고, 평화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 정착에 진전을 볼 수 있고, 통일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 과연 가능한 목표인가?
모두가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통일을 노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일의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통일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통일을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통일의 의미를 냉정하게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통일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 권력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국가연합, 연방, 단일국가를 신설해서 통합하는 신설통합이나, 어느 한 국가로 나머지 국가를 흡수하는 흡수통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국가 권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연방제 주장이 나오고, 남북연합이라는 개념이 국가적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여 연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개념을 채택하거나, 통일을 위해서는 권력의 소멸이나 권력의 일부를 양도하는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합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권력을 소멸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속성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국가는 가치체계의 최상위에 있는 도덕적 실체라는 것이 근대 이래의 국가이론입니다. 그 위에 권력은 종교, 또는 이념으로 정당성을 포장합니다. 나라를 분열하여 분단 정권을 세울 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나 이념적 명분을 훼손하는 양보를 말한다는 것은 반역이 될 것입니다.
누가 감히 양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역사적으로 전쟁, 또는 일부 국가권력의 붕괴로 인한 통합은 있어도, 합의에 의한 통합은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억지로 사례를 찾는다면 미국의 연방정부 수립과, 유럽의 통합을 합의에 의한 통합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경우와는 의미와 여건이 아주 다릅니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분단국가의 통합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는 독립전쟁이라는 역사적 성공을 이룬 동업자들 간의 통합이었고, 유럽연합의 경우는 한발 앞선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인류의 미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일제 치하에서부터 치열한 이념의 대립과 분열이 있었고, 이것이 해방 정국에서 권력투쟁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분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분단 정부의 수립 후에도 세계 냉전 체제의 첨단에 서서, 동족간의 전쟁을 치르고, 극단적인 이념대결을 벌여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조건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의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비록 합의형 통일을 이룬 예멘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재분열과 무력에 의한 재통일을 한 바 있어,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통일을 말할 일이 아닙니다. 진지한 자세로 통일이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게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색하고 이야기 해 봅니다. 과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가능한 일인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국가의 통일, 민족의 통합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지상의 이념입니다.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평화통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기를 깨고 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분열의 원인이 된 요소들을 해소해야 한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협상의 일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종국적인 관건은 신뢰이다.
금기를 깨고, 현실을 말하자.
우리의 대북정책에는 여러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현실을 현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가 있습니다. 북쪽 땅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사실상 국가권력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은 우리의 영토라고 말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반국가 단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 됩니다.
북한 정권을 인정하거나, 그쪽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북쪽의 주장을 수용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좌경 용공이 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금기는 법적 정치적 당위를 강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설득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지하고 책임 있게 통일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금기를 깨야 합니다. 당위는 당위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상투적인 권력투쟁, 이념투쟁을 넘어서야 합니다. 현실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사실을 사실로 말하고, 상대를 상대로 인정하고, 상대의 주장도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에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도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통일방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분단의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세계의 패권경쟁, 국제적·국내적 이념 대결의 결과입니다. 이들 분단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고는 분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들 원인을 극복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자주역량과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우리의 힘만으로 세계의 패권경쟁, 이념 대결 자체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대결장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질서를 대결의 질서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방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영외교, 일방외교는 분단의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대한 주변 국가의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역량과 균형외교가 필요합니다.
이념 대결을 넘어서자.
이념 대결의 틀 안에서 이념 대결로 빚어진 분단을 합의로 극복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입니다. 승공통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하는 대결주의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자.
앞에서 말했듯이 전통적인 국가관을 그대로 따르면,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자고 말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의 통합을 위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 국가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사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합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양보가 항복도 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평화통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정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남북 통합은 민족의 지상과제입니다.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파가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부닥치면 사사건건 치열한 정쟁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의 전략이 다를 수 있고, 전략이 다르지 않더라도 실행과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야당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정쟁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략 논쟁도 아니고 논리적 비판도 아닙니다. 빨갱이 만들기, 친북좌파 만들기 같은 맹목적 이념 대결과 정치 공작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 대결로 생긴 분단을 넘어서자고 하면서 이념 대결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달라졌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사고의 구조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쟁이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통일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정쟁을 가치와 전략의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정치인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힘이란 국민적 합의에서 나옵니다.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대북정책의 가치와 전략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의 대세를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투표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국민적 합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과 정권의 욕심을 넘어서 권력을 양보하여 통합을 이루는 일은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역사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권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 국민적 힘을 말하고 국민적 합의를 말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협상의 일반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지금 협상의 국면에 있습니다.
흔히들 외교적 수완, 또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얼른 들으면 협상의 요체가 무슨 기교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교나 협상은 결코 기술이나 수완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협상에서 존중해야 할 일반적 원칙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협상을 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실제로 남북 간 협상에서는 정통성에 관련되는 발언 시비로 협상 자체가 무산되어 버리거나 협상에 들어가서도 시간만 낭비하고 마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감정과 비난을 일삼는 일도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목적과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협상은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적화통일의 목적을 존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북쪽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량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명분용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 상황에 맞는 북쪽의 목적은 체제를 방어하고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인가.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존중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가 이렇게 가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집니다.
그 밖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적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한 자세로 합리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진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진실한 사실과 사리에 맞는 논리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상에서는 전략적 발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명분을 위한 거짓말이나 억지 주장은 협상을 위태롭게 합니다.
기 싸움을 하거나 국내 정치용이나 국제사회 명분용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절제해야 합니다.
사리를 따져 상대의 잘못을 지적할 일도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따져서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정이 쌓이고 신뢰가 무너집니다.
협상의 결과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국가 간의 협상결과는 약속 중에서도 특별히 엄숙하고 무거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는 수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뒤집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열쇠는 신뢰이다.
신뢰 없이는 아무 것도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평화와 공존에 대한 신뢰, 진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믿음,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상대이다. 믿을 수 없는 상대를 두고 신뢰를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그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상호불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쪽은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신뢰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상대를 신뢰하고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신뢰하지 못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신뢰가 무너져도 낭패가 되지 않을만한 일, 상대가 약속을 위반할 경우에도 대비가 가능한 일, 이런 일부터 해나가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지사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문제에 관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는 일마다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흡수통일은 평화통일인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평화통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흡수통일을 전략으로 삼아서 상대 권력의 붕괴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평화통일을 깨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 될 수도 있고, 통제하기 어려운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의 붕괴를 획책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하면 남북 간의 대화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담이나 토론에 나가보면 '연방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고 반드시 있습니다. 연방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당장 시비가 됩니다. 6.15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연방제 문제도 언론과 국회에서 종종 시비꺼리가 됩니다. 연방제 주장이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는 국가보안법 판례가 있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시비꺼리를 만들거나 보도하기 위한 것이 었습니다. '합리적이다.' '명석해 보인다.' 이런 대답을 하면 당장 국내에서 큰 시비가 걸립니다. 법적으로는 찬양, 고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화의 상대방을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6.25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이념 공세입니다. 이 또한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이념적 대결주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의 걸림돌입니다.
9.19 선언과 10.4 선언에 관하여
지난 2005년 9,19 선언은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구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깨져 버렸습니다. BDA에 대한 미국의 재제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이 이어졌고, 북미 회담은 2년 이상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2007. 10. 4. 선언은 이념적, 정치적 성격은 거의 없고 실용적, 실무적 내용으로 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남북관계가 다시 막혀버렸습니다. 관계를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과 부담이 들어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계 복원을 위해 허겁지겁 이런 저런 제안을 하는 모습이 좀 초조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게' '퍼주고' '끌려 다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존심 상하고, 퍼주고, 끌려 다닌다, 이런 비난은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결과로서 신뢰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상대를 자극하고 신뢰를 흔드는 일이 많다.
한미 동맹은 본시 대북 억지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목적은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 국력의 차이와 냉전 구도의 변화로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남북 대화의 국면입니다. 진정으로 대화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대북억지를 위한 한미동맹과 관련된 수사적인 표현의 수준을 있는 대로 높여서 강조하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을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일본까지 끌어넣어 더불어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한·미·일 협력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 나아가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불편하게 만들뿐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이념 공조를 강조하고, 북한을 굳이 주적이라 명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선제공격의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남북 간에 신뢰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고, 동북아 평화 구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P.S.I와 M.D에까지 가담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대결구도로 만들고 우리도 그 한쪽에 가담한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정말 이것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대화를 촉진하는 길이 될까요? 이것을 평화통일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계 5027은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경고성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한미 연합군이 북한 전역을 완전히 석권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 전제의 해석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으로서도 신경이 쓰일만한 내용입니다.
작계 5029는 전쟁 이외의 사유에 의한 북한의 유사시에 한미 연합군이 북한 지역에서 합동작전을 펼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이 한국에 제안하였으나 한국은 이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작전계획으로 성립하지 않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 계획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만한 민감한 것입니다.
작계 5027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나, 작계 5029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이런 작전 계획이 필요한 것일까요? 설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 중국과의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부담을 무릅쓰고 강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역지사지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봅시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대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송전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목을 조를 수 있는 일이라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강 하구나 휴전선 이남에 합작 공단을 조성하자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북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인지를 생각해 보았는지 의심스러운 제안입니다.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와 같은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면 사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생각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당선자 시절 북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의 무력행사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무력행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북한의 굴복을 받기 위한 전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술가들은 나의 발언을 서투른 아마추어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전술적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원칙을 말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작전 통제권의 환수
자주국가가라면 당연히 작전 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작통권 환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작통권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참여한다는 것이 시비꺼리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계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참았습니다.
이 모두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보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결국은 정상회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의 크기를 평가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일 것입니다.
BDA만 아니었더라면 정상회담은 훨씬 일찍 열렸을 것이고 남북관계는 훨씬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말 뜻 그대로라면 당연한 사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호주의라는 말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개성공단 투자는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주의에 맞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해주공단, 안변 조선공단, 이런 것이 성사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활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개성 평양 간 도로와 철도에 대한 투자에는 시비가 많았습니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화와 협력 정책에 대해 시비를 거는데 사용되어 온 용어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퍼주는가? 자존심도 없는가? 왜 끌려 다니는가? 본때를 보여야 한다.' 이런 비난의 뒤에 '상호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따라옵니다.
결국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결주의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실용주의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이 말에 대한 언론의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용주의의 반대 개념은 무엇인가? 가치, 이념, 정통성, 이런 개념일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강조하는 것, 동맹을 강조하는 것,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 이런 것은 실용주의인가요 이념주의인가요?
연방제 말만 나오면 시비를 걸고, 김정일 위원장의 인품을 묻고, 6.25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물어서 시비를 하려고 하는 자세는 실용주의에 맞는 것인가요?
실용주의 운운 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결국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사고와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저런 구체적인 통일방안이나 협상의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략은 근본적인 사고와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고와 자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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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의 해설
<10.4 선언>이라는 ‘불량수표’를 발행한 盧武鉉 씨는 ‘경제사범’이다 [再錄]
지난 (2008년11월)1일 서울에서 있었던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의 ‘10.4 남북 정상 선언’ 1주년 기념 특별 강연 내용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한 마디로 이 날 노무현 씨의 발언은 청와대의 주인이었던 5년간 그는 결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 김정일(金正日)이 이끄는 북한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내지 ‘대변인’이었다는 것을 그 스스로 공언하는 것이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재임 기간 중 “북한과의 신뢰”를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고, MD(미사일 방어체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으며, 작계 5029도 반대했고, 한-미 군사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 노력했으며,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다”고 자랑(?)했다. 이 같은 그의 이야기는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2003-2008년의 기간 중 그의 정부를 대표하는 남측 대표단이 다양한 남북대화 석상에서 북한측 대표들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동안 그들의 ‘대통령’이었던 그는 일관되게 북한의 ‘주장’과 ‘입장’에 동조하고 또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같은 그의 행위는 ‘국가반역행위’가 아니고 다른 무엇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그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씨는 그가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사리를 밝혀 북한을 변론했고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 북한을 변론한 적도 있다”고 자랑(?)했다. 그렇다면 그가 수행한 일은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사업 전담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충실한 ‘대변인’으로 역할한 것임을 그 스스로가 ‘시인’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쯤 되면 우리는 노무현이라는 자연인의 ‘실체’, 아니면 ‘정체’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는 백치(白痴)인가? 정신박약아인가? 아니라면, 정말로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독재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인가?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주한미군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겠느냐”고 물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이 아닐 수 없다. 그는 1949년 주한미군이 철군한 결과로 김일성(金日成)의 남침이 일어났고, 오늘날의 주한미군은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 공산군을 격퇴시키기 위한 유엔군의 일부, 그것이 아니라 유엔군의 主力로 한반도로 돌아 왔으며, 그 뒤에는 불안한 휴전체제 하에서 한-미 연합작전 체제의 한 쪽 축이 되어 전쟁을 억제해 왔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 무시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가 이 문제를 엉뚱하게도 북한의 시각(視角)에서 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6.25 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악의적인 이념공세”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자행했다. 이 말은, 행간을 읽어보면, ‘통일전쟁’이었던 6.25 전쟁 때 미군을 비롯한 참전 16개국 군대가 한반도로 달려 와서 북한 침략군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은 “‘통일’을 가로막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함의(含意)를 지닌 것이다. 따라서, 이 대목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그야 말로 지난 수년간 학교 현장에서 “6.25는 북침”이며 “우리의 주적(主敵)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왜곡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역사관을 오도해 온 ‘전교조’ 교사들의 ‘사범(師範)’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지 않은 것이다.
그는 그의 정부를 이어받은 이명박(李明博) 정부가 작년 10월 그가 부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강행한 김정일과 그 사이의 소위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발표한 “<10.4 선언>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그래서 “<10.4 선언>은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성토했다. 그의 이 같은 성토는 절반은 맞는 말이다. <10.4 선언>은 그의 말대로 “버림 받은 존재”가 되어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그의 나머지 말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은 억지다. 문제는 어째서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문제의 <10.4 선언>이 도저히 그대로는 실천ㆍ이행이 불가능한 ‘부실문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2월1일 <동아일보>(한국)ㆍ<아사히신문>(일본)ㆍ<월스트리트저널>(미국) 등 3개 신문과의 공동회견에서 이른바 ‘대북경협 4원칙’을 밝힌 바 있다. 즉 지난 2개의 ‘친북ㆍ좌파’ 정권이 북한과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북한과 이룩한 경제지원에 관한 합의사항들은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가 밝힌 4개 기준은 ①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여부, ② 개별 합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③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④ 국민적 합의의 존재 유무 등이다. 이 기준에 입각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① 지금 당장 이행 가능한 사업, ② 추후 착수가 가능한 사업, ③ 시행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이명박 ‘당선인’의 입장은 너무나 당연한 현대판 ‘솔로몬의 판결’이었다. 이에 이어서 지난 7월11일 국회본회의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입장을 천명했다. 즉,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6.15 선언>(2000)과 <10.4 선언>(2007)뿐 아니라 <7.4 공동선언>(1972)ㆍ<남북기본합의서>(1992)ㆍ<한반도 비핵화선언>(1992) 등 그 동안 남북 간에 타결된 모든 합의사항들을 함께 테이블 위에 꺼내 놓고 이들 “합의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하는 것이 옳으냐”를 놓고 “진지한 대화를 갖자”고 제의한 것이다. 이제 남북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대화의 자리에서 만나서 흉금을 터놓고 대화함으로써 과거에 이루어진 일 중 잘못된 것은 버리고 잘된 것을 가려내서 성실하게 실천하고 이행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물론 남쪽의 ‘친북ㆍ좌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무현 씨가 입을 모아서 “10.4 선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이명박 정부를 성토하는 것은 당치 않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의 말대로 “<10.4 선언>이 버림 받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이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문건에는 도저히 실천ㆍ이행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실’ 합의이기 때문이다. 그는 <10.4 선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부도(不渡)’에 비유하면서 “전임 사장이 계악한 것을 후임 사장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비난은 부당하다.
왜냐 하면 그가 발행한 <10.4 선언>이라는 이름의 ‘어음’은 ‘진성(眞性) 어음’이 아니라 그의 ‘후임 사장’이 ‘결제(決濟)’할 수 없는 ‘불량(不良) 어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무현 씨는 그의 후임자가 이 ‘불량 어음’을 “결제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불량 어음’을 발행한 ‘경제사범’으로 사직당국에 의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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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핵심 내용
2012년 12월19일 투표일 동아일보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은 선거 이후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가정보원이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오간 발언과 관련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18대 대선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 사본 제출을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면서 사건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올해 10월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NLL은 미국과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1953년 이후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의 역할을 해 온 NLL을 부정한 중대한 국기(國紀) 문란에 해당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가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은 진실 게임이 되고 말았다. 진실은 하나일 테니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설은 <18대 대선이 어느 후보의 승리로 끝나든 NLL 대화록 논란을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새 정권에서 남북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노 전 대통령 발언의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전날 동아일보는 추가로 확인된 노무현의 문제 발언을 소개하였다. 요약하면 이렇다.
<새누리당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 문제 그것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서 이것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헌법문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서해 평화협력 지대를 만든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가 되는 거다.”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위한 방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자)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스러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다.”
“이종석(통일부 장관)이 보고 우리가 (북한)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얘기했습니다. 몇 번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보고서 써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경수로 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7일에 나온 月刊朝鮮 12월호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핵심 내용을 확인한 기사가 실렸다.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기자가 쓴 추적기사인데 대화록의 전체적 구조와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1. 김정일 앞에서 노무현은 시종 굴종적 자세를 보였다.
2. NLL을 영토선으로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공동어로 水域 등을 제안하고, 김정일은 '관련법을 폐기하시오'라고 말한다.
3. 한국 여론이 反美親北化 된 것을 자랑하듯이 말한다.
4. 북한급변 韓美 대책인 5029계획을 자신이 막았다고 자랑한다.
5. 핵개발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6.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요구도 하지 않는다.
7. 수많은 對北 지원 제안에 놀란 김정일이 '정권이 바뀌는데...'라고 하니 노무현은 '그러니까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
8. 대화록을 읽은 이들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해칠 수준' '화가 나서 다 읽을 수 없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월간조선 2012년 12월호 기사 발췌
盧-金 대화록 공개하면 '대한민국의 품격'에 문제가 생긴다?
지난 10월2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에 대한 國政(국정)감사를 하였다. 鄭文憲(정문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폭로한 노무현-김정일 회담록 내용에 대한 문답이 계속되었다. 국회속기록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서용교 위원: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이 NLL 문제로 난리법석을 치는데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사린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더 문제가 커집니다. 어떻게 하면 공개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뭘 했습니까?
*대통령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 천영우: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일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로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뜻이 있고, 또 어떤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공개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는 무슨 뜻일까? 청와대 측의 설명에 따르면, 회담록에 적혀 있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말이 너무나 수준 이하라 공개되면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뜻이라고 한다.
국정원에 보관중인 노무현-김정일 단독회담 대화록(2007년 10월3일 오후, 평양 백화원 초대소, 배석자를 둔 회담)은 남측이 녹음한 것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므로 표현이 적나라하다. 이 기록을 읽은 이들의 공통된 감상을 점잖게 요약한 것이 천 수석의 ‘대한민국의 품격에 관련된다’는 말이다. ‘속이 뒤틀려, 학생이 선생한테 보고하듯 하는 녹취록을 끝까지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이도 있었다. 필자는 대화록을 읽어본 이들을 만나 讀後感(독후감)과 내용을 파악해 보았다.
최초의 讀者는 李明博 대통령
네 시간 정도 이어진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주된 발언자는 盧 대통령이었다. 회담록의 약3분의 2가 그의 발언이라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일단 보존중인 회담록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與野(여야) 공동으로 열람하자고 압박하나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 우파 단체들은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역적모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문서 讀者(독자)들은 대체로 “보호해야 할 국가기밀이 없다”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남북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北이 차기정부에 노-김 밀약을 근거로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였다. 국가정보원 바깥에서 이 녹취록을 읽은 최초의 인물은 李明博 대통령으로서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사이였다. 그는 요약본이 아니라 100페이지가 넘는 회담록 전체를 국정원에서 가져와서 읽었다. 집무실에서 읽다가 私邸(사저)로 가져가서도 읽은 듯하다. 안보 참모들도 이때 회담록을 읽었다.
당시는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 이후 남북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다. 北은 이명박 정부 쪽에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10·4선언’ 이행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대통령은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대화록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한다.
‘남한에선 아직도 NLL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盧)
李 대통령은 회담록을 읽고는 경악하였다고 한다. 참모들에게 ‘너무 창피하다. 이 정도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복수의 인사들이 털어놓은 독후감들은, ‘노무현은 교사한테 보고하는 학생 같았다’ ‘盧 대통령이 너무나 굴욕적이라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反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한테 칭찬 받으려고 애쓰는 형국이었다’ ‘盧 대통령은 두서가 없고 김정일이 오히려 신중하다’ ‘노무현은 국익을 갖다 바치려 애쓰고 김정일이 오히려 말리는 편이다. 거의 賣國奴(매국노) 수준이다’ 등이다.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언급: 盧-金 대화록을 읽고 난 청와대 관계자들은 北이 10·4선언 이행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입버릇이 된, ‘NLL은 미군이 땅따먹기 위하여 그은 선’이란 투의 표현을 써가면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제안한다(정문헌 의원의 폭로 내용과 거의 일치). 그는 ‘남한엔 아직도 NLL을 영토선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라고 빈정대는 투의 말을 하고, ‘안보지도로서의 NLL 대신 경제지도를 긋자’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盧(노) 당시 대통령은 NLL 수호 의지가 없음을 확실히 한 바탕에서 이야기를 이어 갔다. 다 듣고 난 김정일은 ‘그렇다면 (NLL) 관련법을 폐기하시오’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했다.
지난 9월29일 북한의 소위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말한 아래 내용이 盧-金(노-김) 대화록 요지의 정확한 전달이다.
“10·4선언에 명기된 조선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의 하나이다.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 년의 떠벌임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
NLL이란 線(선)을 놓고도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데 NLL을 代替(대체)하는 공동어로수역이란 面(면)을 설정한다면 관리가 더 복잡해져 항구적인 분쟁수역이 될 것이 뻔하다. 북한은 어선도 무장을 하는데, 이들이 우리 측의 검문검색에 응하지 않고 彼我(피아) 선박이 섞이다가 충돌이 잦으면 결국은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인 NLL은 유명무실해진다. 2005년부터 북한선박에 부산~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였더니 그들은 검문 요구를 수시로 무시하였다.
‘땅 따 먹기 놀이’
김정일과 만나고 돌아온 노무현은 NLL의 성격을 바꿔보려고 애쓴다. 그는 2007년 11월1일 이런 발언을 하였다. 조선일보를 인용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NLL(서해상 북방한계선)을 지켜야 한다는 국내 일부 주장을 어렸을 적 ‘땅 따먹기 놀이’에 비유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실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노 대통령은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그림까지 딱 넣고 합의 도장을 찍어버려야 하는데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붙이자, 남쪽으로 내려오자 옥신각신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어릴 때 책상 가운데 줄 그어놓고 칼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버린다, 꼭 그것과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다시 긋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북쪽에 대한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그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지대 설치로 우회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NLL이 ▲합의되지 않은 선이다 ▲국제법상 영토선 획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내 마음대로 줄긋고 내려오면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말라, 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래카드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무현은 이 연설을 통하여 자신이 김정일에게 약속한 것을 공개해버린 셈이다. 즉, ‘NLL은 꼭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영토선이 아니란 북한 주장이 맞다’, ‘NLL의 성격을 우회적으로 변질시키자’ 등이다.
북한은 10·4선언 후속조치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을 NLL 남쪽에 설정하는 안을 내어놓았고(명백한 영해 침범), 한국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 등거리 설정 안을 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盧 대통령도 김장수 국방장관을 압박하지 못했다. 大選(대선)정국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졌고 여론과 언론도 NLL 포기에 반대하여 추진동력을 잃었다.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김정일 회담 직후인 2007년 10월17일 국정감사 때 이화영 의원과 이런 문답을 나눴다.
<*이화영 위원: 그 다음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공동어로수역을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NLL을 기준으로 해서 등거리, 등면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이 문제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남북 관계는 꼭 상호주의라는 그런 원칙 아래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정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NLL이란 군사경계선을 포기하고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등거리-등면적 원칙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건 사실상 NLL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심을 비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노-김 회담록에 담겨 있는 NLL 관련 발언을 짐작하게 한다.
核 포기 요구 없고, 反美的 발언
*‘北 대변 열심히 한다’: 정문헌 의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였다. 대화록을 읽은 한 사람은, ‘핵개발을 비호한 건 기억에 나지 않지만 북한 입장을 변호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노무현은 그 전에도 ‘우호적인’ 언론인들 앞에서 “인도 핵은 되는데 북한 핵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放言(방언)을 했다고 하니 ‘北 대변인 노릇’이 나올 법도 하다.
*美國 비난: 노무현은 ‘미국의 BDA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말하였다. 북한이 위조달러를 만드는 등 국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이 北의 거래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취한 금융제재 조치를 비방한 것이다. 형사가 범인 앞에서 동료 형사를 욕한 격이었다.
*北核 폐기 요구 실종: 회담록에는 노무현이 회담의 가장 중요한 문제여야 할 北核폐기에 대한 의미 있는 요구를 한 대목이 없다고 한다. 특히 北核 문제의 핵심인 고농축우라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런 노-김 회담에 입각하여 10·4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만 했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문제가 된 것은 北核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도입하거나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용어혼란 전술에 노무현이 동조한 셈이다.
*평화협정 종용: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나 세 사람이 終戰(종전)선언을 위한 회담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읍시다”라는 요지의 말도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 다음에라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노무현은 北核(북핵) 폐기 요구 없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꺼냈다. 김정일은 이에 관심을 보인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한 채 평화협정을 통하여 韓美(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宿願(숙원)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反美(반미)여론을 자랑?: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이런 요지의 말도 했다.
“위원장께선 너희가 뭘 하고 있느냐고 하시지만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주한미군이 수도권에서 나가게 되어 있고 戰時(전시)작전권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미국이 꼽혔고, 두 번째가 일본, 세 번째가 북한입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노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바뀐 것은 자주외교와 민족공조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입니다”라는 요지의 해설을 덧붙였다. 그는 ‘그래도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므로 내가 가끔 親美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말도 했다. 反美가 당연하지만 親美도 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이야기였다. 2006년 우호적인 신문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추진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나를 親美派(친미파)라 부를 것’이라고 농담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좌파언론과 김정일 등 ‘이념적 동지들’ 앞에선 ‘친미적’ 정책을 취한 게 무슨 죄나 짓는 일인 양 어색해 한 듯하다.
5029 계획 막았다고 자랑
*작전계획 5029: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13일 한겨레 등 ‘우호적’ 신문사 간부들을 초청,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韓美 간의 북한급변 대책인 5029 계획을 비판하였다. 그는 김정일 앞에서도 “5029는 미국이 전쟁하자는 계획인데, 내가 반대하여 막았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5029는 北侵 계획이 아니라 북한 급변 대책이다. 최근 조선일보 장일현 기자는 이렇게 정리하였다.
<한·미 당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만든 게 '개념계획(CONPLAN) 5029'다. 개념계획은 병력 동원이나 부대 배치 등이 담겨 있지 않은 추상적인 시나리오다. 한·미 군 당국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작전계획 5029'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임 두 정권은 한·미가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군사작전 계획을 짠다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여름 북한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5029를 언제든 실행 가능한 작전 계획으로 바꿔야 한다는 미국측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 그리고 1년여의 협의 끝에 作計(작계) 5029가 완성됐다.>
위의 기사에선 '작계 5029'라고 호칭하였으나 '개념계획'이란 말을 유지하면서 내용이 작전계획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 담당 핵심 간부는, “노무현 세력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이를 통일로 가져갈 생각을 않는다. 북한정권을 살려서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한다. 5029의 완성으로 한미는 북한급변 사태를 통일의 계기로 삼기로 한 셈이다”고 설명했다. 5029 계획을 둘러싼 對北觀(대북관) 및 통일관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從北(종북)좌파 세력은 反국가단체 수괴와 맺은 反헌법적인 6·15, 10·4선언에 입각, 헌법 제4조의 명령인 ‘평화적 자유통일’을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북한식 연방제 통일안을 추종한다.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허용하려는, ‘국가연합’이란 反헌법적이고, 分斷(분단)고착적 용어도 등장하였다.
수십 兆 퍼주기 약속하고도 국군포로 이야기 안 꺼내
*쐐기박기: 문화일보는 지난 10월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선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김정일에게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못질을 해야 한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두 달 후가 되면 (남한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에는 정권이 바뀌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노무현은 ‘대못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쐐기를 박자는 것 아닙니까’란 요지의 표현을 썼다.
노무현과 김정일 사이에 오고간 대화를 남북공동선언문으로 정리한 것이 10·4선언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아놓은 대못이다. 요약하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NLL 무력화, 北核 사실상 용인, 핵 포기 안 된 상태에서 終戰선언 추진 등 韓美(한미)동맹 해체로 갈 조건 조성, 造船(조선)공단 건설과 철도 및 고속도로 改補修(개보수) 등 막대한 對北 퍼주기 식 지원 약속’ 등이다. 노무현은, 민족반역 집단에 수십 兆(조)가 들어갈 지원 약속을 하고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 달라는 이야기를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이 점이 노-김 회담의 逆謀性(역모성)을 雄辯(웅변)한다. 李明博 정부는 노-김 밀약을 이행하진 않았으나 쐐기를 뽑지도 못한 채 10·4선언이란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겨줄 태세이다. 가장 확실하게 쐐기를 뽑는 방법은 盧-金 대화록을 全文(전문) 공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2008년 10월1일 서울 남산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10.4 남북정상 선언 1주년 기념 위원회'가 주최한 노무현 전 대통령 특별 강연이 있었다. 다음은 강연원고 全文이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2007년 10월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과 매우 비슷한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 노무현은 북한정권의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주장하는 게 북한정권의 대변인 같고, 역적 같다. 反대한민국 및 反美從北(반미종북) 노선이 그의 이념적 소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국군통수권자 자리에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가, 국가 안보나 국가 정체성을 가볍게 보고, 그 본질을 말장난과 선동술로 뒤흔들려 한다.
발언요약
1. '남북관계의 원칙은 평화至上주의라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해선 주권의 소멸과 양도도 각오해야 한다.'
-북한동포의 평화, 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정권의 핵개발 및 인권탄압에 대한 시정 요구는 없다. 그가 말하는 평화는 노예의 굴종적 평화이다.
2.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남북 대화가 불가능하다.'
-보안법이 있어도 두 차례 평양회담이 있었다. 보안법이 막는 건 남북간의 역적모의이지 당국간 대화나 건전한 대화가 아니다.
3.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정권에 적대적 자세를 버린 주한미군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 '미군을 겁내는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였다.'
-동맹군을 약화시켜 핵무장한 敵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한미동맹의 작전 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하였다는 뜻이다.
5. '6자회담, 국제회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입장을 최대한 지지하고 변론하였다.'
-핵무장한 敵을 감싸고, 그리하여 핵개발을 포기시키려는 동맹국과 국제사회를 배신하였다는 고백이다.
6. '북한이 두려워하는 한미군사 훈련을 축소시키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기구) 및 MD(미사일 방어망) 가담도 반대하였으며, 미국이 제안한 (북한급변대책인) 5029 계획도 반대하였다.'
-敵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하였다는 뜻이다.
7. 결론적으로 노무현은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하여 敵을 돕고, 동맹관계를 약화시킴으로써 조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北의 對南적화 전략의 목표인 보안법 폐지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하여 충직하게 복무하였다는 뜻이다. 이 강연원고는 노무현이 쓴 노무현 세력에 대한 고발장이 될 것이다. 노무현이 고백한 행적은, 형법 93조의 與敵罪에 해당한다. 조문은,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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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모의'의 결정판! 노무현의 가슴과 머리에서 나온 충격 고백
김정일을 위한 한없는 봉사 목록들
趙甲濟
5253만 명의 주권적 결단
작년 두 차례 선거에서 주권자인 유권자 5252만8257명이 투표하였다.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54.2%인 2180만6798명, 大選(대선)에선 75.8%인 3072만1459명이 투표하였다. 연인원으로 약5253만 명의 국민들은 主權(주권)행사로서 새누리당에 국회 운영의 책임을, 朴槿惠(박근혜) 후보에게 대통령직을 맡겼다. 국민들이 내린 主權的 결단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1. 헌법존중 세력(자유통일 세력)을 國政담당자로 선정하고 헌법부정 세력(분단고착 연방제 통일 세력)을 배제하였다.
2. 대한민국 건국과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는 세력을 선택하고 부정하는 세력을 배제하였다.
3. 從北좌파세력을 國政담당 부적격자로 심판하였다.
4. 국민들은, ‘독재자의 딸’을 역대最多(최다)득표로 당선시킴으로써, “헌법을 존중하라, 현대사를 긍정하라, 종북은 안 된다”는 결단을 내린 셈이다. 헌법부정-역사부정-종북세력을 심판한 선거였다.
정권뿐 아니라 체제의 향방이 걸렸던 12·19 大選엔 두 개의 기적이 있었다. 첫째는 박근혜 후보가 좌편향 언론의 선동을 극복하고 51.6%의 역대 最多득표(1577만3128표)로 승리한 것이고, 둘째는 문재인 후보가 反헌법적-反국가적 정책과 言動(언동)에도 불구하고 48%의 득표(1469만2632표)를 한 것이다. 첫째 기적의 원인은 각성된 국민들이고, 둘째 기적의 원인은 좌편향 언론의 선동 왜곡 보도이다. 각성된 국민과 선동언론의 대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국민이 이긴 것이다.
합참의장 출신이 국정원장 출신의 사상적 실체를 폭로하다!
한국언론이 文在寅(문재인) 진영의 對北정책이 가진 반역성을 제대로 보도하였더라면, 예컨대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사건 정도의 비중으로 보도하였더라면 표차는 더 크게 났을 것이다. 언론이 선거기간 중 덮고 넘어간 충격적인 기사거리 한 토막.
지난 해 12월5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행동본부 주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공개 촉구 국민대회'엔 약 1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 국민행동본부는 조직적 동원을 하지 않고 신문광고에 주로 의존한 홍보를 하였다.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많이 모인 것이다. 전날 있었던 대통령 후보 토론회 때 이정희 진보당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몰상식한 언동을 보인 데 흥분한 老壯層(노장층) 시민들이 많았다. 여론조사에서 朴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상당한 차이로 이기고 있어서 그런지 군중들의 표정도 밝았다.
이날 연사로 특이한 인물이 한 분 등장하였다. 김대중 정부 초기 합참의장을 지낸 金辰浩(김진호) 육군 예비역 대장이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우렁찬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그의 표적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었다.
<2012년 11월23일 전직 국정원장 임동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이라는 단체가 모여 '한반도 평화포럼의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천안함 폭침사건 발표에서 북한이 공격했다는 사실에 대해 아직도 의심하는 국민이 있는데 이를 좀 더 과학적으로 입증해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니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나”라고 에둘러 완곡하게 표현하였으나 결론은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재조사 요구라 하겠습니다. 이날 한반도평화포럼에 참가한 사람은 지난 정권 및 현 정치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물들입니다. 이들이 모인 11월23일은 북한군이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하여 우리 군 장병과 민간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진호 장군은 <연평도 포격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북한의 도발이므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희석시키려고 느닷없이 천안함 폭침 사건 발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聲東擊西(성동격서)의 전형적 종북세력 수법을 동원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어서 <오늘 저는 천안함 폭침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의 공동대표인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정부의 안보정책 고위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의 행적을 추적하여 그의 사상적 실체를 폭로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임동원, 주한미군 역할 변경론 제기
<1998년 제가 합참의장으로 부임했을 때 임동원이 청와대 안보수석으로 부임하여 이념적으로 본인과는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처음부터 예기치 못한 이념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戰力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력 보강이므로 駐韓(주한)미군을 UN평화유지군으로 역할변경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휴전 이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韓美연합군이 맡아 북한이 전쟁을 도발치 못하도록 전쟁억제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외교안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주한미군의 무장을 해체시키는, PKO(평화유지군)로의 역할 변경 논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최선임자였던 이가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을 擧名(거명)하여, 북한이 對南공산화 전략의 제1 목표로 삼는 주한미군 철수에 사실상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폭로한 것이다. 文明국가에서 보기 힘든 일이다. 더 희귀한 일은 이 폭로를 보도한 신문, 방송이 없었다는 점이다. 좌경화된 한국 언론은 從北(종북)좌파에 불리한 기사는 작게,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크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란, 對北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이 아니라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하는 군대, 즉 평화유지군으로 역할을 바꾼다는 뜻이다. 이는 주한미군 無力化의 다른 표현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그런 역할의 군대를 주둔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한국이 그러자고 우기면 韓美동맹은 파기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을 보호하던 핵우산도 사라질 것이다. 이는 핵무장한 敵軍(적군) 앞에 我軍(아군)을 벌거벗겨서 내어놓는 일이다. 가장 악질적이고 심각한 利敵(이적)행위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합참의장 출신이, 이런 반역 행위를, 김대중 정부 아래서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이 저질렀다고 군중 앞에서 고발한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임동원의 주한미군 역할 변경 음모가 결실을 보았다는 점이다.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평양회담 때 두 金씨는 이런 주한미군 중립화에 합의하였던 것이다. 그래놓고는 서울로 돌아와 국민들에게, '김정일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통일된 후에도 주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요지의 거짓 보고를 한 이가 김대중이다. 누가 들어도 김정일이 현재의 주한미군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해된다. 김정일이 통일 후에도 있어도 좋다고 한 주한미군은 평화유지군으로 중립화된, 즉 있으나마나한 미군이었다.
"利敵행위 역력"
전 국정원장에 대한 전 합참의장의 폭로가 이어졌다.
<1998년 6월 북한의 잠수정이 동해안에 침투 후 북상하다 우리 漁網(어망)에 걸려 우리 해군이 잠수정을 나포 예인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잠수정이 “훈련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했을 가능성” 등을 언론에 거론하며 대응을 자제하도록 군에 요구했었으나 우리 군은 영해침범으로 규정하고 잠수정을 나포, 예인했습니다. 이때 잠수정 내의 북한 승무원 9명이 모두 自爆(자폭)을 했었습니다. 북한은 이를 두고 ‘훈련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한 잠수정을 남한군이 인도적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북한군이 희생 되었다’며 그들의 對南(대남)공작 활동을 우리에게 책임을 덮어씌웠습니다. 원래 잠수정은 해저를 통해 은밀히 침투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북한 잠수정이 우리의 영해에 침범한 ‘잠수정 침투사건’인데 북한군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임동원의 思想(사상)의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김진호 전 육군대장은 <셋째는 1999년 6월15일, 제1차 연평 해전이 있고나서의 사건입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1999년 6월6일 서해 NLL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꽃게잡이를 한다는 명분으로 NLL을 침범하기 시작한 북한의 경비정은 우리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10여 일간 연일 NLL을 침범하였습니다. 6월15일, NLL을 넘어오는 북한경비정의 배꼬리를 우리 해군이 뱃머리로 들이받아 배 몸으로 밀어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우리 경비정에 선제포격을 가해왔고 이에 우리 해군이 즉각 응사, 적 경비정 1척을 격침시키고 어뢰정 1척을 반 침몰시키는 작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작전의 결과로 우리 해군은 경미한 배 파손과 6명의 경상자가 발생한 반면 북한군은 3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와 경비정 1척 침몰, 경비정 4~5척 대파 및 어뢰정 반 침몰 등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던 통일부 장관 임동원이 합참의 서해 연평해전 작전 경과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군이 꼭 그렇게(대응사격으로 적 경비정을 침몰시킨 것)뿐이 할 수 없었는가?”라고 질책하는 투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적이 NLL을 침범하고 이를 저지하는 우리 경비정을 향해 선제공격하여 우리 장병이 부상당하고 배가 파손되는 상황에서 대응사격을 한 것인데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었냐?”라면 우리가 敵의 공격으로 격침이라도 당해야 했단 말입니까?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NSC 사무처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제 정신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진호 전 합참의장은 <지금까지 열거한, 함께 공직에 몸담았을 당시의 임동원의 행적을 보면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利敵(이적)행위가 역력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뒤 이렇게 마무리하였다.
<국가안보는 군대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은 오로지 우리의 ‘主敵(주적)’인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는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從北세력이 국가의 주요 정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 역경을 극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영원히 계승발전 할 수 있도록, 종북세력의 척결에 우리 국민 모두가 힘써나가야 할 때 입니다.>
임동원 씨 측에 김진호 씨의 폭로내용을 알려 반론이나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소식이 없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赤化는 시간문제”
지난 1월4일 우파단체 신년 인사회에서 공안검사 출신인 高永宙(고영주)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左派정권 집권을 막아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신 이유는 대한민국의 赤化(적화)를 막기 위한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赤化될 위험에 대해 이것이 단순한 杞憂(기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제 경험담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釜林(부림)사건의 수사검사였습니다. 부림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를 했습니다. 부림 사건을 변호하면서 최초로 人權(인권)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사건입니다.
당시 부림사건에 문재인씨도 변호사였습니다. 최대한 축약해 말씀드리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피의자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에게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나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변호한 사건으로 사건 기록을 다 보는데, 부림사건 관련자들의 생각을 몰랐겠습니까! (두 사람은) 부림사건 관련자들이 공산주의 운동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우리가 알기로는 공산정권이 아니잖습니까? 저는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했고, 저 사람들은 반드시 공산주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도 안됐는데 (노무현 정권은) 저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憲法은 공산주의가 안 됐는데 저를 심판한 겁니다.
제가 노무현 정권 하에서 5년 동안 내내 핍박을 받다가 검사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공안검사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다른 비리가 있었습니까? 고문을 했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의 부산인맥이란 사람들은 (거의가) 부림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赤化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國運(국운)이 있어 赤化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일에 앞장서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반역성을 폭로한 노무현
문재인이 존중하는 노무현의 對北(대북)노선을 노무현 스스로가 고백한 자료를 최근 발견하였다. 2008년 10월1일 서울 남산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10·4 남북정상 선언 1주년 기념 위원회'가 주최한 노무현 전 대통령 특별 강연 원고가 그것이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다.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2007년 10월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과 매우 비슷한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 노무현의 이념적 정체, 세계관, 그것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從北反美(종북반미) 노선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노무현은 일관되게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주장하는 게 북한정권의 대변인 같고, 심부름꾼 같다. 이 연설 내용은 당시엔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지난 대선 때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와 연관되어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북한 전문가 李東馥(이동복) 선생은 이 원고를 읽은 뒤, <노무현 씨의 발언은 청와대의 주인이었던 5년간 그는 결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 金正日이 이끄는 북한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내지 ‘대변인’이었다는 것을 그 스스로 공언하는 것이었다>고 평했다.
노무현은 이 강연에서 전쟁과 테러를 일삼아 온 북한정권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평화至上(지상)주의로 정의하였다. 남북관계의 모든 가치를 ‘평화’에 종속시키는 게 그의 논리적 기반인데,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평화는 ‘노예적 굴종’이나 ‘공동묘지의 평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김정일의 평화이지 북한동포와 한국인의 평화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對北정책에 관한 한,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이나 통일 방안의 일환으로 평화를 말했을 뿐, 평화 그 자체를 남북관계의 목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화를 먼저 성취하지 않고는 통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런 평화론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고 분단고착을 감수하더라도, 필요하면 한미동맹을 희생하더라도, 평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흘러간다.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핵개발도 용인하고, 주한미군도 無力化시키야 하며, 국가보안법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진행한다. 노무현은 아마도 6·25 남침을 당한 국군이 왜 평화를 위하여 항복하지 않았나 하고 불만이 컸을 것이다. 노무현의 평화는 利敵(이적)·반역행위를 정당화하는 萬病通治藥(만병통치약)이다.
‘통일 위해서 국가권력의 소멸이나 양도 있어야’
노무현은 6·15 선언 2항의 反헌법적 통일조항을 더 확대 해석하여 국가主權까지 양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연방제 주장이 나오고, 남북연합이라는 개념이 국가적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여 연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개념을 채택하거나, 통일을 위해서는 권력의 소멸이나 권력의 일부를 양도하는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합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노무현을 헌법파괴자 정도가 아니라 與敵罪(여적죄) 혐의자, 국가변란 주모자, 또는 매국노라고 규정할 수 있게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므로 북한정권은 반란집단이 된다. 헌법 제4조는, 이 반란집단을 평화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흡수 통일하는 것, 즉 ‘평화적 자유통일’을 못 박았다.
그런데 노무현은 6·15 선언 2항에 나오는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을 이용, 헌법과 다른 통일안을 내세운다. 우선 6·15 선언 제2항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위반이다. 연합제와 연방제는 공통점이 없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했으니 허위에 기초한 것이다.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여 연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은 북한정권의 흡수를 전제로 한 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死文化(사문화)시키지 않는 한, 즉 國憲(국헌)문란의 반역을 저지르지 않는 한 통일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나 영토를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평화통일을 위하여는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소멸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되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김정일에게 서해 NLL을 영토선이나 군사 분계선으로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韓民族(한민족)과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하나이어야 한다는 게 핵심적 의미이다. 대한민국이 이 정통성 주장을 포기하면 통일의 주도권을 놓치고, 헌법의 역사적 기반을 허문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정권이 더 정통성이 있다는 생각을 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평화至上(지상)주의자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실을 떠난 관념의 유희를 극단적으로 펼치다가 자멸한다. 노무현도 예외가 아니다.
<勝共(승공)통일의 思考(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하는 대결주의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통적인 국가관을 그대로 따르면,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자고 말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의 통합을 위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합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양보가 항복도 利敵(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노무현은 남북한의 현실과 유럽연합의 현실을 동일시한다. 유럽연합은 공통된 가치와 규범을 기초로 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존중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만 문호를 연다. 노무현은, 유럽연합에 북한정권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한 듯하다. 평화통일을 구실로, 전체주의 정권에 자유민주 국가의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노무현은 그의 말대로 반역과 항복과 利敵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北은 적화통일을 포기하였다는 妄想
<적화통일의 목적을 존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북쪽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량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명분용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 상황에 맞는 북쪽의 목적은 체제를 방어하고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인가.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적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정권에 있어서 赤化(적화)통일은 목표이기도 하지만 존재의 조건이다. 赤化(적화)를 포기하면 전체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고래가 헤엄치기가 힘들다고 이를 포기하면 가라앉아 죽는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란 목표를 포기하면 우상화도 주민통제도 주체사상 유지도 불가능하다. 핵무기도 갖지 못하고, 평양에 親대한민국 세력도 만들지 못한 한국의 형편에서 한 손에 핵무기, 다른 손에 從北(종북) 세력을 가진 북한정권이 적화통일의 목적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僞善(위선)이고 사치이다.
북한정권이 가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적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목은 코미디 수준이다. 북한정권이 목표로 하는 평화, 번영, 통일엔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
국가보안법을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선동
나는 아직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고 남북 교류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를 만나 본 적이 없다. 간첩이나 공작원, 또는 從北주의자가 아니면 보안법으로 불편을 겪지 않는다. 노무현-문재인 세력은 보안법을 폐지하려고 끈질기게 노력해왔으나 애국자들과 여론의 저항으로 좌절했다. 노무현은 이 연설에서도 보안법이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란 선동을 이어간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하면 남북 간의 대화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념적 대결주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의 걸림돌입니다.>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韓美동맹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안보의 두 기둥이다.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을 허무는 것이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이 지금껏 유지하는 제1 목표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을 통제하여 건전한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려는 법이다. 반역집단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거부하는 법이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나라의 체제유지법보다 느슨해진 법이다. 그럼에도 이 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 할 물건’ 정도로 저주하고 경멸해온 게 노무현-문재인 세력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노림수는, 북한정권과 從北(종북)세력의 대한민국 파괴 공작에 면죄부를 주어 한국에서 공산당이 공개적인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주려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보안법은,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남북간 역적모의의 걸림돌’이다.
미국의 BDA 제재를 비난
<2005년 9·19 선언에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구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깨져 버렸습니다. BDA에 대한 미국의 재제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이 이어졌고, 북미 회담은 2년 이상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2007년 10·4 선언은 이념적, 정치적 성격은 거의 없고 실용적, 실무적 내용으로 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남북관계가 다시 막혀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이가 북한의 핵실험과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 대통령에게 轉嫁(전가)하고 있다.
마카오 은행 BDA에 대한 미국의 재제는 핵문제와는 관계없는 조치로서, 달러위조, 마약밀매 등 국제범죄를 일삼는 북한정권 거래 은행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였다. 북한에 대한 직접 제재도 아니었다. 국제금융가에서 '北과 거래하다가는 우리도 당하겠다'고 계산하여 알아서 북한정권 기관과 거래를 중단한 곳이 많았다. 10·4 선언은 김정일과 노무현이 차기 정권에 쐐기를 박기 위하여 急造(급조)한 역적모의이다. 그대로 하면 안보와 경제에 구멍이 난다. 이명박 정부가 逆謀(역모)를 따르지 않는다고 욕하는 격이다.
주한미군 無力化의 논리
노무현은 2008년 10월1일 강연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하여 결정적인 토로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된 평화유지군이나 균형자, 안정자 역할을 하는 군대가 아니다. 미국에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뀐 주한미군을 요구한다면 한미동맹은 해체될 것이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북한정권은 한미동맹 해체의 우회적 수법으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주장해왔고, 김대중과 임동원은 이에 호응, 2000년 6월14일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합의하였다. 노무현 또한 같은 논지의 강연을 한 것이다. 김대중-김정일-노무현 3자 사이엔 ‘주한미군 중립화에 의한 한미동맹의 해체’라는 줄거리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게 逆賊(역적)모의의 핵심이다.
北이 안심하도록 韓美연합사 해체
노무현은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戰時(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북한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다. 강도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을 줄이기로 하였다는 식이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때만 행사된다. 도발을 안 하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도질을 안 하면 형사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북한군이 미군에 대하여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韓美연합사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게 남북간 신뢰구축이라고 강변한다. 강도가 마음대로 부자집을 털 수 있도록 경비원을 내 보내는 게 강도와 부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란 식이다. 韓美연합사가 있어야 北은 불안해질 것이고 그래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北의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인가? 도발해도 응징을 받지 않을 것이란 믿음 아닌가? 北이 안심하게 되면 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고, 한국은 불안해진다. 노무현의 술회를 정확하게 요약하면, 북한정권이 도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가생존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뜻이다. 이보다 더한 利敵행위가 있나? 문재인은 그런 노무현 노선의 추종자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한미연합사 해체, 즉 전작권 전환이 이런 利敵 목적을 깔고 결정된 것임이 노무현의 고백으로 확인된 이상, 2015년으로 예정된 해체 시기를 무기연기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 변호하고 다닌 걸 자랑
노무현의 강연중 다음 대목은 맨 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계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 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김정일의 대변인 또는 하수인 역할을 충직하게 하였다는 자백이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와 MD(미사일 방어체제)는 한국의 안보와 국제평화유지에 필요한 제도이고, 도발과 테러를 일삼는 북한정권엔 불리한 것이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 사태를 가상한 韓美軍(한미군)의 대비 계획이다. 이를 반대하였다는 건 북한 급변 사태가 정권 붕괴나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韓美군사훈련은 對北억지력을 점검하고 강화하여 남북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축소하였다니! 노무현은 철저하게 김정일 시각에서 韓美동맹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이 6자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변호하였다는 북한문제는 주로 핵개발 및 국제범죄 문제일 것이다. 核과 국제범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범죄집단 변호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강간사건 피해자가 강간범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변호하였다는 식의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한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노무현은 자신이 북한 대변인 役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김정일 앞에서도 했다고 한다. 주변국들이 힘을 합쳐 北을 압박, 핵개발을 폐기하도록 해야 할 회담에서 북한 편을 들었다니! 이런 반역과 배신이 세계사에 또 있을까?
文의 1470만 표는 한국의 좌편향 언론이 만든 기적
노무현의 한 시간 분량 강연 원고를 요약하면 노무현-문재인 세력이 가진 반역적 對北觀-안보관-통일관의 전모가 드러난다.
1. '남북관계의 원칙은 평화至上주의라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해선 주권의 소멸과 양도도 각오해야 한다. 북은 對南적화 의도가 없다.'
2.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남북 대화가 불가능하다.'
3.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4. '미군을 겁내는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였다.'
5. '6자회담, 국제회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입장을 최대한 지지하고 변론하였다.'
6. '북한이 두려워하는 한미군사 훈련을 축소시키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기구) 및 MD(미사일 방어망) 가담도 반대하였으며, 미국이 제안한 (북한급변대책인) 5029 계획도 반대하였다.'
7. '상호주의는 대결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2008년 강연 내용은, 그 1년 전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내용과 흡사하다. 노-김 대화록을 읽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품격을 떨어뜨리는 내용’이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간다. 경연 내용도 그런 수준이다.
강연에서 노무현은 김정일 정권에 굴종, 굴욕, 양보, 변호 등 온갖 서비스를 해주려 하였던 자세를 드러내면서, 미국과 대한민국 정통세력에 대하여는 비아냥, 냉소적 표현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北의 인권 탄압 등 인도주의 문제를 피해갔다. 그러면서 평화와 신뢰를 이야기하였다. 巧言令色(교언영색)의 극치였다. 주권과 正義(정의)를 포기한 평화는 노예의 평화, 공동묘지의 평화일 수밖에 없다. 노무현은 김정일의 정치적, 정신적 노예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민통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大選기간에 이런 노무현의 從北反美(종북반미) 노선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심지어 당선되면 임기 중 낮은 단계 연방제(공산통일의 제1단계)를 실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런 사람이 1470만 표를 얻었다. 문재인에게 불리한 기사는 죽이고, 박근혜에게 불리한 기사는 키운 좌편향된 한국 언론이 만든 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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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조국이 아닌 敵과 惡 편이었다는 걸 論證(논증)한다!
그는 재임중 서울 청와대에 있었으나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평양 김정일의 하수인 역할에 더 충직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趙甲濟
사기꾼과 선동꾼의 말은 거칠지도, 딱딱하지도 않다. 부드럽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巧言令色(고언영색)이다. 그래야 속을 것 아닌가?
<비오는 달밤에 단 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달밤, 단 둘이, 홀로, 추억 등 감성적인 말이 많아 좋은 것 같지만 이 낱말들을 연결하면 쓰레기가 된다.
노무현이 2008년 10월1일에 서울 힐튼 호텔에서 한 강연록을 예로 든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 협상, 신뢰는 좋은 뜻을 지닌 단어이다. 이런 좋은 것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戰時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유는 북한을 불신과 두려움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그럴 듯하지만 헛소리이고 거짓말이다. 노무현은 북한정권이란 존재에 대한 善惡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北은 惡(학살집단-戰犯집단-테러집단)이고 敵(反국가단체)이다. 그렇다면 北이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존재, 즉 미국은 우리 편이고 善이다. 유사시에 북한이란 惡과 敵을 더욱 두렵게 하는 미국의 작통권은 좋은 것이 된다. 우리에게 좋은 작통권을 없애버리려는 노무현은 惡과 敵의 편이란 결론에 이른다.
노문현식 선동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善과 惡, 敵과 同志(동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게 理念, 즉 이론화된 신념이다. 이념은 두 가지 작용을 한다.
공동체의 利害관계에 대한 自覺을 도와준다. 즉 누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敵이고 동지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이념이다. 이념은 또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준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는 확신을 돕는다. 내가 북한정권을 敵과 惡으로 간주하고, 미국을 친구와 善으로 보는 게 정당하다는 확신이 바로 이념이다. 이런 이념은 헌법정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의 正體性 등에 대한 올바른 視角(시각) 정립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이념으로 무장할 때 비로소 노무현식 선동의 허구를 간파할 수 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란 교묘한 거짓말이다. 유사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아니라 韓美연합사 사령관이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합의된 지침에 따라 행사한다. 韓美연합사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지만 그는 韓美 두 나라 국가지도부가 내린 지침 안에서만 戰作權을 행사한다. 노무현은, 이를 미국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자신이 가진 50%의 지분을 없는 것처럼 죽는 시늉을 한 뒤 戰作權을 환수해야 한다고 선동하였다. 자기 것을 어떻게 환수하나?
앵벌이가 멀쩡한 사지를 붕대로 칭칭 감고 동정을 구걸하는 꼴이다.
사실관계가 어긋 나니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란 표현도 허위에 기초한 억지가 된다. 敵과 惡인 북한정권을 제외하고, 동북아의 어느 나라도 한국에 대하여 韓美연합사를 해체하고, 戰作權을 전환하라는 요구를 한 곳이 없다. 없는 걱정을 만들어서 한 게 노무현이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작통권의 환수'란 말은 사기용어이다. 남북간의 신뢰구축은 惡과 善 사이의 신뢰구축을 뜻한다. 惡이 나쁜 짓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게 하여 善이 안심하는 상태가 惡과 善 사이의 신뢰이다. 惡이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惡이 改過遷善(개과천선)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惡이 善을 두려워하여 나쁜 짓을 못하도록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 억지력의 표상이 바로 韓美연합사였다. 善惡 및 彼我 구분능력이 마비된 노무현은 惡과 敵에 대한 억지력을 없애는 것을 善과 惡 사이의 신뢰 구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강도와 부자집 사이에 신뢰구축을 하려면 먼저 부자가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이는 노무현이 조국이 아니라 敵과 惡의 편이었음을 증명한다. 그는 재임중 서울 청와대에 있었으나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평양 김정일의 하수인 역할에 더 충직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친구인 미국을 괴롭힌 걸 자랑하고 敵인 북한정권을 편든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계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참았습니다. 이 모두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맹국엔 악랄하게, 敵엔 비겁하게 대하였다는 걸 자랑하는 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고, 그 路線(노선)을 이어받은 이가 지난 大選에서 1470만 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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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원고 全文
대북정책,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대북정책 반세기, 갈등만 있고 성과는 없다.
대북정책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목표는 통일입니다. 그 밖에 독재 시대에는 반공, 안보, 승공통일, 이런 냉전 논리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냉전 체제의 붕괴와 민주화 이후에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 이런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그 어느 목표도 치열한 갈등의 소재가 되었을 뿐,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어느 목적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너무 빈약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목표가 잘못 설정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북 문제를 다루는 인식과 자세,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북 협상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동안 대북정책으로 거론이 되어온 주제들 중에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싶은 문제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싶은 문제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활로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할 수도 있는가?
평화통일, 과연 가능한 일인가?
통일 논의, 이대로 좋은가?
통일인가? 평화인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할까요?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분단국가에 있어서 통일은 지상의 명제입니다. 이 논리대로 가면 통일을 위해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과연 그럴 수도 있을까요?
평화는 인간의 행복에 가장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평화 없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쟁으로 입은 손실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아직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통일을 위한다는 명분이라 할지라도 평화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는 평화를 통일에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통일이든 평화이든 모두 이념적 성격과 현실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통일은 이념적 포장이 많은 반면에, 평화는 이념의 포장이 없습니다. 평화는 생생하고 절실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평화통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다짐하자.
지난날 북진통일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정리해 두지 않으면 언제 다시 같은 주장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다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통일 아닌 통일은 없습니다.
평화를 대북정책의 독자적인 목표로 삼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대북정책에 관한한,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이나 통일 방안의 일환으로 평화를 말했을 뿐, 평화 그 자체를 남북관계의 목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단 상태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분단 고착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먼저 성취하지 않고는 통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평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화통일 전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평화구조가 선행되어야 하고, 동북아의 평화구조에는 한반도의 평화구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통일방안의 일환으로서, 또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통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가치로서, 대북정책의 고유한 목표로 설정하여,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을 말하고, 평화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 정착에 진전을 볼 수 있고, 통일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 과연 가능한 목표인가?
모두가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통일을 노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일의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통일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통일을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통일의 의미를 냉정하게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통일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 권력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국가연합, 연방, 단일국가를 신설해서 통합하는 신설통합이나, 어느 한 국가로 나머지 국가를 흡수하는 흡수통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국가 권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연방제 주장이 나오고, 남북연합이라는 개념이 국가적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여 연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개념을 채택하거나, 통일을 위해서는 권력의 소멸이나 권력의 일부를 양도하는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합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권력을 소멸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속성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국가는 가치체계의 최상위에 있는 도덕적 실체라는 것이 근대 이래의 국가이론입니다. 그 위에 권력은 종교, 또는 이념으로 정당성을 포장합니다. 나라를 분열하여 분단 정권을 세울 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나 이념적 명분을 훼손하는 양보를 말한다는 것은 반역이 될 것입니다.
누가 감히 양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역사적으로 전쟁, 또는 일부 국가권력의 붕괴로 인한 통합은 있어도, 합의에 의한 통합은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억지로 사례를 찾는다면 미국의 연방정부 수립과, 유럽의 통합을 합의에 의한 통합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경우와는 의미와 여건이 아주 다릅니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분단국가의 통합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는 독립전쟁이라는 역사적 성공을 이룬 동업자들 간의 통합이었고, 유럽연합의 경우는 한발 앞선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인류의 미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일제 치하에서부터 치열한 이념의 대립과 분열이 있었고, 이것이 해방 정국에서 권력투쟁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분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분단 정부의 수립 후에도 세계 냉전 체제의 첨단에 서서, 동족간의 전쟁을 치르고, 극단적인 이념대결을 벌여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조건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의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비록 합의형 통일을 이룬 예멘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재분열과 무력에 의한 재통일을 한 바 있어,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통일을 말할 일이 아닙니다. 진지한 자세로 통일이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게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색하고 이야기 해 봅니다. 과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가능한 일인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국가의 통일, 민족의 통합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지상의 이념입니다.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평화통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기를 깨고 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분열의 원인이 된 요소들을 해소해야 한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협상의 일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종국적인 관건은 신뢰이다.
금기를 깨고, 현실을 말하자.
우리의 대북정책에는 여러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현실을 현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가 있습니다. 북쪽 땅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사실상 국가권력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은 우리의 영토라고 말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반국가 단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 됩니다.
북한 정권을 인정하거나, 그쪽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북쪽의 주장을 수용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좌경 용공이 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금기는 법적 정치적 당위를 강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설득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지하고 책임 있게 통일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금기를 깨야 합니다. 당위는 당위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상투적인 권력투쟁, 이념투쟁을 넘어서야 합니다. 현실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사실을 사실로 말하고, 상대를 상대로 인정하고, 상대의 주장도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에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도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통일방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분단의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세계의 패권경쟁, 국제적·국내적 이념 대결의 결과입니다. 이들 분단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고는 분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들 원인을 극복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자주역량과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우리의 힘만으로 세계의 패권경쟁, 이념 대결 자체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대결장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질서를 대결의 질서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방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영외교, 일방외교는 분단의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대한 주변 국가의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역량과 균형외교가 필요합니다.
이념 대결을 넘어서자.
이념 대결의 틀 안에서 이념 대결로 빚어진 분단을 합의로 극복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입니다. 승공통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하는 대결주의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자.
앞에서 말했듯이 전통적인 국가관을 그대로 따르면,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자고 말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의 통합을 위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 국가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사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합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양보가 항복도 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평화통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정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남북 통합은 민족의 지상과제입니다.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파가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부닥치면 사사건건 치열한 정쟁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의 전략이 다를 수 있고, 전략이 다르지 않더라도 실행과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야당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정쟁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략 논쟁도 아니고 논리적 비판도 아닙니다. 빨갱이 만들기, 친북좌파 만들기 같은 맹목적 이념 대결과 정치 공작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 대결로 생긴 분단을 넘어서자고 하면서 이념 대결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달라졌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사고의 구조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쟁이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통일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정쟁을 가치와 전략의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정치인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힘이란 국민적 합의에서 나옵니다.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대북정책의 가치와 전략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의 대세를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투표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국민적 합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과 정권의 욕심을 넘어서 권력을 양보하여 통합을 이루는 일은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역사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권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 국민적 힘을 말하고 국민적 합의를 말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협상의 일반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지금 협상의 국면에 있습니다.
흔히들 외교적 수완, 또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얼른 들으면 협상의 요체가 무슨 기교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교나 협상은 결코 기술이나 수완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협상에서 존중해야 할 일반적 원칙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협상을 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실제로 남북 간 협상에서는 정통성에 관련되는 발언 시비로 협상 자체가 무산되어 버리거나 협상에 들어가서도 시간만 낭비하고 마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감정과 비난을 일삼는 일도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목적과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협상은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적화통일의 목적을 존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북쪽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량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명분용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 상황에 맞는 북쪽의 목적은 체제를 방어하고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인가.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존중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가 이렇게 가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집니다.
그 밖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적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한 자세로 합리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진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진실한 사실과 사리에 맞는 논리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상에서는 전략적 발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명분을 위한 거짓말이나 억지 주장은 협상을 위태롭게 합니다.
기 싸움을 하거나 국내 정치용이나 국제사회 명분용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절제해야 합니다.
사리를 따져 상대의 잘못을 지적할 일도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따져서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정이 쌓이고 신뢰가 무너집니다.
협상의 결과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국가 간의 협상결과는 약속 중에서도 특별히 엄숙하고 무거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는 수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뒤집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열쇠는 신뢰이다.
신뢰 없이는 아무 것도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평화와 공존에 대한 신뢰, 진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믿음,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상대이다. 믿을 수 없는 상대를 두고 신뢰를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그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상호불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쪽은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신뢰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상대를 신뢰하고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신뢰하지 못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신뢰가 무너져도 낭패가 되지 않을만한 일, 상대가 약속을 위반할 경우에도 대비가 가능한 일, 이런 일부터 해나가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지사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문제에 관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는 일마다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흡수통일은 평화통일인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평화통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흡수통일을 전략으로 삼아서 상대 권력의 붕괴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평화통일을 깨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 될 수도 있고, 통제하기 어려운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의 붕괴를 획책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하면 남북 간의 대화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담이나 토론에 나가보면 '연방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고 반드시 있습니다. 연방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당장 시비가 됩니다. 6.15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연방제 문제도 언론과 국회에서 종종 시비꺼리가 됩니다. 연방제 주장이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는 국가보안법 판례가 있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시비꺼리를 만들거나 보도하기 위한 것이 었습니다. '합리적이다.' '명석해 보인다.' 이런 대답을 하면 당장 국내에서 큰 시비가 걸립니다. 법적으로는 찬양, 고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화의 상대방을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6.25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이념 공세입니다. 이 또한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이념적 대결주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의 걸림돌입니다.
9.19 선언과 10.4 선언에 관하여
지난 2005년 9,19 선언은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구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깨져 버렸습니다. BDA에 대한 미국의 재제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이 이어졌고, 북미 회담은 2년 이상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2007. 10. 4. 선언은 이념적, 정치적 성격은 거의 없고 실용적, 실무적 내용으로 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남북관계가 다시 막혀버렸습니다. 관계를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과 부담이 들어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계 복원을 위해 허겁지겁 이런 저런 제안을 하는 모습이 좀 초조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게' '퍼주고' '끌려 다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존심 상하고, 퍼주고, 끌려 다닌다, 이런 비난은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결과로서 신뢰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상대를 자극하고 신뢰를 흔드는 일이 많다.
한미 동맹은 본시 대북 억지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목적은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 국력의 차이와 냉전 구도의 변화로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남북 대화의 국면입니다. 진정으로 대화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대북억지를 위한 한미동맹과 관련된 수사적인 표현의 수준을 있는 대로 높여서 강조하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을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일본까지 끌어넣어 더불어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한·미·일 협력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 나아가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불편하게 만들뿐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이념 공조를 강조하고, 북한을 굳이 주적이라 명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선제공격의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남북 간에 신뢰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고, 동북아 평화 구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P.S.I와 M.D에까지 가담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대결구도로 만들고 우리도 그 한쪽에 가담한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정말 이것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대화를 촉진하는 길이 될까요? 이것을 평화통일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계 5027은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경고성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한미 연합군이 북한 전역을 완전히 석권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 전제의 해석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으로서도 신경이 쓰일만한 내용입니다.
작계 5029는 전쟁 이외의 사유에 의한 북한의 유사시에 한미 연합군이 북한 지역에서 합동작전을 펼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이 한국에 제안하였으나 한국은 이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작전계획으로 성립하지 않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 계획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만한 민감한 것입니다.
작계 5027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나, 작계 5029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이런 작전 계획이 필요한 것일까요? 설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 중국과의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부담을 무릅쓰고 강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역지사지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봅시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대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송전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목을 조를 수 있는 일이라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강 하구나 휴전선 이남에 합작 공단을 조성하자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북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인지를 생각해 보았는지 의심스러운 제안입니다.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와 같은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면 사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생각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당선자 시절 북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의 무력행사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무력행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북한의 굴복을 받기 위한 전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술가들은 나의 발언을 서투른 아마추어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전술적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원칙을 말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작전 통제권의 환수
자주국가가라면 당연히 작전 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작통권 환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작통권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참여한다는 것이 시비꺼리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계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참았습니다.
이 모두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보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결국은 정상회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의 크기를 평가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일 것입니다.
BDA만 아니었더라면 정상회담은 훨씬 일찍 열렸을 것이고 남북관계는 훨씬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말 뜻 그대로라면 당연한 사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호주의라는 말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개성공단 투자는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주의에 맞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해주공단, 안변 조선공단, 이런 것이 성사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활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개성 평양 간 도로와 철도에 대한 투자에는 시비가 많았습니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화와 협력 정책에 대해 시비를 거는데 사용되어 온 용어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퍼주는가? 자존심도 없는가? 왜 끌려 다니는가? 본때를 보여야 한다.' 이런 비난의 뒤에 '상호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따라옵니다.
결국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결주의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실용주의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이 말에 대한 언론의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용주의의 반대 개념은 무엇인가? 가치, 이념, 정통성, 이런 개념일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강조하는 것, 동맹을 강조하는 것,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 이런 것은 실용주의인가요 이념주의인가요?
연방제 말만 나오면 시비를 걸고, 김정일 위원장의 인품을 묻고, 6.25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물어서 시비를 하려고 하는 자세는 실용주의에 맞는 것인가요?
실용주의 운운 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결국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사고와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저런 구체적인 통일방안이나 협상의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략은 근본적인 사고와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고와 자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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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의 해설
<10.4 선언>이라는 ‘불량수표’를 발행한 盧武鉉 씨는 ‘경제사범’이다 [再錄]
지난 (2008년11월)1일 서울에서 있었던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의 ‘10.4 남북 정상 선언’ 1주년 기념 특별 강연 내용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한 마디로 이 날 노무현 씨의 발언은 청와대의 주인이었던 5년간 그는 결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 김정일(金正日)이 이끄는 북한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내지 ‘대변인’이었다는 것을 그 스스로 공언하는 것이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재임 기간 중 “북한과의 신뢰”를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고, MD(미사일 방어체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으며, 작계 5029도 반대했고, 한-미 군사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 노력했으며,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다”고 자랑(?)했다. 이 같은 그의 이야기는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2003-2008년의 기간 중 그의 정부를 대표하는 남측 대표단이 다양한 남북대화 석상에서 북한측 대표들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동안 그들의 ‘대통령’이었던 그는 일관되게 북한의 ‘주장’과 ‘입장’에 동조하고 또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같은 그의 행위는 ‘국가반역행위’가 아니고 다른 무엇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그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씨는 그가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사리를 밝혀 북한을 변론했고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 북한을 변론한 적도 있다”고 자랑(?)했다. 그렇다면 그가 수행한 일은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사업 전담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충실한 ‘대변인’으로 역할한 것임을 그 스스로가 ‘시인’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쯤 되면 우리는 노무현이라는 자연인의 ‘실체’, 아니면 ‘정체’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는 백치(白痴)인가? 정신박약아인가? 아니라면, 정말로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독재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인가?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주한미군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겠느냐”고 물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이 아닐 수 없다. 그는 1949년 주한미군이 철군한 결과로 김일성(金日成)의 남침이 일어났고, 오늘날의 주한미군은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 공산군을 격퇴시키기 위한 유엔군의 일부, 그것이 아니라 유엔군의 主力로 한반도로 돌아 왔으며, 그 뒤에는 불안한 휴전체제 하에서 한-미 연합작전 체제의 한 쪽 축이 되어 전쟁을 억제해 왔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 무시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가 이 문제를 엉뚱하게도 북한의 시각(視角)에서 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6.25 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악의적인 이념공세”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자행했다. 이 말은, 행간을 읽어보면, ‘통일전쟁’이었던 6.25 전쟁 때 미군을 비롯한 참전 16개국 군대가 한반도로 달려 와서 북한 침략군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은 “‘통일’을 가로막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함의(含意)를 지닌 것이다. 따라서, 이 대목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그야 말로 지난 수년간 학교 현장에서 “6.25는 북침”이며 “우리의 주적(主敵)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왜곡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역사관을 오도해 온 ‘전교조’ 교사들의 ‘사범(師範)’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지 않은 것이다.
그는 그의 정부를 이어받은 이명박(李明博) 정부가 작년 10월 그가 부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강행한 김정일과 그 사이의 소위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발표한 “<10.4 선언>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그래서 “<10.4 선언>은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성토했다. 그의 이 같은 성토는 절반은 맞는 말이다. <10.4 선언>은 그의 말대로 “버림 받은 존재”가 되어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그의 나머지 말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은 억지다. 문제는 어째서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문제의 <10.4 선언>이 도저히 그대로는 실천ㆍ이행이 불가능한 ‘부실문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2월1일 <동아일보>(한국)ㆍ<아사히신문>(일본)ㆍ<월스트리트저널>(미국) 등 3개 신문과의 공동회견에서 이른바 ‘대북경협 4원칙’을 밝힌 바 있다. 즉 지난 2개의 ‘친북ㆍ좌파’ 정권이 북한과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북한과 이룩한 경제지원에 관한 합의사항들은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가 밝힌 4개 기준은 ①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여부, ② 개별 합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③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④ 국민적 합의의 존재 유무 등이다. 이 기준에 입각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① 지금 당장 이행 가능한 사업, ② 추후 착수가 가능한 사업, ③ 시행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이명박 ‘당선인’의 입장은 너무나 당연한 현대판 ‘솔로몬의 판결’이었다. 이에 이어서 지난 7월11일 국회본회의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입장을 천명했다. 즉,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6.15 선언>(2000)과 <10.4 선언>(2007)뿐 아니라 <7.4 공동선언>(1972)ㆍ<남북기본합의서>(1992)ㆍ<한반도 비핵화선언>(1992) 등 그 동안 남북 간에 타결된 모든 합의사항들을 함께 테이블 위에 꺼내 놓고 이들 “합의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하는 것이 옳으냐”를 놓고 “진지한 대화를 갖자”고 제의한 것이다. 이제 남북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대화의 자리에서 만나서 흉금을 터놓고 대화함으로써 과거에 이루어진 일 중 잘못된 것은 버리고 잘된 것을 가려내서 성실하게 실천하고 이행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물론 남쪽의 ‘친북ㆍ좌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무현 씨가 입을 모아서 “10.4 선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이명박 정부를 성토하는 것은 당치 않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의 말대로 “<10.4 선언>이 버림 받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이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문건에는 도저히 실천ㆍ이행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실’ 합의이기 때문이다. 그는 <10.4 선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부도(不渡)’에 비유하면서 “전임 사장이 계악한 것을 후임 사장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비난은 부당하다.
왜냐 하면 그가 발행한 <10.4 선언>이라는 이름의 ‘어음’은 ‘진성(眞性) 어음’이 아니라 그의 ‘후임 사장’이 ‘결제(決濟)’할 수 없는 ‘불량(不良) 어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무현 씨는 그의 후임자가 이 ‘불량 어음’을 “결제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불량 어음’을 발행한 ‘경제사범’으로 사직당국에 의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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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핵심 내용
2012년 12월19일 투표일 동아일보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은 선거 이후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가정보원이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오간 발언과 관련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18대 대선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 사본 제출을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면서 사건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올해 10월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NLL은 미국과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1953년 이후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의 역할을 해 온 NLL을 부정한 중대한 국기(國紀) 문란에 해당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가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은 진실 게임이 되고 말았다. 진실은 하나일 테니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설은 <18대 대선이 어느 후보의 승리로 끝나든 NLL 대화록 논란을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새 정권에서 남북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노 전 대통령 발언의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전날 동아일보는 추가로 확인된 노무현의 문제 발언을 소개하였다. 요약하면 이렇다.
<새누리당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 문제 그것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서 이것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헌법문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서해 평화협력 지대를 만든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가 되는 거다.”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위한 방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자)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스러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다.”
“이종석(통일부 장관)이 보고 우리가 (북한)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얘기했습니다. 몇 번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보고서 써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경수로 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7일에 나온 月刊朝鮮 12월호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핵심 내용을 확인한 기사가 실렸다.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기자가 쓴 추적기사인데 대화록의 전체적 구조와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1. 김정일 앞에서 노무현은 시종 굴종적 자세를 보였다.
2. NLL을 영토선으로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공동어로 水域 등을 제안하고, 김정일은 '관련법을 폐기하시오'라고 말한다.
3. 한국 여론이 反美親北化 된 것을 자랑하듯이 말한다.
4. 북한급변 韓美 대책인 5029계획을 자신이 막았다고 자랑한다.
5. 핵개발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6.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요구도 하지 않는다.
7. 수많은 對北 지원 제안에 놀란 김정일이 '정권이 바뀌는데...'라고 하니 노무현은 '그러니까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
8. 대화록을 읽은 이들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해칠 수준' '화가 나서 다 읽을 수 없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월간조선 2012년 12월호 기사 발췌
盧-金 대화록 공개하면 '대한민국의 품격'에 문제가 생긴다?
지난 10월2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에 대한 國政(국정)감사를 하였다. 鄭文憲(정문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폭로한 노무현-김정일 회담록 내용에 대한 문답이 계속되었다. 국회속기록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서용교 위원: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이 NLL 문제로 난리법석을 치는데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사린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더 문제가 커집니다. 어떻게 하면 공개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뭘 했습니까?
*대통령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 천영우: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일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로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뜻이 있고, 또 어떤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공개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는 무슨 뜻일까? 청와대 측의 설명에 따르면, 회담록에 적혀 있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말이 너무나 수준 이하라 공개되면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뜻이라고 한다.
국정원에 보관중인 노무현-김정일 단독회담 대화록(2007년 10월3일 오후, 평양 백화원 초대소, 배석자를 둔 회담)은 남측이 녹음한 것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므로 표현이 적나라하다. 이 기록을 읽은 이들의 공통된 감상을 점잖게 요약한 것이 천 수석의 ‘대한민국의 품격에 관련된다’는 말이다. ‘속이 뒤틀려, 학생이 선생한테 보고하듯 하는 녹취록을 끝까지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이도 있었다. 필자는 대화록을 읽어본 이들을 만나 讀後感(독후감)과 내용을 파악해 보았다.
최초의 讀者는 李明博 대통령
네 시간 정도 이어진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주된 발언자는 盧 대통령이었다. 회담록의 약3분의 2가 그의 발언이라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일단 보존중인 회담록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與野(여야) 공동으로 열람하자고 압박하나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 우파 단체들은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역적모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문서 讀者(독자)들은 대체로 “보호해야 할 국가기밀이 없다”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남북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北이 차기정부에 노-김 밀약을 근거로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였다. 국가정보원 바깥에서 이 녹취록을 읽은 최초의 인물은 李明博 대통령으로서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사이였다. 그는 요약본이 아니라 100페이지가 넘는 회담록 전체를 국정원에서 가져와서 읽었다. 집무실에서 읽다가 私邸(사저)로 가져가서도 읽은 듯하다. 안보 참모들도 이때 회담록을 읽었다.
당시는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 이후 남북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다. 北은 이명박 정부 쪽에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10·4선언’ 이행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대통령은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대화록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한다.
‘남한에선 아직도 NLL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盧)
李 대통령은 회담록을 읽고는 경악하였다고 한다. 참모들에게 ‘너무 창피하다. 이 정도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복수의 인사들이 털어놓은 독후감들은, ‘노무현은 교사한테 보고하는 학생 같았다’ ‘盧 대통령이 너무나 굴욕적이라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反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한테 칭찬 받으려고 애쓰는 형국이었다’ ‘盧 대통령은 두서가 없고 김정일이 오히려 신중하다’ ‘노무현은 국익을 갖다 바치려 애쓰고 김정일이 오히려 말리는 편이다. 거의 賣國奴(매국노) 수준이다’ 등이다.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언급: 盧-金 대화록을 읽고 난 청와대 관계자들은 北이 10·4선언 이행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입버릇이 된, ‘NLL은 미군이 땅따먹기 위하여 그은 선’이란 투의 표현을 써가면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제안한다(정문헌 의원의 폭로 내용과 거의 일치). 그는 ‘남한엔 아직도 NLL을 영토선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라고 빈정대는 투의 말을 하고, ‘안보지도로서의 NLL 대신 경제지도를 긋자’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盧(노) 당시 대통령은 NLL 수호 의지가 없음을 확실히 한 바탕에서 이야기를 이어 갔다. 다 듣고 난 김정일은 ‘그렇다면 (NLL) 관련법을 폐기하시오’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했다.
지난 9월29일 북한의 소위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말한 아래 내용이 盧-金(노-김) 대화록 요지의 정확한 전달이다.
“10·4선언에 명기된 조선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의 하나이다.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 년의 떠벌임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
NLL이란 線(선)을 놓고도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데 NLL을 代替(대체)하는 공동어로수역이란 面(면)을 설정한다면 관리가 더 복잡해져 항구적인 분쟁수역이 될 것이 뻔하다. 북한은 어선도 무장을 하는데, 이들이 우리 측의 검문검색에 응하지 않고 彼我(피아) 선박이 섞이다가 충돌이 잦으면 결국은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인 NLL은 유명무실해진다. 2005년부터 북한선박에 부산~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였더니 그들은 검문 요구를 수시로 무시하였다.
‘땅 따 먹기 놀이’
김정일과 만나고 돌아온 노무현은 NLL의 성격을 바꿔보려고 애쓴다. 그는 2007년 11월1일 이런 발언을 하였다. 조선일보를 인용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NLL(서해상 북방한계선)을 지켜야 한다는 국내 일부 주장을 어렸을 적 ‘땅 따먹기 놀이’에 비유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실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노 대통령은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그림까지 딱 넣고 합의 도장을 찍어버려야 하는데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붙이자, 남쪽으로 내려오자 옥신각신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어릴 때 책상 가운데 줄 그어놓고 칼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버린다, 꼭 그것과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다시 긋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북쪽에 대한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그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지대 설치로 우회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NLL이 ▲합의되지 않은 선이다 ▲국제법상 영토선 획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내 마음대로 줄긋고 내려오면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말라, 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래카드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무현은 이 연설을 통하여 자신이 김정일에게 약속한 것을 공개해버린 셈이다. 즉, ‘NLL은 꼭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영토선이 아니란 북한 주장이 맞다’, ‘NLL의 성격을 우회적으로 변질시키자’ 등이다.
북한은 10·4선언 후속조치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을 NLL 남쪽에 설정하는 안을 내어놓았고(명백한 영해 침범), 한국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 등거리 설정 안을 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盧 대통령도 김장수 국방장관을 압박하지 못했다. 大選(대선)정국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졌고 여론과 언론도 NLL 포기에 반대하여 추진동력을 잃었다.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김정일 회담 직후인 2007년 10월17일 국정감사 때 이화영 의원과 이런 문답을 나눴다.
<*이화영 위원: 그 다음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공동어로수역을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NLL을 기준으로 해서 등거리, 등면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이 문제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남북 관계는 꼭 상호주의라는 그런 원칙 아래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정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NLL이란 군사경계선을 포기하고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등거리-등면적 원칙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건 사실상 NLL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심을 비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노-김 회담록에 담겨 있는 NLL 관련 발언을 짐작하게 한다.
核 포기 요구 없고, 反美的 발언
*‘北 대변 열심히 한다’: 정문헌 의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였다. 대화록을 읽은 한 사람은, ‘핵개발을 비호한 건 기억에 나지 않지만 북한 입장을 변호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노무현은 그 전에도 ‘우호적인’ 언론인들 앞에서 “인도 핵은 되는데 북한 핵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放言(방언)을 했다고 하니 ‘北 대변인 노릇’이 나올 법도 하다.
*美國 비난: 노무현은 ‘미국의 BDA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말하였다. 북한이 위조달러를 만드는 등 국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이 北의 거래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취한 금융제재 조치를 비방한 것이다. 형사가 범인 앞에서 동료 형사를 욕한 격이었다.
*北核 폐기 요구 실종: 회담록에는 노무현이 회담의 가장 중요한 문제여야 할 北核폐기에 대한 의미 있는 요구를 한 대목이 없다고 한다. 특히 北核 문제의 핵심인 고농축우라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런 노-김 회담에 입각하여 10·4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만 했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문제가 된 것은 北核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도입하거나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용어혼란 전술에 노무현이 동조한 셈이다.
*평화협정 종용: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나 세 사람이 終戰(종전)선언을 위한 회담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읍시다”라는 요지의 말도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 다음에라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노무현은 北核(북핵) 폐기 요구 없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꺼냈다. 김정일은 이에 관심을 보인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한 채 평화협정을 통하여 韓美(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宿願(숙원)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反美(반미)여론을 자랑?: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이런 요지의 말도 했다.
“위원장께선 너희가 뭘 하고 있느냐고 하시지만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주한미군이 수도권에서 나가게 되어 있고 戰時(전시)작전권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미국이 꼽혔고, 두 번째가 일본, 세 번째가 북한입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노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바뀐 것은 자주외교와 민족공조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입니다”라는 요지의 해설을 덧붙였다. 그는 ‘그래도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므로 내가 가끔 親美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말도 했다. 反美가 당연하지만 親美도 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이야기였다. 2006년 우호적인 신문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추진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나를 親美派(친미파)라 부를 것’이라고 농담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좌파언론과 김정일 등 ‘이념적 동지들’ 앞에선 ‘친미적’ 정책을 취한 게 무슨 죄나 짓는 일인 양 어색해 한 듯하다.
5029 계획 막았다고 자랑
*작전계획 5029: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13일 한겨레 등 ‘우호적’ 신문사 간부들을 초청,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韓美 간의 북한급변 대책인 5029 계획을 비판하였다. 그는 김정일 앞에서도 “5029는 미국이 전쟁하자는 계획인데, 내가 반대하여 막았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5029는 北侵 계획이 아니라 북한 급변 대책이다. 최근 조선일보 장일현 기자는 이렇게 정리하였다.
<한·미 당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만든 게 '개념계획(CONPLAN) 5029'다. 개념계획은 병력 동원이나 부대 배치 등이 담겨 있지 않은 추상적인 시나리오다. 한·미 군 당국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작전계획 5029'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임 두 정권은 한·미가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군사작전 계획을 짠다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여름 북한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5029를 언제든 실행 가능한 작전 계획으로 바꿔야 한다는 미국측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 그리고 1년여의 협의 끝에 作計(작계) 5029가 완성됐다.>
위의 기사에선 '작계 5029'라고 호칭하였으나 '개념계획'이란 말을 유지하면서 내용이 작전계획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 담당 핵심 간부는, “노무현 세력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이를 통일로 가져갈 생각을 않는다. 북한정권을 살려서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한다. 5029의 완성으로 한미는 북한급변 사태를 통일의 계기로 삼기로 한 셈이다”고 설명했다. 5029 계획을 둘러싼 對北觀(대북관) 및 통일관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從北(종북)좌파 세력은 反국가단체 수괴와 맺은 反헌법적인 6·15, 10·4선언에 입각, 헌법 제4조의 명령인 ‘평화적 자유통일’을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북한식 연방제 통일안을 추종한다.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허용하려는, ‘국가연합’이란 反헌법적이고, 分斷(분단)고착적 용어도 등장하였다.
수십 兆 퍼주기 약속하고도 국군포로 이야기 안 꺼내
*쐐기박기: 문화일보는 지난 10월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선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김정일에게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못질을 해야 한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두 달 후가 되면 (남한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에는 정권이 바뀌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노무현은 ‘대못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쐐기를 박자는 것 아닙니까’란 요지의 표현을 썼다.
노무현과 김정일 사이에 오고간 대화를 남북공동선언문으로 정리한 것이 10·4선언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아놓은 대못이다. 요약하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NLL 무력화, 北核 사실상 용인, 핵 포기 안 된 상태에서 終戰선언 추진 등 韓美(한미)동맹 해체로 갈 조건 조성, 造船(조선)공단 건설과 철도 및 고속도로 改補修(개보수) 등 막대한 對北 퍼주기 식 지원 약속’ 등이다. 노무현은, 민족반역 집단에 수십 兆(조)가 들어갈 지원 약속을 하고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 달라는 이야기를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이 점이 노-김 회담의 逆謀性(역모성)을 雄辯(웅변)한다. 李明博 정부는 노-김 밀약을 이행하진 않았으나 쐐기를 뽑지도 못한 채 10·4선언이란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겨줄 태세이다. 가장 확실하게 쐐기를 뽑는 방법은 盧-金 대화록을 全文(전문) 공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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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무현은 빨갱이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왜? 자유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이사는 북한을 동조하는지 이해 할수 없으며 왜? 생각이 꺼꾸로 가는지 묻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