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左右 오간 정치철새



한나라당 탈당, 좌파 진영으로 복귀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학창시절 김근태(2011년 사망) 前보건복지부 장관, 조영래(1990년 사망) 변호사와 더불어 ‘서울대 운동권 삼총사’로 불렸다. 孫 씨는 1993년 운동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保守성향의 민주자유당에 입당, 제14대 총선 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 1996년 11월 제33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의원으로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이 된 후 2002년 민선 3기 경기도 지사가 됐다.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 한 뒤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로 경선에 나섰다가 정동영 후보에게 패했다. 2008년 1월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로 선출되어 민주당과의 통합을 주도, 통합민주당을 창당했다.
같은 해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서 출마, 낙선하였고, 7월6일 통합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난 뒤 2010년 10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新自由主義(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반성과 무상복지를 골자로 한 복지정책을 제시하며 黨대표로 선출됐다. 2011년 4월27일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전 대표 강재섭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011년 10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가 의원들의 만류로 철회하였다가 민주통합당을 발족시킨 뒤 물러났다.

“햇볕정책, 黨을 달리하지만 찬성했다”

孫 씨는 ‘철새정치인’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理念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일관되게 ‘레프트 코드’(left code)를 유지해왔다.
일례로 <중앙일보>와 강원택 숭실대 교수가 2007년 3월 당시 여야 17대 대선주자 11명을 상대로 5개 영역에서 정책 理念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孫 대표는 對北-安保 정책에서 1.3점을 기록,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0점), 노회찬 의원(0.7점)과 유사한 左派성향을 드러냈다. (0점에 가까울수록 左派, 10점에 가까울수록 右派)
孫 씨는 2007년 5월 초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등 左派성향 인사들과 함께 방북,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방북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5월13일)에서 만경대를 방문한 데 대해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해서 떳떳하게 했다. 만경대 사적관에 (김일성) 사진이 있었지만 참배하지 않았다, 내 정치적 위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월간조선> 2007년 3월호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나라가 ‘반공-수구꼴통의 나라냐”고 발언, 建國이후 북한의 정치-군사적 위협으로부터 國體(국체)를 지켜 온 反共세대를 원색적으로 폄하한 바 있다.
孫 씨의 구체적인 對北(대북)시각은 2005년 9월29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당(黨)은 달리하지만 찬성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선을 긋는 커다란 역사적인 업적이었다고 본다. 저는 6.15선언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같이 만들었는데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黨(당)을 달리하지만 찬성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항상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분명 6.15선언은 남북 화해와 교류에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냉전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孫 씨는 또 ‘햇볕정책과 국보법은 충돌하게 돼 있는데 국보법 改廢(개폐)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 냉전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갖고는 새로운 6.15 이후의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평화와 교류를 새로운 차원에서 적극 수용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 반세기 동안 냉전체제, 분단체제에서 살아왔다. 거기서 생긴 일정한 반공주의 또는 안보를 우선하는 의식과 세력들이 아주 두텁게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사람들과 그 세력 또한 우리 국민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외에도 孫 씨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유지·강화시키는 데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잘 하고 있다. 지금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주무장관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격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孫 씨는 경기도지사 시절 일관되게 김정일 정권과의 교류-협력을 강조하며 對北지원을 했다. 2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 2004년엔 경운기 100대, 치과장비, 환자수송용 차량 등을 북한에 제공했다. 2005년 1월26일 북한에 남북합작 벼농사시범농장을 제안하며, 시범농장 조성사업·당면 제조설비·학생통학용자전거·치과용 재료 및 약품 등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9월11일 경기도에서 개최한 ‘평화축전’ 폐막식에서 “6·15정상회담 등 지난 시기 對北(대북)정책의 긍정적 유산을 바탕으로 평화의 새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이른바 ‘한반도평화경영정책10大과제’를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세계 속의 한반도 경제구현’이라는 명분 하에 △개성-파주 남북경제특구 설치 △북한산업 재건을 위한 휴전선-비무장지대 발전소(남북공동 관리) 건설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對北농업부문 현대화 지원 △남북평화협정 이후 美北평화협정 체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남북학생교과서 통일작업 및 남북공동 국어사전, 용어사전 편찬 등 북한 정권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천안함 사태 관련 강압적 입장 강요는 부적절”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 孫 씨는 2010년 10월6일 광주센트럴호텔에서 열린 광주지역 간담회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유감스러운 것은 천안함을 언급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소행이 아니란 말이냐, 북한 소행임을 확인하는 것이냐 하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입장을 강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의 공식적 입장과 발표를 신뢰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정부에 의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임무이고, 이러한 것들이 정부에 의해 소상하게 납득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밝혀지도록 우리는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손버릇 나쁜 사람


좌파운동권에서 성장

4.11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로 돌아온 李海瓚(이해찬, 前 국무총리) 민통당 상임고문은 젊은 시절부터 左派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인물이다. 그는 1972년 서울대에 입학해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에 가입했다.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민청련)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 정책실 차장·총무국장·부대변인을 지냈다. 이 가운데 민청련과 민통련은 각각 1991년 결성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과 1989년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의 前身(전신)이다. 민청련은 ‘민족해방혁명론(NDR)’에 근거해 “한국사회는 제국주의에 기반한 민족적 모순과 독점자본에 기반을 둔 군부파쇼세력과 민중간의 계급적 모순이 중첩돼 있다”면서 이른바 ‘反美反獨裁(반미반독재)투쟁’을 전개했다.
민청련 기관지 <민주화의 길>을 보면 “미국은 그들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대리통치 세력인 군부파쇼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신식민지 지배를 항구적으로 안정화시킨다(17호 논설)”, “미국과 매판독재정권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투쟁은 한 순간도 멈출 수 없다(창립 5주년 시국선언문)”는 등 한국 사회를 美 제국주의 식민지로, 대한민국 정권을 親美隸屬(친미예속) 파쇼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청련의 이 같은 NDR 노선은 이후 민통련, 전민련, 전국연합을 거치면서 소위 美帝(미제)타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노선으로 구체화됐다. 민청련의 맥을 이은 전국연합은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1991년 결성 이후 2008년까지 국내 親北운동권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총리 재임시절 태극기 금지령 내려

李 상임고문은 총리 재임시절 ‘愛國(애국)활동’은 탄압하고, ‘親北행태’에 침묵하는 言行(언행)을 보였다. 노무현 정권은 8·15기념 남북공동행사 기간 중인 2005년 8월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남북통일축구대회에서 태극기 사용을 금지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외치지 못하도록 방침을 내린 적이 있다.
이에 앞서 李 총리는 2005년 8월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인공기와 김정일의 사진 등을) 훼손·소각하는 행위를 정부가 관대하게 대할 때는 지났으니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경찰에 지시하라”고 했다. 그는 “남북이 평화 공존 단계에 오는 데 50년 걸린 이 시점에 와서도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공권력에 利敵(이적)단체 상징물의 보호를 지시했다.
그는 또 2004년 10월4일 보수단체가 주도한 국보법사수 국민대회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나 憲政(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실무를 맡았던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구속됐다.
같은 해 9월15일 각계 원로들의 국보법폐지반대 시국선언이 발표되자 “쿠데타 선봉에 섰던 분들이 여러 분 포함됐던데, 그런 분(들)이 폐지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국보법은 전형적인 惡法(악법)이고 잘못된 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총리는 전국연합에 소속된 통일연대, 한총련,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 親北(친북)운동권의 폭력난동에 대해서는 취임 후 비판적으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005년 10월24일 李씨는 “유신체제 당시 (우리를) 빨갱이로 몰던 사람들이 요즘 와서 이념,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살면서 별꼴을 다 본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간전술에 말려들 정도로 내가 미숙한 총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유럽을 순방 중인 2004년 10월18일 “조선과 동아는 역사의 반역자다”, “조선과 동아는 내 손아귀에 있다. 까불지 말라”, “전두환·노태우는 용납해도 조선·동아는 용서할 수 없다”면서 “盧 대통령이나 나나 거기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총리는 보수 세력의 부당한 요구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시장 재직 당시 부하 직원 뺨 때려

李 씨는 1995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자신의 兄(형) 부동산 등기서류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서울 송파구청 직원의 뺨을 때리고, 서울시 감사관에게 송파구청 특별감사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보도되었다.
<월간조선>은 2004년 12월호에서 당시 서울 송파구청 재무국장이었던 鄭泰福(정태복) 씨 등 사건 당사자 두 명의 증언을 인용해 이를 보도했었다.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한 李해찬 씨의 兄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7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비롯됐다. 송파구청 직원이 李 상임고문 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앞두고 토지·건물 가액의 총액을 잘못 기재해 법원에서 등기가 반려되는 일이 발생하자, 이 사실을 안 이해찬 당시 부시장이 송파구청의 공무원 네 명을 부시장실로 불렀다고 한다.
정태복 씨는 “그날(1995년 12월18일) 오후 1시 반쯤 李 부시장실에 가서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해명을 하려는 순간 李 부시장이 ‘네가 뭔데, 얼마 받아먹으려고 그렇게 지시했어’라며 내게 반말로 고함을 쳐서 ‘이 사람이 왜 이러나’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李 부시장은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실무 직원에게 책인지 서류인지를 집어던졌고, 다가가서 손찌검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감사관이 말리자 ‘이 자들 재산등록서류를 가져와’, ‘내일 당장 송파구 특별 감사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공무원은 “李 총리가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손찌검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李 부시장은 그 자리에서 송파구 재산국장의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를 가져오게 한 후 鄭 씨의 재산 상황까지 확인했다고 한다. 정태복 씨는 “행정 착오가 있었지만 단순한 실수에 불과했다”면서 “李 총리가 자기 兄의 개인적인 일로 구청 공무원들을 불러 폭언을 하고 뺨을 때린 일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청에서 10여 년간 근무한 한 전직 공무원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 이해찬 의원과 구청장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고, 李 총리가 구청장에게 물컵을 집어 던졌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에 대해 당사자인 前 관악구청장 P 씨는 “그 당시 일을 기억도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지난번 총리 인사 청문회 때 ‘인간적으로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딱 맞다”고 말했다.
李 씨는 2003년 6월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에서 “민통련 간부로 재직하던 재야 시절 잘못된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모 중앙지 취재기자의 뺨을 때린 적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沈在哲(심재철)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1987년 재야운동을 할 당시 잘못된 보도에 항의하고 언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