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48년 8월15일 자유민주주의行 기차를 타고 출발하였다. 당시 2000만 국민들중 민주주의라는 기차를 타본 사람은 몇 명 있었으나, 민주주의를 이해한 사람도 몇 명 있었으나, 민주주의 제도의 운전대를 잡아본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무면허 운전, 무경험 운전을 하니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기차는 달리다가 사람도 치고,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승객이 넘어져 다치기도 했다. 도둑떼의 습격을 받아 털리기도 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운전자를 여러 번 바꿔야 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號는 한번도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달렸다. 이것이 기적이었다. 64년을 그런 식으로 달리니 자유와 번영의 중간 驛(역)들을 시간단축으로 통과, 자유통일과 一流국가라는 목표지로 가고 있다.

왜 대한민국號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승객들과 운전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아무리 서로 싸우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자, 공동체는 부수지 말자, 공산당은 경계하자, 미국과 동맹관계는 유지하자, 언론자유-선거자유-私有재산제도는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말자 등등의 합의가 지켜졌다.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유능한 지도층, 근면한 국민들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建國-護國(호국)-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해양정신, 기업가 정신, 尙武(상무)정신, 自主정신을 재발견하였다. 나라 세우기, 나라 지키기, 나라 키우기, 나라 가꾸기에 성공하였다. 눈에 보이는 부분, 즉 경제 과학 기술 군사력 부문에선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에 대응한 '평양의 기적'도 일어났다. 북한정권도 수백 만 명이 죽어나가는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사회주의독재'라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3代를 이어달리고 있다. 한국과 물질적 경쟁을 포기하고 오로지 군사력 강화와 對南정치공작에 전력투구, 남한이 갖지 못한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남한에 자신들의 지령을 받는 거대한 從北세력을 구축하였다. 북한 지배층은, 이 두 가지 神器(신기)를 잘 결합하면 풍요로운 남한을 먹어치울 수 있다고 확신하므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북한정권은 對南정치공작을 통하여 한국의 정신세계-이념, 정치, 언론, 사법, 교육, 문화, 예술계를 오염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뇌수를 파고드는 北의 심리전에 노출된 한국은 몸뚱아리는 건장하나 영혼은 온전치 못하다. 풍요를 누리면서 풍요를 만들고 지켜준 사람을 저주한다. 고마움을 모른다. 불평 불만이 극에 달한다. 특히 배운 사람들일수록 선동에 잘 속는다. 학생들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였다고 自虐(자학)하도록 교육한다. 전쟁중인 나라인데도 국군을 저주하고 敵을 편드는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뽑는다. 상당수 유권자들의 眞僞-善惡-彼我(피아)분별력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가난과의 싸움에선 이겼으나 풍요와의 싸움에선 밀리는 한국인들이다. 최악의 경우 선거를 통하여 간첩집단이 정권을 장악, 敵을 끌어들여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號를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도 있는 형국이다. 선거를 잘못 하면 피를 흘려야 하는 內戰的 구도를 품은 나라가 되었다.

4.11 총선은 자유민주號를 궤도에서 탈선하게 만들 목적을 가진 從北좌파 세력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느냐, 이를 저지하여 궤도이탈을 막느냐의 대결이었다. 다행히 위기감을 느낀 국민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와 '從北국회'는 막았으나 수십 명의 從北의원들을 뽑았다. 간첩단 사건 연루자, 천안함 폭침 부정자, 국회 최루탄 투척자도 당선되고, '주한미군 철수-예비군 및 보안법 폐지 공약당'과 '촛불난동 정신 계승당'이 손을 잡아 국군을 사실상 해체하려는 정책까지 발표하였다.

朴槿惠 위원장의 敢鬪(감투)와 보수적 국민들의 궐기로 일단 국회권력의 從北化는 저지하였으나 다가오는 12월 大選에선 더 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남북한 좌익연합세력의 총공격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대한민국 파괴 세력의 대결은 북한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 세력이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는 근원적 전략을 펴야 從北세력의 기를 죽이고 자유민주號의 궤도이탈을 막을 수 있다.

총 한 방 안쏘고 북한 독재 정권을 해체, 노예상태의 주민 2300만 명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北이 가진 두 가지 전략적 武器를 휴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人權과 정보이다. 北에서 커지는 시장을 매개로 하여 人權과 정보를 투입,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김정은 정권은 북한사람들의 손으로 정리될 것이다. 휴대전화기 보급대수가 이미 100만 대를 넘었고, 남한 드라마 비디오가 인기를 모으는 등 아무리 창문을 닫아도 정보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다.

리비아 시리아의 例(예)에서 보듯 김정은은 김정일처럼 인민들을 파리처럼 죽일 순 없다. 1982년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는 반란을 일으킨 하마市를 전투기와 탱크로 공격, 2만 명을 학살, 진압하였다. 지금은 이런 '하마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아사드의 아들은 지난 1년간 1만 명을 죽였지만 평화적 시위는 內戰상태로 악화되었고, 국제사회의 개입이 깊어진다.

중국의 對北 자세도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북한정권을 계속 싸고돌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손해를 볼 것이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國益(국익)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경험이 얕은 김정은은 권위를 세우려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범한다. 天下大勢가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남한의 從北세력은 작년 김정일 사망 이후 다가오는 종말을 예감해서인지 더 악랄해지고 있으나, 이들의 치명적 약점은 거짓이다. 진보, 민주, 개혁세력으로 위장한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햇볕 받은 드라큘라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의 가면을 벗기는 폭로전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從北진압 전략이다. 종북의 正體를 유권자들이 알게 되면 여론이 바뀌고, 여론이 바뀌면 좌파 정치세력도 從北-反北으로 분열될 것이다. 從北이든 김정은이든 먼저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끝장 난다. 잘 하면 12월 大選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 수 있다.

4·11 총선의 역사적 의미는 한국인들이 김일성 출생 100주년 잔치상에 '從北국회'라는 진상품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상징적이고 예언적이다. 4·11 총선은 보통 국민들에게도 從北의 正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오는 大選에서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다'고 생각하는 건전한 국민(전체의 70%)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면 從北대통령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선거였다. 從北의 반역-저질-오만을 폭로, 유권자들을 각성시키는 것 이상의 大選전략은 없다는 이야기이다.

4·11 총선의 교훈을 잘 살리면 從北과 김정은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묘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저들의 보안법 폐지 운동엔 북한인권법 제정 운동으로 대응하면 된다. 보안법 폐지는 간첩을 편하게 해주자는 것이고, 북한인권법 반대는 독재자를 편하게 해주자는 것임을 국민들 뇌리에 각인시키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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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位당국자,"對北자신감을 가져도 될 때"
"중국이 한반도 정세를 재평가하고 있다. 한국 주도의 통일이 불리하지 않다는 생각도 해보는 듯하다."
趙甲濟

安保부서의 한 고위 책임자는 비공개 자리에서 최근 이런 말을 하였다.

"김정일의 사망이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前과 後가 많이 다르다. 북한정권은 자신감을 잃었다. 종북세력도 그렇다. 김정은은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이다. 지도자 수습을 받은 기간이 2년도 안된다. 軍 부대 시찰을 자주 하는데 즉흥적인 지시를 많이 한다. 실현 불가능한 명령도 많다. 아래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화를 낸다. 미사일 발사도 전혀 전략이 없는 이상한 짓이었다.

중국도 이런 북한에 절망하면서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듯하다. 한국 주도의 통일을 막을 수 없고, 그런 통일이 꼭 중국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韓中 경제협력 관계가 너무 커졌다. 경제가 安保인 셈이다.

북한에선 휴대전화 보급이 확대일로이다. 지금이 100만 대인데 앞으로도 빠르게 늘 것이다. 당국이 휴대전화기 한 대를 팔면 300 달러씩 번다. 돈 맛을 안다. 정보통제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말려든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工團에서 몇 달만 일하면 새까맣던 얼굴이 하얗게 살이 찐다고 한다. 약5만 명이 일한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정보를 확산시키고, 北은 돈을 번다. 서로가 이득이니 유지되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그런 장점이 없다.

북한군의 士氣도 떨어지고 있다. 6~7년 묵힌 쌀을 먹어야 하니 불만이 높다. 우리의 反共교육이 북한의 위협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敵을 과대평가하고, 우리의 강점을 간과한 측면도 있다. 한국의 국제적 位相과 國力에 걸맞는 對北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다."

그는 從北세력에 대한 과대평가도 경계하였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보-이념문제에서 70%는 보수로 나온다. 이들을 어떻게 자극하여 많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012-04-22, 2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