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공천권 싸움에 한미FTA 논의 외면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반미세력이 FTA의 근원적 문제점이 아니라 한미 FTA만 반대한다

대한민국에 종북반미세력의 득세가 망국병을 심화시키고 있다. 인터넷과 SNS에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선동이 난무한다. 그것은 정확한 정보나 진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반미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경제 논리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FTA 반대하는 것"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EU FTA(자유무역협정)와 한·미 FTA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EU FTA는 2007년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유럽 측이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개방 수준을 그 기준에 맞췄다. 오히려 위성통신·환경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선 한·미 FTA보다 개방 폭이 크다"며 한미FTA를 반대하는 좌익세력의 반미노선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월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할 땐 민노당 등 일부 의원이 반발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큰 충돌이 없었다. 반면 이번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싸고는 연일 몸싸움과 점거농성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두 경우의 차이라곤 협정 상대가 미국이냐 아니냐에 있을 뿐"이라는 진단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한·EU FTA 당시에도 여·야·정 합의문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시켰으나 물리적으로 국회 처리 절차를 틀어막지 않았고,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우리의 요구를 100% 수용해주고, 국민의 70%가 FTA를 지지하는데 어떻게 반대만 하느냐"는 발언도 소개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면, 한-EU FTA를 체결한 대한민국이 한미 FTA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반미세력이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한미FTA를 반대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를 주도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 특강에서 "(한·미 FTA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한·미(韓美)'가 문제인지 'FTA'가 문제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개방 정도만 놓고 보면 한·EU FTA가 더 큰 데 한·미 FTA에만 시위대가 몰린다. 중국 선원들이 한국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사건을 보면서 '저게 미국인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말했고,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같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도 미국으로부터 입는 피해에 훨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진단을 했다고 조선일보는 소개했다. 반미세력 때문에,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써 광적인 한미FTA 반대가 조직적으로 벌어진다는 조선일보의 진단이다.

조선일보, 한미FTA 반대 괴담 소개

좌익세력이 퍼트리는 한미FTA 반대선동은 2008년 광우난동사태의 반미선동처럼, 새빨간 거짓말에 근거한다. 조선일보는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한·미 FTA와 관련해 공포를 조장하는 '괴담(怪談)'들을 소개했다. 실제로 터위터에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볼리비아가 FTA 때문에 드러운 물을 먹어야 한다는'볼리비아 괴담' 등 괴담들이 난무한다. 이런 괴담들은 과거에 광우난동사태 당시의 반미과담처럼 기초적 사실조차 틀린 새빨간 거짓말들이 허다하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에 대해) 과거의 광우병 괴담 수준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 사실 관계가 너무나 왜곡된 메시지들이 온라인에 많이 퍼져 있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조선일보는 "괴담1.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원 된다"는 괴담에 대해 "진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라고 교정했고, "괴담2. 볼리비아처럼 물값 폭등해 빗물 받아쓴다"는 거짓말에 대해 "진실: 볼리비아는 美와 FTA 맺은 적 없어"라고 알렸다. 또"볼리비아에서는 미국계 회사인 벡텔이 상수도 사업을 유치해 갑작스레 수도세를 올려놓고 서민들이 수돗물 대신 빗물을 받아쓰게 됐다"는 괴담이 트위터에 나놀았는데, 사실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지도 않았다. "괴담3.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된다"는 괴담을 "진실: 쌀은 WTO협정에 따라 단계적 개방"으로 교정했고, "괴담4.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는 거짓말을 "진실: 쇠고기 수입과 중단은 FTA와 무관"하다고 교정했다. 그리고 "괴담5. 총기 소지 자유로워진다"는 괴담은 "진실: 총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고 교정했다.

또 "괴담6. 미국이 지적재산권 단속권한 갖는다"라는 괴담에 대해 "진실: 협정문 어디에도 그런 조항 없어"라고 전했고, "괴담7. 전기·가스·지하철·의료보험료 폭등한다"는 괴담에 "진실: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 아니다"라고 교정했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괴담8. 멕시코는 FTA 추진한 관료 15명 총살했다"는 괴담에 대해 "진실: 외교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진실을 알렸다. 94년 멕시코 대선에서 후보 암살에 연루된 정치적 책임을 살리나스 대통령이 아일랜드로 망명한 것으로 FTA에 엮은 괴담이다.

공천권 싸움에 한미 FTA 논의에 눈돌릴 겨를이 없는 민주당

지금 아스팔트에는 한미 FTA 반대를 위한 군중폭란이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천권 싸움에 몰입해서 한미 FTA에 눈 돌릴 겨를이 없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정치권의 현안인 한미 FTA를 외면하고 야권통합(공천권)에만 몰입하는 민주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일 밤 9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3일 오전 9시30분쯤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FTA 절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야권통합과 공천권 싸움을 했다고 전했다. 2일 최고위원회의를 끝내고 나온 최고위원들은 ‘FTA는 잠깐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야권 통합문제였다’고 말했고, 3일 의원총회에서도 김진표 원내대표가 FTA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했을 뿐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조선일보는 “(3일) 오후 3시 다시 의총이 소집됐지만 3시간30분 동안 FTA는 아예 생략한 채 전당대회와 차기 당권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이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국회를 사흘째 마비시켜 놓고서는 정작 자신들은 온종일 차기 당권문제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다. 10시간 동안의 회의에서 FTA 논의는 10여분밖에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주당의 철저한 한미 FTA 논의 외면을 꼬집었다. 의총에서 강창일 의원은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당을 들어 엎을 자격이 없다. 통합 후에도 주도권을 갖겠다는 꼼수"라고 말했고 김영환 의원은 "당헌·당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했고, 김부겸 의원도 성명을 내고 "지도부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런 내분 사태는 내년 총선 공천권과 야권 통합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할 사람은 12월 18일까지 대표 또는 최고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손 대표와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며 “이렇게 되면 12월 18일 전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고, 현 지도부는 야권 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놓아야 한다. 동시에 내년 총선 공천권도 차기 지도부에 내어주게 된다. 사사건건 다투던 손학규·정동영·정세균 세 사람이 오랜만에 손을 잡은 것도 이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손 대표가 최근 '야권 통합이 안 될 경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을 검토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며 공천권 싸움의 내막을 전했다.

박근혜, 이번에 한미 FTA 처리되는 게 좋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3일 최경환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이번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여야가 한·미 FTA 비준안을 놓고 대치 중인 가운데 박 전 대표가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조선일보는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겠다"며 여야 간 쟁점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문제에 대해선 "ISD는 국제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서 표준 약관처럼 다 들어있다. 이건 일반적인 제도로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사실에 부합하는 옳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ISD가 한국의 경제주권을 허무는 한·미 FTA의 핵심 독소조항이라면서, FTA 발효와 동시에 한·미 정부가 ISD 개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사전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한 조선일보는 "한편 한·미 FTA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늦어도 3일까지 FTA를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악착 같은 좌익야당과 허물허물한 중도여당의 싸움에서 여당이 밀리는 것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건이 몇 건 없고 한·미 FTA로 여야 간에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굳이 본회의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고 전했고, 여야는 이에 응해, 한미 FTA는 비준 본회의는 연기됐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