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교과서 집필기준'을 위반!대한민국 정부가 UN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조작했는데도 검정 통과. 김필재
최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천재교육’이 발간한 교과서가 ‘교과서 집필 기준’을 무시한 채 역사적 사실을 조작, 대한민국 정부수립(建國) 부분을 기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부터 일선 고교에서 읽히게 될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교과부가 2011년 공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2009년 개정교육과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총 17페이지 분량의 집필 기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항목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建國) 과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정세와 냉전의 형성과정을 기술한다. 한반도 38도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모스크바 삼상 회담의 결정에 따른 신탁통치 논란과 미소 공동 위원회 활동 상황을 소개한다. 미군정 3년 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정치 세력들의 동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광복은 연합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과임을 유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UN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사건 및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천재교육’이 발간한 교과서의 경우 집필기준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정부가 UN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문제의 교과서는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한 유엔 총회의 결의를 조작,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고 기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검정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 교과서를 어떻게 합격시켜주었는지 궁금하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정부는, 불온문서 수준의 한국사 교과서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친북좌익적 史觀(사관)으로 쓰인 한국사 교과서는, 온갖 왜곡과 조작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敵을 편들고, 대한민국 건설세력(이승만, 박정희, 국군, 기업인, 과학자, 미국)을 비방하기 위하여 쓰인 反헌법적 불온문서이므로 정부는 즉각 사용을 중단시켜, 학생들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1. 조국을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국가 公認 한국사 교과서

작년에 교육과학부가 검정에서 통과시켜주고 올해부터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의 교과서로 쓰는 6種의 한국사 교과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니 현대사 부분에서 계급史觀(사관)에 입각하여 ‘친북좌경적’ 시각으로 쓰인 내용들이 많았다. 교과서 분석 결과 요약을 먼저 소개한다.

집필진의 좌편향

1. 6種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筆陣(필진)에는 전교조 교사들 및 과거 교과부의 좌편향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수정 권고안을 거부했던 학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학자, 美쇠고기 수입 반대 학자, 이라크 파병 반대 단체 소속 학자 등이 참여했다. 교사 필진 28명 중 9명이 전교조 소속 교사이며(확인된 경우만), 교수 필진 9명 중 7명이 대한민국 建國節(건국절) 제정 철회를 요구했던 역사학회 소속 회원들이다.

건국의 정당성 부정

2.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김구, 김규식이 김일성, 김두봉과 벌인 1948년 ‘평양회담’을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왜곡하였다. 이들의 회동은 대한민국의 建國(건국)을 방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赤化(적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3.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대한민국 건국과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수립을 同格(동격)으로 취급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남측’, ‘북측’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國格(국격)을 폄하하였다. 교과서는, 反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 정권을 ‘정부’라고 호칭, 국가로 인정한 셈이다. 교과서가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4. 6種 교과서들은 광복 직후 左翼(좌익)의 간판격 인사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포장하고, 건국에 악영향을 끼친 左右合作(좌우합작)을 긍정적 서술로 일관하였다. 좌우합작의 실패에 대해 통일의 기회를 놓친 듯 아쉬워하면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마치 ‘중립화’에 ‘실패’한 결과인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다.

학살책임을 국군과 미군에 轉嫁(전가)

5.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6ㆍ25전쟁 기간 중 일어난 학살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겼다. 먼저 학살당한 쪽은 기습당한 국민이고 국군(특히 서울대 병원 수용자) 및 軍警(군경) 가족들이었는데 교과서는 보도연맹원들과 형무소 재소자들이 먼저 희생당했다고 왜곡한 뒤, 인민군 치하에서 일어난 양민 학살을 ‘인민재판’이라고 호도하고, 이것은 국군의 ‘좌익혐의자 학살’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기술하였다.
6.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프랑스 공산당원이었던 피카소가 그린 反美(반미) 선동 그림 ‘한국에서의 학살’을 싣고, 설명에서도 북한군을 감싸고 국군과 미군을 비방하였다. 양민학살이 이뤄졌다는 地名(지명)을 소개하면서 북한군과 좌익들에 의한 학살지(서울대병원, 대전형무소, 전남 등)는 제외하고 국군과 미군이 관련된 지역만 소개하였다. 북한 정권이, 미군이 학살하였다고 거짓선동하는 신천까지 포함시켰다.

이승만ㆍ박정희 때리고 김일성 父子 감싸기

7. 일부 교과서는 토지에 대한 私的(사적) 소유권을 인정한 남한의 농지개혁과 그것을 부인한 북한의 토지개혁을 비교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으므로 북한의 개혁이 더 성공적이었다고 표현, 세계적 성공사례인 한국을 비판하고, 세계적 실패사례인 북한을 칭찬하였다.
8.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공산당의 ‘10월 폭동’을 ‘10월 봉기’ㆍ‘농민 저항 운동’이라고 설명, 학생들에게 학살과 반역을 잘한 일인 것처럼 가르친다. 고도성장의 출발점이 된 5ㆍ16에 대하여는 “군사독재가 시작되다”는 제목으로 욕하면서 북한에 대하여는 “개방에 나서다”고 터무니없는 선전을 해준다.
9.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이승만에 대하여는 ‘야당과 반대세력을 누르고 독재 권력을 구축하였다’고 쓰면서 김일성에 대하여는 ‘국내파를 제거하여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고만 했다. 이승만 정부는 언론ㆍ선거의 자유와 의회의 활발한 토의를 인정하였지만, 김일성 정권은 히틀러, 스탈린을 능가하는 전체주의 억압구조를 만들었다는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10. 미래엔컬처그룹과 천재교육刊 두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21회에 걸쳐 ‘독재’라고 표현하였으나, 북한 정권을 ‘독재’라고 쓴 횟수는 5회에 불과했다. 祖國(조국)엔 가장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어 폄하하고, 반역집단엔 가장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 비호한 것이다.
11.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이승만ㆍ박정희 정부에 대해 “냉전과 독재의 함정에 빠지다”, “군사독재가 시작되다”, “유신체제에 맞서다”라는 단원 제목들로 비판하는 한편, 김일성ㆍ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세우다”, “북한이 개방에 나서다”라는 제목으로 비호, 美化하였다.

北의 惡行 은폐

12. 미래엔컬처그룹, 법문사, 삼화출판사刊 세 교과서는, 北의 대표적인 도발인 ‘1ㆍ21 청와대 습격사건’,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美 EC-121機 피격사건’, ‘8ㆍ15 사건(陸英修 여사 피살 사건)’, ‘아웅산 폭탄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 爆沈(폭침)’ 등 7大 사건을 교과서 本文에서 단 한 건도 다루지 않았다.
13.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1990년대의 북한주민 집단 餓死(아사)사태에 대해, 자연재해ㆍ동구 공산권 붕괴ㆍ미국의 경제봉쇄 정책 때문에 외화가 부족하여 굶어죽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轉嫁(전가)하여, 김정일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14. 천재교육刊 교과서의 ‘북한 핵문제’ 항목에는 2006년과 2009년의 두 번의 핵실험에 대한 기술이 빠져 있다. 북한 정권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깼고, 우라늄 농축방식의 핵개발을 새로 시작하였다는 사실들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 교과서는 北核(북핵) 위기에 대하여, 부시의 강경정책이 그 원인인 것처럼 썼다.
15.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북한이 1980년대 이후 합영법 등을 통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자 했으나, 핵 개발 등 무력 도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가해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기술해 북한 경제의 파탄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렸다.
16. 수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고, 北中(북중) 국경에서 목격되고 있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거나, 2~3줄로 간단하게 다룬 교과서들이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신랄하고 날카롭다. 교과서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사진 및 사례까지 덧붙여 가면서 남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17. 특히 세계적인 문제가 된 북에 의한 일본인 등 국제적 납치 범죄, 공개처형, 강제수용소에 대하여 거의 다루지 않았다.

적법한 對共수사를 탄압이라 비방

18.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문익환과 임수경이 不法入北(불법입북), 反국가적 활동을 한 행위를 처벌한 노태우 정부를 ‘탄압’이라 비방하면서, 北의 對南 공작에 협조한 윤이상과 이응로의 反국가적 활동을 ‘평화 통일운동’이라 가르친다.

편향된 편집

19. 6種 교과서 현대사 부분에 가장 많이 등장한 사건의 사진 이미지는 6·25전쟁(86회)이었다. 그 다음은 4·19혁명(35회), 5·18광주사태(17회), 남북정상회담(10회)의 순이었다. 반면 새마을운동은 6회, 서울올림픽은 3회, 86 아시안게임은 1회에 그쳤다.
20. 6種 교과서에서 대통령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 사진은 김구였다. 인권ㆍ노동운동 관련 인사의 사진은 전태일(5회), 박종철(3회), 이한열(3회), 이경해(1회), 장준하(1회) 등 다수 등장하지만, 산업화와 경제 성장 관련 인물은 정주영(3회), 이병철(1회)이 등장할 뿐이다.
21. 6종 교과서에 등장한 박정희 사진 17회 중 7회가 5ㆍ16 당시의 군복을 입은 모습이었으며, 김대중 사진 13회 중 8회가 제1차 평양회담, 3회가 노벨평화상 수상 사진이었다. 학생들은 ‘박정희’하면 군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쓴 굳은 얼굴의 흑백사진을, ‘김대중’하면 환한 얼굴로 김정일과 악수를 하고 노벨평화상을 받는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反軍 의식화

22.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국방백서 내용이라고 날조, 한국의 국방비가 ‘세계 군비 지출 평균보다 부담률이 높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안보 위협의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쟁ㆍ대치국에 비해 국방비가 낮다.
23. 미래엔컬처그룹刊 교과서는 ‘더 알아보기’란 코너에서 좌익을 미화한 조정래(태백산맥)와 親北문인 황석영(무기의 그늘)의 소설, 5ㆍ18 광주사태를 反軍的으로 왜곡한 영화 ‘화려한 휴가’, 6ㆍ25 전쟁에서 미군을 침략자로 그린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등을 학생들에게 추천하였다.

김대중ㆍ노무현 美化, 박정희ㆍ이승만 貶下(폄하)

24. 천재교육刊 교과서에서 안보위기를 부른 ‘김대중의 햇볕정책’ 설명은 30줄이 넘고, 한국의 번영을 지키는 생명줄이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내용은 한 줄이다. 햇볕정책은 김대중의 이름을 들어 美化하고 韓美(한미)동맹 구축이란 偉業(위업)은 주인공 李承晩(이승만)의 이름을 ‘남측’으로 대체해 그 의미를 축소했다.
25. 정권과 무관하게 추진되었기에 지금도 살아 있는 새마을운동이, 교과서에서는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고(미래엔컬처그룹), 박정희 정부의 지지도 확보를 위한 정치적 도구였으며(비상교육), 획일적인 농촌의 모습과 생활양식을 가져오게 했다(천재교육)는 비판을 받았다. 삼화출판사, 법문사刊 교과서에는 사회선진화 및 북방정책의 계기였고 동서 냉전 종식에 기여한 서울올림픽이 빠져 있다.
26.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박정희가 주도한 ‘한강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박정희’란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군사 정부’나 ‘정부’로만 표현했다. 반면 김대중, 노무현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대목에선 ‘정부’라고 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식으로 표현했다.
27. 교과서들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난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파격적인 지면을 할애해 미화하면서, 부정적인 면은 묵살하거나 축소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4억 5000만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보낸 불법 對北송금사건이나 햇볕정책 기간 중 서해에서 일어난 北의 군사적 도발, 그리고 수십 억 달러어치를 지원하고도 국군포로나 납북자를 한 사람도 송환받지 못한 사실을 거의 묵살하였다.
28. 천재교육刊 교과서는 박정희의 업적을 다룰 때는 꼭 부정적인 논평을 붙인 반면, 김대중ㆍ노무현에겐 일방적으로 긍정적 서술이 많았는데, 특히 남북관계 부분에서 두드러졌다.

노동자ㆍ농민ㆍ貧民에 호의적, 기업인ㆍ군인ㆍ과학자ㆍ미국은 무시

29. 현대사를 노동자, 농민, 빈민, 민주투사 중심으로 기술하고 군인, 기업인, 과학기술자들의 공적을 무시하는 계급史觀(사관)이 두드러졌다. 참전용사, 학도병, 이승복 등 호국 영웅들의 희생은 전혀 소개하지 않고, 노동자-농민-빈민의 희생만 집중적으로 강조하였다. 노동운동가 전태일은 많은 지면을 들여 소개하면서 이병철, 정주영 같은 기업인들의 超人的(초인적)인 개척정신은 무시하였다. 도시계획으로 도시빈민들이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폭력세력의 용산放火사건을 빈민문제로 다루는 등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30. 미군 파병 결단으로 한국을 살린 트루먼을 비롯, 맥아더, 워커, 리지웨이 장군과 미군의 희생을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참전 16개국과 5개 의료지원국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없다. 통일을 저지한 중공군의 침략행위에 대한 비판도 거의 없다.

교과서의 문제점 30개항을 분류하면 이렇다.

*집필진의 좌편향
*의도적인 편향된 편집
*反軍 의식화
*建國의 정당성 부정
*학살책임을 국군과 미군에 轉嫁(전가)
*이승만ㆍ박정희 때리고 김일성 父子 감싸기
*김대중ㆍ노무현 美化, 박정희ㆍ이승만 貶下(폄하)
*김일성·김정일의 對南도발과 인권탄압 등 惡行 적극적으로 은폐
*적법한 對共수사 비방
*노동자ㆍ농민ㆍ貧民에 호의적, 기업인ㆍ군인ㆍ과학자ㆍ미국의 공적 무시

결론은 이렇다. <친북좌익적 史觀(사관)으로 쓰인 한국사 교과서는, 온갖 왜곡과 조작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敵을 편들고, 대한민국 건설세력(이승만, 박정희, 국군, 기업인, 과학자, 미국)을 비방하기 위하여 쓰인 反헌법적 불온문서이므로 정부는 즉각 사용을 중단시켜, 학생들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동시에 反국가적, 反헌법적 행위를 방조한 공무원들을 처벌해야 한다>


2. 이런 교과서를 기준으로 공무원 시험 문제를 낸다면?


고등학교 韓國史 교과서 집필, 檢定과 관련하여 수많은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특히 정상적 인간의 常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있다.

1. 어떻게 전교조 소속 교사가 筆陣의 4분의 1(37명 중 9명)을 차지할 수 있나?
2.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建國’이란 말이 일제히 빠졌는가?
3. 두 교과서는 대한민국 歷代 정부에 대하여 22번 독재라고 지칭하고, 북한정권에 대하여는 5회만 썼다.
4. 아웅산 테러, 천안함 폭침, 대한항공기 폭파 등 북한정권의 천인공노할 7大 도발 사건을 단 하나도 다루지 않은 교과서가 세 개이다.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다.
5. 北核문제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核실험을 하였다는 사실을 쓰지 않은 교과서가 있다.
6. 남한의 人權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북한의 人權문제, 즉 강제수용소, 주민감시, 주민학살, 공개처형은 다루지 않는다.
7. 두 교과서는 세계사를 바꾼 서울올림픽을 언급하지 않았다.
8. 6종의 교과서가 위대한 기업인 李秉喆, 鄭周永은 본문에서 한 번도 소개하지 않은 반면에 노동운동가 전태일은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도시빈민, 노동자, 농민들을 우대하고 기업인, 군인, 과학기술자를 박대한 교과서이다.
9. 노태우 정부가, 불법적으로 入北, 反국가 활동을 한 문익환과 임수경을 처벌한 것을 ‘탄압’, 공산당이 주도한 10월 폭동을 ‘10월 봉기’ 및 ‘농민저항운동’, 北의 공작에 넘어간 윤이상을 ‘평화통일운동가’, 북한군의 양민학살은 국군의 대량학살에 대한 보복이니 ‘인민재판’이라고 썼다.
10. 反軍선동영화 ‘화려한 휴가’, 反美선동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보도록 권한다.

盧泰愚 정부 때 전교조를 불법화시킨 이론을 만들었던 高永宙 씨(당시 검사, 현재 변호사)의 전교조 이념 분석 결론을 소개한다.
<전교조 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들까지 혁명戰士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6종의 한국사 교과서 중 몇 개 교과서는 上記 전교조의 운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란 느낌을 준다.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과 인간상식과 역사학의 기본을 총체적으로 어긴 이런 교과서를 국가檢定으로 公認,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한 교과부 장관은 탄핵 되어야 한다. 이는 공무원 집단에 의한 국가반역이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는 공동체는 망한다.
反국가적 고등학교 韓國史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 교과서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1. 북한체제를 대한민국이 흡수하는 자유통일은 바람직한가?
정답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명한 6·15 선언에 위반되기 때문이다”가 될 것이다.

2. 1946년 10월 대구 경북지방에서 발생한 폭동의 성격은 무엇인가? 아래에서 정답을 선택하라.
a. 공산당 세력이 주동한 폭동
b. 美軍政에 반대한 농민들의 정의로운 봉기
: 정답은 b이다.

3. 북한정권은 왜 核무기를 개발하고 있나?
a. 미국의 봉쇄-압박정책에 대응, 자위수단으로서
b.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남한을 赤化하기 위하여
: 정답은 a이다.

4. 한국의 경제개발에 가장 공이 큰 사람들은?
a. 전태일과 노동자와 농민
b. 박정희와 기업인과 과학기술자
: 정답은 a이다.

5. 노태우 정부가 임수경, 문익환을 처벌한 것은?
a. 평화적 통일 운동을 탄압한 것
b. 불법방북하여 북의 對南공작에 협력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
: 정답은 a이다.

6. 6·25 전쟁 중 학살의 책임자는?
a. 남침한 북한군이 군인, 시민, 군경가족을 먼저 죽였다.
b. 국군이 보도연맹원들을 먼저 죽여 북한군이 그 보복으로 우익인사들을 인민재판했다.
: 정답은 b이다.

불온문서 수준의 이런 교과서를 근거로 하여 출제하고 채점하면 反국가적인 성향을 가진 親北좌경 인물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 공무원으로 뽑힐 것이다.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도 반역적 교과서를 달달 외울 것이다. 반역적 교과서는 반역적 학생뿐 아니라 반역적 공무원들을 배출한다. 진짜 정답을 썼다가 誤答(오답) 채점을 받은 응시자가 항의하면 출제자는 “무슨 소리야?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데”라고 당당히 받을 것이다. 학생과 공무원들의 좌경화가 완성되어 나라가 넘어간 뒤 지금 敎科部(교과부) 장관은 赤化의 길을 연 혁명유공자로 표창을 받을 것이다. 반역을 제도화, 합법화시킨 功(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