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판은 난도질 수준

天安艦 침몰 이후 민주당의 공식적 발언은 북한의 개입설을 극구 排除(배제)하고 국군에 대해 비난을 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A4지 80여 장에 달하는 天安艦 침몰 관련 민주당의 공식적 논평과 당직자 발언을 검토해 본 결과, 북한에 대한 비판은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었다.
민주당의 軍에 대한 비판은 여타 左派(좌파)매체와 마찬가지로 ‘난도질’ 수준이었다. 사후 수습에 대한 비판은 물론 “만약 이번사건이 외부공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완벽해야 할 軍의 대비태세에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닌가(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 3월29일)”, “외부 공격이었다면 완벽해야 할 軍경계태세에 구명이 난 것이며, 내부폭발이나 암초에 대한 안전사고였다면 軍의 기강해이가 아닌가 생각한다(안규백 의원. 3월29일)”라며 북한에 당했어도 軍의 탓이라는 식의 주장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논조는 바뀌지 않았다. “만일에 피습이 확실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첫 번째 걱정은 ‘이 정부가 그렇게도 방어태세에 무능한가’하는 것이다. 당하고도 당한 줄을 모르는, 국방태세의 허점이 큰 것에 실망스럽다(이석현 의원. 4월13일)”는 발언에서 볼 수 있듯, 북한에 대한 비판은 일절 하지 않으면서도 軍에 대해선 잔인할 정도로 비판했다.yh
노골적으로 북한을 감싸는 발언도 많았다. “軍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박지원 정책위의장 4월6일)”, “天安艦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만지작거리면서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 된다(박지원 4월1일)”는 등 북한에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 공격하면 極右라고 몰아

북한의 어뢰 공격 가능성이 짙어진 4월13일에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북한 소행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안보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일부세력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북한 연계설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닌가...(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일부 보수세력의 극단주의적인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세력은 투자자들이다. 특히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도 포함이 된다(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평도 있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대응 방식을 놓고 극우 보수세력과 참보수 사이에 ‘보보논쟁(保保論爭)’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극우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은 천안함 침몰원인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는 군사적 응징까지 주장했다.
“대북 무력보복을 반대하는 국민은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조 전 사장의 발언은 전쟁마저 부추기려는 극우보수세력의 현재의 입장을 잘 웅변해주고 있다.
반면 진정한 참보수임을 자처하는 연합뉴스의 북한전문기자 정일용 팀장은 천안함 북 개입설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진정한 보수라면 군의 태도를 지적하고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망국적 냉전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극우 보수세력은 북한을 끌어들여 국토를 참화 속으로 몰아가고 있고, 합리적 보수는 시대흐름에 동조하며 사실에 입각한 언론보도와 정권의 합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중략).
이제 극우 보수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위험한 게임’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요청이자 명령이다. 만일 중단할 수 없다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한낱 무뢰배’에 지나지 않음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무식하면 용감

영문誤解(오해)에 의한 억지도 있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선체 자체 외의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미국이 천안함 침몰을 선박 자체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근거가 미약한 주장들은 국민을 결코 납득시킬 수 없다. 군 당국은 추측으로 원인규명하려는 모습을 버리고, 과학적 검증방식을 통해 밝혀진 진실을 공개하며 원인들을 제거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비현실적이고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발언이나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일들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국가적 위상도 실추시킬 것이다.
2010년 3월 31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2010년 3월29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국무부의 일일 브리핑 내용이다.
QUESTION: South Korea’s defense minister said he did not rule out North Korea’s involvement in the sinking of the South Korean vessel, Yellow Sea. So do you have any comment?
(질문 :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황해에서 일어난 한국 군함의 침몰에 북한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MR. CROWLEY: Well, we’ll defer to South Korea to make their judgment. I don’t think we’re aware that there were any factor in that other than the ship itself.
(크롤리 차관보 : 글쎄요, 판단은 한국 정부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과 관련하여 배 자체 말고는 다른 요소를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민주당 副대변인은 마지막 대목을 "우리는 선체 자체 외의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번역한 기사를 본 모양이다. 이 경우 factor를 '요소'라고 번역하여야 하는데 '요인'이라고 잘못 번역한 기사에 근거하여 '미국이 천안함 침몰을 선박 자체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오해한 것이다.
크롤리 차관보는 침몰한 배 말고는 침몰 원인을 유추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지 배의 결함이 침몰의 원인이었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부대변인은 原文을 보지 않고 번역문만 읽었을 것이다. 남을 비판할 때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환자답게 보이려고 위장”

북측 옹호에 가장 적극적인 이는 박지원 의원이었다. 지난 3월30일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의 논평.
<정부는 이미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상황을 보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황, 그리고 북한군 동향을 보더라도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다. 심지어 김영남 위원장이 아프리카 순방을 시작했다”고까지 한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국방장관은 어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8일 그는 이런 논평을 하였다.
<어떤 누가 그러한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앞에 군인답게 보이는 것이 군인이지 환자답게 보이려고 위장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다. 그 내용도 천편일률적이고, 심지어 유가족들도 짜 맞추기라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을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처음부터 軍·국방부·한나라당은 북한의 소행으로 이끌고 갔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정원·미국은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소행이고 무슨 원인이고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인지 밝혀야 한다. 매일 말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

豹變(표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천안함 사고원인에 대한 북한 개입설과 관련, "확증을 통해 북한 소행임이 드러난다면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처음부터 (사고 원인을) 북한 소행으로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북한이 아닌 것으로 단정하는 것도 결코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보수층에선 이 발언이 話題(화제)가 되었다. 한국에선 가끔 "지구는 둥글다"고 이야기하면 뉴스가 되고 인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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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감싸기 앞장 선 박지원의 변화


지난 3월30일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논평하였다.

<정부는 이미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상황을 보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황, 그리고 북한군 동향을 보더라도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다. 심지어 김영남 위원장이 아프리카 순방을 시작했다”고까지 한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국방장관은 어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4월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렇게 말하였다.
"침몰사건 발생 후에 정부 고위층과 제가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동향, 평양의 분위기, 북한군 움직임을 고려할 때나 특히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하는 등 북한의 공격가능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조차도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이 개입한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경협 공식창구인 민경련이 북한 연관설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그런 것을 믿지 않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발표를 했습니다만 김정일 위원장 중국 방문이 임박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리한 추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불바다 만든 적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러한 징후나, 후에도 그런 징후가 발견될 겁니다.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지난 4월8일 그는 또 이런 논평을 하였다.
"어떤 누가 그러한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앞에 군인답게 보이는 것이 군인이지 환자답게 보이려고 위장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다. 그 내용도 천편일률적이고, 심지어 유가족들도 짜맞추기라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을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다시 한번 지적한다. 어제는 (대통령이)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죄를 지은 사람들도 인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대통령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닌가. 처음부터 軍·국방부·한나라당은 북한의 소행으로 이끌고 갔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정원·미국은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소행이고 무슨 원인이고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인지 밝혀야 한다. 매일 말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
지난 4월20일 MBC 라디오 손석희씨와 인터뷰하면서 박 의원은 논평이 달라졌다.
손석희: 그러면 조사 결과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이 만일에 확실해진다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박지원: 정부는 항상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개입을 가정해놓고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한 것은 사고원인을 밝혀내는 것이지 확실하지도 않은 북한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흥분할 때가 아닙니다. 특히 정부에서 UN 안보리 제재 등을 언급하는 것도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모 일간지에 보도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북한 개입이 드러나더라도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단호한 입장도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단호한 입장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박징원: 글쎄요, 꼭 무력도발이 아닌 그러한 단호한 입장도 있을 것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력보복이요?
박지원: 예, 예. 무력보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단호한 입장을 나타낼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갑제닷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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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을 면박한 金泰榮 국방장관

李鍾杰(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4월2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金泰榮(김태영) 국방장관을 공격하였다. 그는 軍의 천안함 구조작업 문제점을 '숫자'를 인용, 비판했다. 李의원은 "왜 한 번 구조작업에 2명밖에 투입되지 않느냐", "감압챔버가 왜 한 대밖에 없느냐" 등의 질의를 했다.
사고해역에서 2인1조로 진행된 구조작업에 대해 李의원은 '수색작업에 잠수요원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좋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金국방장관은 "그런 식으로 국민들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천안함 사고 해역은 水深(수심)이 깊고(45m), 流速(유속)이 빠르다. 視界(시계) 또한 30cm정도밖에 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고 해 구조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李의원의 주장대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투입할 경우, 유속이 빠른 수중에서 渦流(와류)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李의원은 이어 "사고해역에 감압챔버가 한 대밖에 없어 작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金장관은 "챔버 숫자가 부족해서 우리가 작업을 못 하는 게 아니다. 챔버 숫자는 충분하다. 챔버가 하나만 있어도 6명을 수용하기에 작전에 문제는 없다. 사고해역에는 5개의 챔버가 있고, 총 2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金장관의 답변이 끝나자 李의원은 또 "민간 챔버가 있는데 왜 찾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金장관은 "(사고해역에 軍이 보유한)챔버가 부족하지 않은데 왜 민간 챔버를 수배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李 의원은 감압챔버에는 딱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고, 구조작업은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또 방대한 작전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요구 목록은 <제2함대 사령부 교신 기록, 이동 기록, 그리고 파견된 고속정과 초계함에 대한 원본 동영상, 구조에 투입된 일별 장비 일체 목록과 인원 규모, 백령도 레이더기지의 사고 당일 레이더 영상자료>였다. 이런 군사기밀이 좌파정당에 넘어갈 때 과연 보안이 되겠는가? 더구나 교신 기록을 공개하면 우리 군의 암호체계를 북한이 해독할 수도 있다.
李 의원은 군의 구조작업이 '생쇼'라는 식의 비방도 서슴치 않았다.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까지 군 대응을 보면 처음부터 구조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부는 구조는 아예 포기한 채 정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마하기 위해서 언론 통제도, 생존자를 격리하고요, 실종자 가족 접촉하는 것을 통제하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발표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와 군당국이 일주일 동안 한 것이 어떤 구조 활동인지, 구조 활동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했다."
(李慶勳 조갑제닷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