逆發想이 필요하다 - 차라리 개성공단을 중단하라

최근 개성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개성공단이 어째서 처음부터 결코 시작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최근의 사태에 대하여 지금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통일부가 보여 주고 있는 대응조치들은 이 역시 초점을 빗겨 가고 있다. 통일부는 연일 대변인을 동원하여 북한에게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를 취소할 것을 사뭇 읍소(泣訴)하고 있다. 그러나, 남쪽의 그 같은 읍소에 대하여 북한이 보여주는 태도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그 같은 남쪽의 읍소에 아랑곳 하기는 커녕 오히려 개성공단을 이용한 대남 압박을 나날이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은, 마치 보물단지나 화수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를 미화하면서 지상명제로 강행ㆍ추진했던 김대중(金大中) 씨나 노무현(盧武鉉) 씨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논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김정일(金正日)의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코를 꿰어서 북한의 주문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애물단지 외에 다른 아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이번 사태가 어찌어찌 미봉되더라도 가뜩이나 한계기업(限界企業)들인 남쪽의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애시당초 가망이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는 정도(正道)는 원점(原點)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 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북한의 선처를 읍소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초래한 북한측 행동의 부당성을 당당하게 지적하고 그 같은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북한이 취할 조치를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시한(時限)을 정하여 우리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북한측에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할 조치 가운데는 첫째로 이번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한 북한의 사과, 둘째로 그 동안 개성공단에 관련하여 북한이 취한 일체의 부당한 조치들의 무조건 전면 취소와 철회, 셋째로 이 같은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배상, 넷째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의 색출 및 처벌 그리고 다섯째로 이번과 같은 사태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보장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다시는 개성공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를 이유로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이번에 확실하게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제시된 시한 안에 우리측의 이 같은 요구조건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미련 없이 즉각 개성공단의 운영을 중단하고 여기에 진출한 남측 기업들을 전면적으로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이미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남측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질 것은 당연하다. 보도에 의하면 14일에 있었던 통일부 장관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개성공단 진출 기업 대표들은 최근의 사태로 인하여 이미 초래되고 있는 피해에 대한 고충을 하소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는 이들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할 때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피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진출 기업들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했을 때 그들은 이미 그 같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기로 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동안 이들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이번 사태로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같은 피해의 불가피성을 경고하기는 커녕 마치 노다지판이나 화수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허황한 허구를 조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들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설득ㆍ설득했던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 등 두 전직 대통령과 그들이 이끌던 친북ㆍ좌파 정권 당국자들이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개성공단 진출 기업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血稅)로 할 것이 아니라,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 등 두 전직 대통령과 그들을 도와서 개성공단을 무모하게,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데 책임이 있었던 그 당시 정부 당국자들이 연대하여 보상과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실은, 이번 사태에 관해서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보상ㆍ보전보다는 앞으로 개성공단 운영이 재개될 경우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보장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만약, 지금 조성되고 있는 사태가 우리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이 없이 미봉책으로 수습하게 된다면, 설혹 이번 사태가 어찌어찌 미봉되어 표면상 정상운영을 회복하여도 앞으로도 개성공단 진출업체들이 경제논리에 의거한 정상적인 공단 운영은 커녕 이를 통한 기업이윤의 창출은 당초부터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 주고 있다. 어차피 진출 기업의 피해는 이미 불가피한 것으로 점지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한 때 남북관계가 궤도를 이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어려움을 무릅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다시는 이번의 개성공단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확실한 보장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현재까지의 투자부분을 손실처리하고 개성공단 자체를 문 닫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연히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던 ‘퍼주기’식 대북 포용정책을 확실하게 끝장내고 확실한 상호주의에 입 각하여 확실하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내용이 보장되도록 새로운 멍석 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구걸하듯이 하는 것은 단호하게 그만 두어야 한다. 북한이 싫어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식의 대화는 결코 다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남북대화를 하는 목적은 이를 통하여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하지 김일성(金日成)으로부터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 세습되고 이제는 다시 김정일의 세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로의 세습이 추진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김가(金家) 일문(一門)의 세습독재를 연명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문제에 관하여 현인택(玄仁澤) 신임 통일부장관에게 남북관계 선험자(先驗者)의 입장에서 고언(苦言)하고 싶다. 아마도 취임 벽두에 겪고 있는 이번 사태로 심려(心慮)가 크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 장관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포착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소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 관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 보필자인 현 장관이 절대로 대화 자체에 연연(戀戀)해 했던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의 전철(前轍)을 되밟지 말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남북대화를 생각해 보는 역발상(逆發想)을 고려해 보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이를 위해서 현 장관에게 바라는 것은 장계취계(將計就計)의 묘(妙)를 추구해 달라는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 향후의 남북대화를 위하여 현 장관은 황금의 기회를 맞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북한의 억지를 꺾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주도하는 남북대화를 수용하게만 만든다면 그 다음의 남북대화는 탄탄대로(坦坦大路)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북한의 움직임은 계궁역진(計窮力盡)의 상황에서 ‘이판사판’의 심경으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를 방불하게 해 주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번에는 개성공단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판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역용(逆用)함으로써 거꾸로 북한에게 충격(衝擊)을 가하는 충격요법(衝擊療法)의 채택을 고려해 볼 여지는 없는 것인지 현 장관에게 권유해 보고 싶은 것이다. 소위 ‘벼랑 끝 전술’은 결단코 북한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니다. 필자는 1991년12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제5차 회담에서 필자 나름의 ‘벼랑 끝 전술’로 북한을 밀어붙임으로써 1992년2월19일자로 공표ㆍ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타결시킨 경험이 있다. 현 장관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팀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