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國史 교과서의「대한민국 때리고 金日成 父子 감싸기」
*月刊朝鮮 2004년 04월호
[집중취재] 경고! 귀하의 자녀들은 위험한 교과서에 노출돼 있다
고교 國史 교과서의「대한민국 때리고 金日成 父子 감싸기」
교육부 관계자-『명백한 사실관계 오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역사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렵다』
● 北의 인권탄압·핵개발·대기근·탈북자를 언급 않고 한국 역대 정부만 집중 공격
● 宋斗律식 「내재적 접근법」으로 쓰인 듯한 「북한 정권 감싸고 북한 동포 버리기」
● 이런 교과서로 공부시킬 바에야 한국 근·현대사 과목 없애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
裵振榮 月刊朝鮮 기자 (ironheel@chosun.com)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
<1948년 4월3일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의 즉시 철수 등을 주장하는 제주도의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들은 무장 봉기하여, 道內의 관공서와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제주도 4·3사건). 이들은 무장 유격대를 조직하고 한라산을 근거지로 하여 경찰 및 군인들과 전투를 계속하였다. … 한편 같은 해 11월에는 제주도 유격대 진압에 동원된 여수 주둔 군대가 이에 반발하는 폭동을 일으켜 여수와 순천 일대를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여수·순천 10·19 사건). 폭동은 곧 진압되었으나, 이에 참여한 군인들 중 일부는 무장을 한 채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 저항을 계속하였다>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들고 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적 활동으로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기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온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이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북한 주민들이 조직한 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넘겨 주었다. 이에 북한의 인민위원회는 소련군과 협력하면서 통치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친일 잔재도 청산할 수 있었다>
<토지개혁의 결과 북한에서는 地主가 사라졌으며, 貧農이 줄어들고 中農이 농민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의 농산물 원조는 생산 과잉으로 自國 내에서 농업 공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필요 이상으로 들여왔다.…미국의 값싼 잉여농산물이 공업의 원료로 사용됨으로써, 국내의 밀이나 면화 생산은 커다란 타격을 입고 점차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각종 기계나 기술을 일본에서 도입하고, 공장을 일본 자본으로 건설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자본과 기술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종속되어 갔다>
이상은 1980년대 대학가의 신입생 의식화 교재나 全敎組(전교조)가 만든 이른바 「代案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 금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檢定(검정)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 아래서 고등학생들은 1학년 때는 國定 國史 교과서로 조선 말기까지의 역사를 배운다. 한국 근·현대사는 2·3학년 선택과목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檢定교과서를 사용한다.
현재 시중에는 여섯 가지 종류의 한국 근·현대사 檢定교과서가 나와 있다(금성출판사, 두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한교과서, 법문사,천재교육). 이들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사 인식들을 살펴 보았다.
普天堡 전투는 크게, 李承晩은 작게
2002년 8월, 북한이 金日成의 대표적 抗日 투쟁 업적으로 꼽고 있는 普天堡(보천보) 전투가 한국의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에 실리게 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북한의 金日成이 普天堡 전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비록 金日成의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普天堡 전투가 교과서에 실리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이 야기됐다. 결국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보천보 전투처럼 학계의 평가가 엇갈리거나 연구성과가 축적되지 않은 주제는 교과서 본문에서 직접 다루기보다는 脚注(각주)나 학습자료란을 통해 소개』하기로 했다.
현재 고등학교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모두 普天堡 전투나 이와 관련이 있는 동북항일연군(1936년 중국공산당 지도 아래 만들어진 抗日유격부대), 조국광복회(1936년 만주 및 함경도 일대에서 결성된 抗日지하조직. 普天堡 전투 당시 동북항일연군에 內應했다가 日帝의 탄압으로 붕괴) 등에 대해 記述하고 있다.
그중에는『1936년 이른바 동북항일연군이 결성되자 韓人 무장군도 이에 합세하여 1940년 소련으로 넘어가기까지 항일 전투를 전개하였다』(두산, 194쪽)고 간략하게 記述한 것도 있다. 금성출판사 刊 교과서(196쪽)는 본문 중에서 동북항일연군과 조국광복회에 대해 언급한 외에도 「역사의 현장」이라는 난에서 「항일 유격대의 普天堡 점령」이라는 제목으로 普天堡 전투에 대해 特筆(특필)하고 있다. 普天堡 사건을 보도한 東亞日報 사진도 함께 실었다. 2002년 8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래 제목은 「日帝의 간담을 서늘케 한 보천보 전투」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대한교과서刊 교과서(187쪽)에서도 「도움글」난에서 「항일유격대의 계속된 투쟁」, 「조국광복회의 결성」이라는 제목으로 東亞日報 사진과 함께 普天堡 전투에 대해 상세히 記述하고 있다.
普天堡 전투 외에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투쟁에 대해 상세히 記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 金元鳳(김원봉) 義烈團(의열단), 조선의용대 등 과거 교과서에서도 언급됐던 抗日투쟁들에 대한 記述이 한층 자세해졌고, 원산노동자 총파업·암태도 소작쟁의 등이 관련 자료들의 풍부한 인용과 함께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반면에 李承晩(이승만)의 경우를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가, 외교독립론과 관련해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정도로 간단하게, 비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독립운동 시절 李承晩의 사진을 실은 교과서는 단 하나도 없었다. 천재교육刊 교과서(191쪽)는 李承晩이 1919년 윌슨 미국대통령에게 보낸 「위임통치청원서」와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 李承晩 彈劾 주문」을 소개하고 있다. 금성출판사刊 교과서(187쪽)에서는 申采浩(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과 李承晩의 「위임통치론」을 나란히 실었다.
趙南鉉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카이로 회담 등을 통해 列强이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한 것은 각종 무장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李承晩의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의 결과이며, 李承晩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교과서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투쟁이나 무장독립투쟁에 비해 李承晩의 독립운동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일장기가 내려진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가다」
<태평양 방면 美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1호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한다.
제2조 정부 등 모든 공공 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제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포고문
…조선 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들 수중에 있다. 여러분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
기자가 대학에 다니던 1980년대 후반, 대학가의 의식화 학습은 大字報나 각종 선전물 등을 통해 8·15 光復 이후 남·북한에 진주한 미국과 소련군 사령관의 布告令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됐다. 운동권은 이 포고령들을 들어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미군은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왔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갓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反美 의식을 주입시켰었다.
금성출판사刊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257쪽)에도 「남북에 들어온 미군과 소련군」이라는 제목 아래 위의 포고령들이 나란히 실려 있다. 이 책은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각각 들어온 미군과 소련군의 포고령을 통해 두 나라 군대의 주둔 정책을 알아보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金光東 박사(나라정책원장)는 『左派의 전형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右翼은 있는 그대로 말하며, 선전·선동을 하지 않는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태평양 전선에서 10만 명 이상의 戰死者를 내 가며 일본과 싸웠고, 그 결과 일본 영토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이다. 반면에 좌익은 선전·선동의 귀재들이다. 더욱이 1945년 8월9일 참전해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얻게 된 소련은 인민에게 아부할 필요가 있었기에 그처럼 달콤한 포고문을 냈던 것이다』라면서 『겉으로 드러난 포고문 내용만 가지고 미·소의 점령정책을 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책 256쪽 「역사의 현장」난에는 「일장기가 내려진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가다」라는 글이 실려 있다. 金光東 박사는 이에 대해 『「일본을 대신해 미국이 남한에 대한 식민통치를 하게 됐다」는 주장을 은연중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建準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
광복 이후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呂運亨 등이 만든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이하 建準)의 역할을 크게 記述하고 있다.
<광복 직후 여운형, 안재홍 등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친일세력을 제외한 각계 각층을 총망라한 좌·우연합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국내 정국을 주도하였다. 이 위원회는 치안대를 설치하고 북한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 145개의 지부를 조직하였으며…. 건국준비위원회는 남한 지역에 미군이 진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5.9). 그런데 좌익 세력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주도권을 장악함에 따라 우익 지도자들은 이 단체를 외면하였고…>(금성출판사 276쪽)
建準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좌파 史學界의 지배적 견해였다. 梁東安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建準이 좌·우익을 망라해 결성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梁교수가 지은 「대한민국건국사」에 의하면 『출범 당시 建準 중앙조직에는 좌익세력과 안재홍이 이끄는 중도파의 일부만이 참여한 좌익과 중도파의 연합체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건준 출범 15일 후인 8월31일의 건준 간부진 개편 후에는 안재홍이 이끄는 중도파마저 건준에서 탈퇴, 건준은 좌익 진영만의 조직체로 축소됐다』고 한다. 이 책은 建準 간부 명단에 우익인사인 김준연·함상훈의 이름이 포함된 것은 建準이 그들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송진우를 비롯한 보수 우파 민족주의자들과 손잡지 못하여 출발부터 어려움을 드러내었다』(두산 259쪽)고 한 것 정도가 建準의 실체를 제대로 記述한 셈이다.
신탁통치를 再조명해 보려는 記述도 눈에 뜨인다.
<좌익도 처음에는 신탁통치에 반대하였으나,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본질은 임시정부 수립에 있다고 파악하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지지 운동을 전개하였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277쪽)
이에 대해 趙南鉉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정책기획위원은 『좌익이 贊託으로 선회한 것은 소련의 지시 때문인데, 그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유격대 진압에 동원된 여수 주둔 군대가 이에 반발하는 폭동을 일으켜…』
광복 이후 좌익들이 일으킨 폭동 등에 대해 좌익의 소행임을 흐리거나, 우익·美군정에게 책임을 돌리는 서술도 있다.
<1946년 9월에는 美 군정의 사회·경제 정책에 반발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들의 총파업은 다음 달 대구 등 여러 곳의 민중 봉기로 이어졌다.…이러한 봉기는 경찰이나 우익 청년단체들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금성출판사 260쪽).
<美 군정청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반발로 사회가 더욱 불안해졌다>(대한교과서 249쪽)
이에 대해 趙南鉉 정책기획위원은 『1946년 9월의 철도총파업이나 대구 폭동은 좌익이 일으킨 것인데, 마치 순수한 민중봉기인 것처럼 기술했다. 美 군정청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통제한 것은 정판사 위폐 사건 등 공산당의 불법행위가 원인인데, 美 군정청의 공산주의자 단속이 공산주의자들의 반발과 사회 혼란을 야기한 것처럼 기술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3 제주 폭동과 여순반란 사건에 대해서도 좌익의 소행임을 흐리는 서술들이 보인다.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시가행진을 하던 군중에게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벌이며 항의하였다. 그런데 군정 당국은 민심을 수습하기보다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수천 명의 일반 주민들까지 투옥함으로써 주민들의 반감을 샀다. 이 사건은 1948년에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대한교과서 256쪽)
이 책은 「탐구활동」 난에서 「좌익 세력들의 무장 봉기」라는 제목으로 『5·10 총선거를 둘러싸고 좌·우 세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1948년 4월3일 500명 가량의 좌익 세력은 단독선거 저지를 통한 통일 국가 수립, 그리고 경찰과 극우 세력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경찰지서와 서북 청년회 등의 우익 단체들을 습격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해 10월에는 제주도 유격대 진압에 동원된 여수 주둔 군대가 이에 반발하는 폭동을 일으켜 여수와 순천 일대를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여수·순천 10·19 사건). 폭동은 곧 진압되었으나, 이에 참여한 군인들 중 일부는 무장을 한 채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 저항을 계속하였다>(금성출판사 263쪽)
반면에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법문사, 두산 등에서 간행한 교과서에는 4·3 사건은 좌익·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거에 반대해 일으킨 것이고, 여순반란사건도 좌익·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광복에서 6·25 전쟁 사이에 좌익이 일으킨 각종 폭동과 소요는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신의주와 함흥에서 일어났던 반공학생의거에 대해 본문에서 언급한 교과서는 단 하나뿐이다(천재교육 272쪽. 중앙교육진흥연구소刊 교과서에서는 「반공의거와 공산당 소요사건」이라는 지도에서 신의주·함흥 학생반공의거 등을 언급하고 있다).
『토지개혁으로 북한에서는 貧農이 줄어들고 中農이 多數를 차지』
건국 후 친일파 숙청 실패에 대해서는 여섯 개 교과서 모두 당시의 反민족행위 처벌법 등을 풍부한 사료들을 인용해 가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공정책을 친일파 처리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李承晩 정부는 반민특위의 활동에 협조적이지 않았으며…』라는 비판도 눈에 뜨인다 (천재교육 278쪽).
이에 대해 趙南鉉 정책기획위원은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친일파 청산보다는 공산주의를 막는 것이 우선이었다』면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의 준동 때문에 우리가 親日派를 청산할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梁東安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 후 관료기구와 경찰조직 및 군대조직에 일제 하에서 관료와 경찰 및 장교를 지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주도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이 親日派들에 의해 건국되었다거나 친일파들의 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비방할 목적으로 만들어 낸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대한민국건국사」).
남과 북에서 실시되었던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有償 몰수 有償 분배」 원칙에 의해 수행된 남한의 토지개혁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이를 「無償 몰수 無償 분배」 원칙에 의해 수행된 북한의 토지개혁과 대비시키는 記述이 눈에 띈다. 금성출판사刊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토지 개혁에 대해 『토지개혁의 결과 북한에서는 地主가 사라졌으며, 貧農이 줄어들고 中農이 농민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記述하고 있다 (322쪽).
이에 대해 趙南鉉 정책기획위원은 『「無償 몰수 無償분배」로 가느냐, 「有償 몰수 有償분배」로 가느냐 하는 것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체제 선택의 문제와 다름 아니었다』면서 『이를 두고 북한의 토지 개혁이 더 민중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처럼 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6·25의 책임 흐리는 수정주의 史觀』
6·25가 남침임을 부인하는 교과서는 없다. 그러나 금성출판사刊 교과서에서는 6·25에 대한 서술에 앞서 「전쟁의 전주곡」이라는 제목 아래 6·25 이전의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 본문 등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이어 「국토의 完征과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호소한 金日成의 1949년 신년사와 「전쟁 불사」를 호언한 李承晩의 1949년 10월의 기자 회견을 나란히 소개했다.
이에 대해 金光東 박사는 『6·25 이전에 무수한 남북한 간에 군사적 충돌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6·25는 단지 그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충돌에 불과했던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6·25 발발의 책임을 흐리는 것은 전형적인 블루스 커밍스 類의 수정주의 史觀』이라고 비판했다.
천재교육刊 교과서에서는 「탐구활동」난에서 러시아 대통령宮 문서보관소에서 공개한 舊소련공산당 문서인 「김일성과 스탈린의 대화록(1950년 3월30일~4월25일 사이)」을 소개, 6·25가 金日成과 스탈린, 毛澤東의 事前 모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280쪽). 두산刊 교과서에서는 학도병들의 활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278쪽).
6·25의 영향에 대해 기술하면서 교과서들은 전쟁의 결과 남과 북에 독재정권이 강화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전쟁 뒤 남한에는 반공 체제가 굳게 형성되었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하였다. 북한에서도 전쟁과 이후의 복구 과정을 통하여 김일성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91쪽)
<전쟁 기간 동안 남한과 북한은 각각 독재정권의 강화에 몰두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재 정부의 안정화를 추구하였으며, 북한은 전쟁의 책임을 물어 김일성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숙청하였다> (천재교육 283쪽)
남북한 체제 공히 독재체제였던 것으로 나란히 서술하거나, 李承晩 정권에 대해서는 「독재정권」으로 명시하면서, 金日成 정권에 대해서는 「권력 강화」로 記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
『북한도 독재라지만…』
이러한 태도는 6·25 이후의 남북한의 정치사를 記述하는 데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승만 정부는 집권 후 부패 척결이나 친일파 청산 등 민중의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로 인해 민심은 점차 등을 돌렸다> (대한교과서 263쪽)
<위기에 처한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강압적인 통치에 나섰다…「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체제로 나아간 것이 유신체제였다> (금성출판사 288쪽)
<유신 체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대한교과서 274~275쪽)
<전두환 정부는 정의 사회 구현, 복지 사회 건설을 국정 지표로 내세웠으나, 권력을 동원하여 강압적인 통치를 실시하였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재야와 학생들의 활동을 탄압하였으며…> (법문사 276쪽)
이러한 기술은 북한 현대사를 다루면서 金日成·金正日 정권의 세습 독재에 대한 기술과는 대조적이다.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金日成 정권에 대해서도 「독재」라고 평가하고는 있다.
<이리하여 북한을 이끈 조선노동당은 소련파, 남로당계, 연안파를 숙청하여 김일성 직계 세력으로 개편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북한에서는 사실상 김일성 독재 체제가 고착화되었다>(두산 310쪽)
<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권력 강화가 이루어졌다.…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이념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김일성 측은 세력 분포의 우위를 토대로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반대 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숙청에 나섰다. 그 결과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금성출판사 300쪽)
이에 대해 趙南鉉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정책기획위원은 『金日成 정권에 대해서도 「독재」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그 뉘앙스는 李承晩·朴正熙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할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 특히 각종 附帶(부대) 설명을 통해 남한의 「독재」는 일반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 金日成의 독재는 권력 체제 내에서의 「권력의 집중」에 불과했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10월 유신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도입과 金日成 독재권력의 강화에 대한 기술을 보자.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의 유일지도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주체 사상을 헌법에 최초로 규범화함으로써 사회이념으로 공식화하였다. 또한 국가주석제를 도입하고, 김일성을 주석에 추대하였다. 주석에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수령의 유일한 영도 체계를 확립하는 권력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금성출판사 303쪽)
<김일성의 반대 세력 숙청은 계속되어 197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지도층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파로 바뀌었다. 결국 1972년 12월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하여 김일성 독재 권력체제가 강화되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320쪽)
이에 대해 脫北者인 姜哲煥(강철환) 朝鮮日報 기자는 『개인 우상화와 절대 권력과 집단 狂氣(광기)의 결합체인 金日成 독재체제와, 야당과 언론의 비판 기능이 건재했던 李承晩 정권이나, 비록 불완전하다고는 해도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던 남한의 권위주의 정권을 어떻게 나란히 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눌린 암울한 역사였던 것처럼 쓰여 있지만, 그보다 100배 더 암울했던 것이 북한의 역사』라면서 『金日成·金正日 정권의 인권유린, 특별독재대상구역(강제수용소), 군사제일주의 노선에 입각한 군사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북한의 모습을 추상적으로만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內在的 접근법」에 입각한 교과서 서술』
金日成 정권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이 보이지만, 金正日 정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표현조차 보이지 않는다. 대신 金正日이 권력을 세습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눈에 띈다.
<김정일은 대학을 졸업한 후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조선노동당에서 조직·문화예술·홍보 관계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수행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당의 전면에 나서면서 점차 김일성의 후계자로 자리를 잡아 갔다. 주체 사상이 유일 사상이 됨에 따라, 이를 가장 올바로 해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수령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전되었다. …1980년에 열린 조선노동당 대회에서는 김정일 후계 체제를 공식화하였다, 김정일은 당의 여러 핵심 요직을 차지하여 2인자의 위치를 확립하였으며, 북한은 「혁명 전통의 계승 발전」을 선언하였다>(금성출판사 304쪽)
<김일성 死後 과도 기간을 안정적으로 수습한 김정일은 1997년에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데 이어, 1998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일 체제가 김일성의 혁명 유업을 계승하는 후계 체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322쪽)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상황에 대해 기술하면서 북한의 대량 棄餓(기아) 사태나 脫北者 사태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교과서는 드물다. 『199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었고, 북한의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게 되었다. 이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다』(천재교육 310쪽), 『심각한 식량난으로 탈북자가 늘어나고…』(금성출판사 307쪽) 정도가 눈에 뜨이는 記述이다.
이에 대해 姜哲煥 기자는 『1990년대 북한의 대기근과 대량 餓死(아사) 사태는 민족사의 대사건이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라면서 『이러한 대사건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정도로 가볍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서술과 관련해서 姜기자는 『 북한이 2000년 南北 정상회담에 응했던 것은 첫째는 「돈」이 필요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對南 전략 차원에서였는데 이에 대한 지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趙南鉉 정책기획위원은 『 「6·15 공동선언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있었다」는 것 정도는 언급해 줬어야 균형이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金光東 박사는 금성출판사刊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예로 들면서 『각 단원의 제목만 봐도 남·북한 역사에 대한 서술 태도를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한 역사와 관련된 제목들을 보세요.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 「전두환 정부의 강압 정치와 저항」처럼 부정적 제목이 아니면, 「경제 개발과 반공을 명분으로…」, 「불완전한 농지 개혁, 절반의 성과」, 「원조 경제의 겉과 속」,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은 이루었으나…」 하는 식으로 유보적인 것들입니다. 반면에 북한 역사와 관련해서는 「김일성 1인 체제의 확립」, 「전후 복구 사업과 사회주의 경제 건설」, 「주체 사상의 성립과 유일 사상화」,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정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內在的 접근법」에 입각한 서술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한국 경제는 美·日에 종속』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195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비판도 보인다.
<미 군정은 남한의 경제를 살리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식량 및 생활 필수품 확보, 원조 무역으로 물자 수급의 균형을 꾀하는 정도였다> (금성출판사 321쪽)
<미국의 농산물 원조는 생산 과잉으로 자국 내에서 농업 공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값싼 잉여농산물이 공업의 원료로 사용됨으로써, 국내의 밀이나 면화생산은 커다란 타격을 받고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금성출판사 325쪽)
權赫喆(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박사는 『「미 군정이 남한의 경제를 살리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는데, 그렇다면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한 군사적 점령 임무를 띠고 들어온 미국이 공업개발계획이라도 세워 줬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의 밀이나 면화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밀이나 면화가 사라지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면 당연한 일이지, 하등 비판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金光東 박사는 『戰後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는 우리 국민들의 생존과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것이 미국 내 농업공황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식으로 폄하할 이유는 없다』면서 『金泳三 정부 시절 이래 우리가 북한에 쌀을 원조해 준 것도 우리에게 쌀이 남아돌기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북한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남쪽의 잉여농산물 처리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나온다면, 기분이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에 대한 서술에서는 『한국 경제는 자본과 기술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종속되어 갔다』 (금성출판사 328쪽)는 식의 비판이 보인다. 權赫喆 박사는 이에 대해 『전형적인 종속 이론이다. 자본도, 기술도 없는 나라가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세계 경제 속에 편입되어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었느냐』면서 『종속이나 對外 의존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참여한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 『그 길을 거부하고 自力更生해 보겠다던 북한 경제는 오늘날 어떻게 되었느냐』고 반문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농촌공동체의 붕괴, 離農(이농) 현상, 도시로 흘러든 농촌 출신 노동자들이 겪은 低임금 등에 대한 비판적 서술도 보인다. 이에 대해 權赫喆 박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농촌 공동체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던 젊은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로 흘러들어와 低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1960년대 농촌의 생산력은 제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로 흘러들어온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찾아서 도시로 온 것이다.
1960, 70년대 女工들이 농촌을 떠나 공장에서 일했기에 가족들을 부양하고, 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농촌에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내용뿐 아니라 표현에서도 지나치게 주관적인 것들이 발견된다.
<2000년 6월13일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의 순안비행장에서 만나 뜨거운 포옹을 하였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금성출판사 315쪽)
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柳栽澤(유재택) 박사는 『그런 주관적 표현은 역사가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한, 잘못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책들로 공부하면…』
이상의 검정교과서들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한국 근·현대사가 선택과목이 되면서 등장했다. 어떤 출판사라도 자유롭게 검정교과서 편찬에 뛰어들 수 있으며, 필자 선정도 출판사의 자유다. 이 교과서들에 대한 檢定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그 아래 과목별 검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근·현대사 검정위원은 각 교육청 등에서 추천을 받아 근·현대사 전공 역사학자 5인, 고교 역사교사 및 역사교육 전공자 5인으로 구성됐다. 교과용도서심의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검정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됐다.
1, 2차 심사를 거쳐 각 과목별 검정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적인 합격 결정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내렸다.
한국교육개발평가원의 사회과연구실의 柳栽澤(류재택) 박사는 『교과서를 집필, 심의하는 사람들이 과거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다룬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균형이 맞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필자들이 특별히 좌경화되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의 구난희 연구관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주기 위해, 檢定 교과서는 國定교과서와는 달리 교과서로서 적합한지 최소한의 요건만을 따진다』면서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는 교육부에서 직권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역사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檢定교과서 공통검정기준에서는 『학문상 오류나 정설화되지 아니한 저작자의 개인적 편견이 포함되지 않았는가?』를, 「한국 근·현대사 검정기준」에서는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인 이론, 시각, 표현 등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를 따지도록 되어 있다.
남북한 역대 정권에 대한 평가가 균형이 맞지 않는 데 대해 그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는 항목에서 다루는 반면에, 북한현대사는 남북한 통일정책에 관한 항목에서 뭉뚱그려 다루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金光東 박사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을 살펴 본 후 『이런 책들로 공부하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었던 나라」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이 이룩한 모든 성취는 부인되는 반면, 북한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민족사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지키려 애쓴 나라」라는 느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趙南鉉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정책기획위원은 『高校 국사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지경인 줄은 몰랐다』면서 『이런 교과서로 공부시킬 바에는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없애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月刊朝鮮 2004년 04월호
[집중취재] 경고! 귀하의 자녀들은 위험한 교과서에 노출돼 있다
고교 國史 교과서의「대한민국 때리고 金日成 父子 감싸기」
교육부 관계자-『명백한 사실관계 오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역사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렵다』
● 北의 인권탄압·핵개발·대기근·탈북자를 언급 않고 한국 역대 정부만 집중 공격
● 宋斗律식 「내재적 접근법」으로 쓰인 듯한 「북한 정권 감싸고 북한 동포 버리기」
● 이런 교과서로 공부시킬 바에야 한국 근·현대사 과목 없애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
裵振榮 月刊朝鮮 기자 (ironheel@chosun.com)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
<1948년 4월3일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의 즉시 철수 등을 주장하는 제주도의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들은 무장 봉기하여, 道內의 관공서와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제주도 4·3사건). 이들은 무장 유격대를 조직하고 한라산을 근거지로 하여 경찰 및 군인들과 전투를 계속하였다. … 한편 같은 해 11월에는 제주도 유격대 진압에 동원된 여수 주둔 군대가 이에 반발하는 폭동을 일으켜 여수와 순천 일대를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여수·순천 10·19 사건). 폭동은 곧 진압되었으나, 이에 참여한 군인들 중 일부는 무장을 한 채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 저항을 계속하였다>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들고 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적 활동으로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기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온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이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북한 주민들이 조직한 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넘겨 주었다. 이에 북한의 인민위원회는 소련군과 협력하면서 통치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친일 잔재도 청산할 수 있었다>
<토지개혁의 결과 북한에서는 地主가 사라졌으며, 貧農이 줄어들고 中農이 농민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의 농산물 원조는 생산 과잉으로 自國 내에서 농업 공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필요 이상으로 들여왔다.…미국의 값싼 잉여농산물이 공업의 원료로 사용됨으로써, 국내의 밀이나 면화 생산은 커다란 타격을 입고 점차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각종 기계나 기술을 일본에서 도입하고, 공장을 일본 자본으로 건설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자본과 기술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종속되어 갔다>
이상은 1980년대 대학가의 신입생 의식화 교재나 全敎組(전교조)가 만든 이른바 「代案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 금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檢定(검정)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 아래서 고등학생들은 1학년 때는 國定 國史 교과서로 조선 말기까지의 역사를 배운다. 한국 근·현대사는 2·3학년 선택과목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檢定교과서를 사용한다.
현재 시중에는 여섯 가지 종류의 한국 근·현대사 檢定교과서가 나와 있다(금성출판사, 두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한교과서, 법문사,천재교육). 이들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사 인식들을 살펴 보았다.
普天堡 전투는 크게, 李承晩은 작게
2002년 8월, 북한이 金日成의 대표적 抗日 투쟁 업적으로 꼽고 있는 普天堡(보천보) 전투가 한국의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에 실리게 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북한의 金日成이 普天堡 전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비록 金日成의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普天堡 전투가 교과서에 실리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이 야기됐다. 결국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보천보 전투처럼 학계의 평가가 엇갈리거나 연구성과가 축적되지 않은 주제는 교과서 본문에서 직접 다루기보다는 脚注(각주)나 학습자료란을 통해 소개』하기로 했다.
현재 고등학교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모두 普天堡 전투나 이와 관련이 있는 동북항일연군(1936년 중국공산당 지도 아래 만들어진 抗日유격부대), 조국광복회(1936년 만주 및 함경도 일대에서 결성된 抗日지하조직. 普天堡 전투 당시 동북항일연군에 內應했다가 日帝의 탄압으로 붕괴) 등에 대해 記述하고 있다.
그중에는『1936년 이른바 동북항일연군이 결성되자 韓人 무장군도 이에 합세하여 1940년 소련으로 넘어가기까지 항일 전투를 전개하였다』(두산, 194쪽)고 간략하게 記述한 것도 있다. 금성출판사 刊 교과서(196쪽)는 본문 중에서 동북항일연군과 조국광복회에 대해 언급한 외에도 「역사의 현장」이라는 난에서 「항일 유격대의 普天堡 점령」이라는 제목으로 普天堡 전투에 대해 特筆(특필)하고 있다. 普天堡 사건을 보도한 東亞日報 사진도 함께 실었다. 2002년 8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래 제목은 「日帝의 간담을 서늘케 한 보천보 전투」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대한교과서刊 교과서(187쪽)에서도 「도움글」난에서 「항일유격대의 계속된 투쟁」, 「조국광복회의 결성」이라는 제목으로 東亞日報 사진과 함께 普天堡 전투에 대해 상세히 記述하고 있다.
普天堡 전투 외에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투쟁에 대해 상세히 記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 金元鳳(김원봉) 義烈團(의열단), 조선의용대 등 과거 교과서에서도 언급됐던 抗日투쟁들에 대한 記述이 한층 자세해졌고, 원산노동자 총파업·암태도 소작쟁의 등이 관련 자료들의 풍부한 인용과 함께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반면에 李承晩(이승만)의 경우를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가, 외교독립론과 관련해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정도로 간단하게, 비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독립운동 시절 李承晩의 사진을 실은 교과서는 단 하나도 없었다. 천재교육刊 교과서(191쪽)는 李承晩이 1919년 윌슨 미국대통령에게 보낸 「위임통치청원서」와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 李承晩 彈劾 주문」을 소개하고 있다. 금성출판사刊 교과서(187쪽)에서는 申采浩(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과 李承晩의 「위임통치론」을 나란히 실었다.
趙南鉉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카이로 회담 등을 통해 列强이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한 것은 각종 무장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李承晩의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의 결과이며, 李承晩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교과서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투쟁이나 무장독립투쟁에 비해 李承晩의 독립운동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일장기가 내려진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가다」
<태평양 방면 美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1호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한다.
제2조 정부 등 모든 공공 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제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포고문
…조선 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들 수중에 있다. 여러분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
기자가 대학에 다니던 1980년대 후반, 대학가의 의식화 학습은 大字報나 각종 선전물 등을 통해 8·15 光復 이후 남·북한에 진주한 미국과 소련군 사령관의 布告令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됐다. 운동권은 이 포고령들을 들어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미군은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왔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갓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反美 의식을 주입시켰었다.
금성출판사刊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257쪽)에도 「남북에 들어온 미군과 소련군」이라는 제목 아래 위의 포고령들이 나란히 실려 있다. 이 책은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각각 들어온 미군과 소련군의 포고령을 통해 두 나라 군대의 주둔 정책을 알아보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金光東 박사(나라정책원장)는 『左派의 전형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右翼은 있는 그대로 말하며, 선전·선동을 하지 않는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태평양 전선에서 10만 명 이상의 戰死者를 내 가며 일본과 싸웠고, 그 결과 일본 영토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이다. 반면에 좌익은 선전·선동의 귀재들이다. 더욱이 1945년 8월9일 참전해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얻게 된 소련은 인민에게 아부할 필요가 있었기에 그처럼 달콤한 포고문을 냈던 것이다』라면서 『겉으로 드러난 포고문 내용만 가지고 미·소의 점령정책을 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책 256쪽 「역사의 현장」난에는 「일장기가 내려진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가다」라는 글이 실려 있다. 金光東 박사는 이에 대해 『「일본을 대신해 미국이 남한에 대한 식민통치를 하게 됐다」는 주장을 은연중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建準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
광복 이후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呂運亨 등이 만든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이하 建準)의 역할을 크게 記述하고 있다.
<광복 직후 여운형, 안재홍 등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친일세력을 제외한 각계 각층을 총망라한 좌·우연합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국내 정국을 주도하였다. 이 위원회는 치안대를 설치하고 북한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 145개의 지부를 조직하였으며…. 건국준비위원회는 남한 지역에 미군이 진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5.9). 그런데 좌익 세력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주도권을 장악함에 따라 우익 지도자들은 이 단체를 외면하였고…>(금성출판사 276쪽)
建準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좌파 史學界의 지배적 견해였다. 梁東安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建準이 좌·우익을 망라해 결성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梁교수가 지은 「대한민국건국사」에 의하면 『출범 당시 建準 중앙조직에는 좌익세력과 안재홍이 이끄는 중도파의 일부만이 참여한 좌익과 중도파의 연합체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건준 출범 15일 후인 8월31일의 건준 간부진 개편 후에는 안재홍이 이끄는 중도파마저 건준에서 탈퇴, 건준은 좌익 진영만의 조직체로 축소됐다』고 한다. 이 책은 建準 간부 명단에 우익인사인 김준연·함상훈의 이름이 포함된 것은 建準이 그들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송진우를 비롯한 보수 우파 민족주의자들과 손잡지 못하여 출발부터 어려움을 드러내었다』(두산 259쪽)고 한 것 정도가 建準의 실체를 제대로 記述한 셈이다.
신탁통치를 再조명해 보려는 記述도 눈에 뜨인다.
<좌익도 처음에는 신탁통치에 반대하였으나,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본질은 임시정부 수립에 있다고 파악하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지지 운동을 전개하였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277쪽)
이에 대해 趙南鉉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정책기획위원은 『좌익이 贊託으로 선회한 것은 소련의 지시 때문인데, 그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유격대 진압에 동원된 여수 주둔 군대가 이에 반발하는 폭동을 일으켜…』
광복 이후 좌익들이 일으킨 폭동 등에 대해 좌익의 소행임을 흐리거나, 우익·美군정에게 책임을 돌리는 서술도 있다.
<1946년 9월에는 美 군정의 사회·경제 정책에 반발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들의 총파업은 다음 달 대구 등 여러 곳의 민중 봉기로 이어졌다.…이러한 봉기는 경찰이나 우익 청년단체들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금성출판사 260쪽).
<美 군정청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반발로 사회가 더욱 불안해졌다>(대한교과서 249쪽)
이에 대해 趙南鉉 정책기획위원은 『1946년 9월의 철도총파업이나 대구 폭동은 좌익이 일으킨 것인데, 마치 순수한 민중봉기인 것처럼 기술했다. 美 군정청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통제한 것은 정판사 위폐 사건 등 공산당의 불법행위가 원인인데, 美 군정청의 공산주의자 단속이 공산주의자들의 반발과 사회 혼란을 야기한 것처럼 기술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3 제주 폭동과 여순반란 사건에 대해서도 좌익의 소행임을 흐리는 서술들이 보인다.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시가행진을 하던 군중에게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벌이며 항의하였다. 그런데 군정 당국은 민심을 수습하기보다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수천 명의 일반 주민들까지 투옥함으로써 주민들의 반감을 샀다. 이 사건은 1948년에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대한교과서 256쪽)
이 책은 「탐구활동」 난에서 「좌익 세력들의 무장 봉기」라는 제목으로 『5·10 총선거를 둘러싸고 좌·우 세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1948년 4월3일 500명 가량의 좌익 세력은 단독선거 저지를 통한 통일 국가 수립, 그리고 경찰과 극우 세력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경찰지서와 서북 청년회 등의 우익 단체들을 습격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해 10월에는 제주도 유격대 진압에 동원된 여수 주둔 군대가 이에 반발하는 폭동을 일으켜 여수와 순천 일대를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여수·순천 10·19 사건). 폭동은 곧 진압되었으나, 이에 참여한 군인들 중 일부는 무장을 한 채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 저항을 계속하였다>(금성출판사 263쪽)
반면에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법문사, 두산 등에서 간행한 교과서에는 4·3 사건은 좌익·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거에 반대해 일으킨 것이고, 여순반란사건도 좌익·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광복에서 6·25 전쟁 사이에 좌익이 일으킨 각종 폭동과 소요는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신의주와 함흥에서 일어났던 반공학생의거에 대해 본문에서 언급한 교과서는 단 하나뿐이다(천재교육 272쪽. 중앙교육진흥연구소刊 교과서에서는 「반공의거와 공산당 소요사건」이라는 지도에서 신의주·함흥 학생반공의거 등을 언급하고 있다).
『토지개혁으로 북한에서는 貧農이 줄어들고 中農이 多數를 차지』
건국 후 친일파 숙청 실패에 대해서는 여섯 개 교과서 모두 당시의 反민족행위 처벌법 등을 풍부한 사료들을 인용해 가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공정책을 친일파 처리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李承晩 정부는 반민특위의 활동에 협조적이지 않았으며…』라는 비판도 눈에 뜨인다 (천재교육 278쪽).
이에 대해 趙南鉉 정책기획위원은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친일파 청산보다는 공산주의를 막는 것이 우선이었다』면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의 준동 때문에 우리가 親日派를 청산할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梁東安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 후 관료기구와 경찰조직 및 군대조직에 일제 하에서 관료와 경찰 및 장교를 지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주도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이 親日派들에 의해 건국되었다거나 친일파들의 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비방할 목적으로 만들어 낸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대한민국건국사」).
남과 북에서 실시되었던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有償 몰수 有償 분배」 원칙에 의해 수행된 남한의 토지개혁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이를 「無償 몰수 無償 분배」 원칙에 의해 수행된 북한의 토지개혁과 대비시키는 記述이 눈에 띈다. 금성출판사刊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토지 개혁에 대해 『토지개혁의 결과 북한에서는 地主가 사라졌으며, 貧農이 줄어들고 中農이 농민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記述하고 있다 (322쪽).
이에 대해 趙南鉉 정책기획위원은 『「無償 몰수 無償분배」로 가느냐, 「有償 몰수 有償분배」로 가느냐 하는 것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체제 선택의 문제와 다름 아니었다』면서 『이를 두고 북한의 토지 개혁이 더 민중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처럼 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6·25의 책임 흐리는 수정주의 史觀』
6·25가 남침임을 부인하는 교과서는 없다. 그러나 금성출판사刊 교과서에서는 6·25에 대한 서술에 앞서 「전쟁의 전주곡」이라는 제목 아래 6·25 이전의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 본문 등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이어 「국토의 完征과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호소한 金日成의 1949년 신년사와 「전쟁 불사」를 호언한 李承晩의 1949년 10월의 기자 회견을 나란히 소개했다.
이에 대해 金光東 박사는 『6·25 이전에 무수한 남북한 간에 군사적 충돌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6·25는 단지 그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충돌에 불과했던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6·25 발발의 책임을 흐리는 것은 전형적인 블루스 커밍스 類의 수정주의 史觀』이라고 비판했다.
천재교육刊 교과서에서는 「탐구활동」난에서 러시아 대통령宮 문서보관소에서 공개한 舊소련공산당 문서인 「김일성과 스탈린의 대화록(1950년 3월30일~4월25일 사이)」을 소개, 6·25가 金日成과 스탈린, 毛澤東의 事前 모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280쪽). 두산刊 교과서에서는 학도병들의 활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278쪽).
6·25의 영향에 대해 기술하면서 교과서들은 전쟁의 결과 남과 북에 독재정권이 강화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전쟁 뒤 남한에는 반공 체제가 굳게 형성되었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하였다. 북한에서도 전쟁과 이후의 복구 과정을 통하여 김일성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91쪽)
<전쟁 기간 동안 남한과 북한은 각각 독재정권의 강화에 몰두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재 정부의 안정화를 추구하였으며, 북한은 전쟁의 책임을 물어 김일성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숙청하였다> (천재교육 283쪽)
남북한 체제 공히 독재체제였던 것으로 나란히 서술하거나, 李承晩 정권에 대해서는 「독재정권」으로 명시하면서, 金日成 정권에 대해서는 「권력 강화」로 記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
『북한도 독재라지만…』
이러한 태도는 6·25 이후의 남북한의 정치사를 記述하는 데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승만 정부는 집권 후 부패 척결이나 친일파 청산 등 민중의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로 인해 민심은 점차 등을 돌렸다> (대한교과서 263쪽)
<위기에 처한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강압적인 통치에 나섰다…「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체제로 나아간 것이 유신체제였다> (금성출판사 288쪽)
<유신 체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대한교과서 274~275쪽)
<전두환 정부는 정의 사회 구현, 복지 사회 건설을 국정 지표로 내세웠으나, 권력을 동원하여 강압적인 통치를 실시하였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재야와 학생들의 활동을 탄압하였으며…> (법문사 276쪽)
이러한 기술은 북한 현대사를 다루면서 金日成·金正日 정권의 세습 독재에 대한 기술과는 대조적이다.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金日成 정권에 대해서도 「독재」라고 평가하고는 있다.
<이리하여 북한을 이끈 조선노동당은 소련파, 남로당계, 연안파를 숙청하여 김일성 직계 세력으로 개편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북한에서는 사실상 김일성 독재 체제가 고착화되었다>(두산 310쪽)
<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권력 강화가 이루어졌다.…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이념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김일성 측은 세력 분포의 우위를 토대로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반대 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숙청에 나섰다. 그 결과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금성출판사 300쪽)
이에 대해 趙南鉉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정책기획위원은 『金日成 정권에 대해서도 「독재」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그 뉘앙스는 李承晩·朴正熙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할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 특히 각종 附帶(부대) 설명을 통해 남한의 「독재」는 일반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 金日成의 독재는 권력 체제 내에서의 「권력의 집중」에 불과했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10월 유신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도입과 金日成 독재권력의 강화에 대한 기술을 보자.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의 유일지도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주체 사상을 헌법에 최초로 규범화함으로써 사회이념으로 공식화하였다. 또한 국가주석제를 도입하고, 김일성을 주석에 추대하였다. 주석에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수령의 유일한 영도 체계를 확립하는 권력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금성출판사 303쪽)
<김일성의 반대 세력 숙청은 계속되어 197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지도층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파로 바뀌었다. 결국 1972년 12월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하여 김일성 독재 권력체제가 강화되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320쪽)
이에 대해 脫北者인 姜哲煥(강철환) 朝鮮日報 기자는 『개인 우상화와 절대 권력과 집단 狂氣(광기)의 결합체인 金日成 독재체제와, 야당과 언론의 비판 기능이 건재했던 李承晩 정권이나, 비록 불완전하다고는 해도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던 남한의 권위주의 정권을 어떻게 나란히 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눌린 암울한 역사였던 것처럼 쓰여 있지만, 그보다 100배 더 암울했던 것이 북한의 역사』라면서 『金日成·金正日 정권의 인권유린, 특별독재대상구역(강제수용소), 군사제일주의 노선에 입각한 군사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북한의 모습을 추상적으로만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內在的 접근법」에 입각한 교과서 서술』
金日成 정권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이 보이지만, 金正日 정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표현조차 보이지 않는다. 대신 金正日이 권력을 세습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눈에 띈다.
<김정일은 대학을 졸업한 후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조선노동당에서 조직·문화예술·홍보 관계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수행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당의 전면에 나서면서 점차 김일성의 후계자로 자리를 잡아 갔다. 주체 사상이 유일 사상이 됨에 따라, 이를 가장 올바로 해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수령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전되었다. …1980년에 열린 조선노동당 대회에서는 김정일 후계 체제를 공식화하였다, 김정일은 당의 여러 핵심 요직을 차지하여 2인자의 위치를 확립하였으며, 북한은 「혁명 전통의 계승 발전」을 선언하였다>(금성출판사 304쪽)
<김일성 死後 과도 기간을 안정적으로 수습한 김정일은 1997년에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데 이어, 1998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일 체제가 김일성의 혁명 유업을 계승하는 후계 체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322쪽)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상황에 대해 기술하면서 북한의 대량 棄餓(기아) 사태나 脫北者 사태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교과서는 드물다. 『199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었고, 북한의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게 되었다. 이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다』(천재교육 310쪽), 『심각한 식량난으로 탈북자가 늘어나고…』(금성출판사 307쪽) 정도가 눈에 뜨이는 記述이다.
이에 대해 姜哲煥 기자는 『1990년대 북한의 대기근과 대량 餓死(아사) 사태는 민족사의 대사건이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라면서 『이러한 대사건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정도로 가볍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서술과 관련해서 姜기자는 『 북한이 2000년 南北 정상회담에 응했던 것은 첫째는 「돈」이 필요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對南 전략 차원에서였는데 이에 대한 지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趙南鉉 정책기획위원은 『 「6·15 공동선언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있었다」는 것 정도는 언급해 줬어야 균형이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金光東 박사는 금성출판사刊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예로 들면서 『각 단원의 제목만 봐도 남·북한 역사에 대한 서술 태도를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한 역사와 관련된 제목들을 보세요.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 「전두환 정부의 강압 정치와 저항」처럼 부정적 제목이 아니면, 「경제 개발과 반공을 명분으로…」, 「불완전한 농지 개혁, 절반의 성과」, 「원조 경제의 겉과 속」,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은 이루었으나…」 하는 식으로 유보적인 것들입니다. 반면에 북한 역사와 관련해서는 「김일성 1인 체제의 확립」, 「전후 복구 사업과 사회주의 경제 건설」, 「주체 사상의 성립과 유일 사상화」,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정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內在的 접근법」에 입각한 서술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한국 경제는 美·日에 종속』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195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비판도 보인다.
<미 군정은 남한의 경제를 살리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식량 및 생활 필수품 확보, 원조 무역으로 물자 수급의 균형을 꾀하는 정도였다> (금성출판사 321쪽)
<미국의 농산물 원조는 생산 과잉으로 자국 내에서 농업 공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값싼 잉여농산물이 공업의 원료로 사용됨으로써, 국내의 밀이나 면화생산은 커다란 타격을 받고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금성출판사 325쪽)
權赫喆(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박사는 『「미 군정이 남한의 경제를 살리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는데, 그렇다면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한 군사적 점령 임무를 띠고 들어온 미국이 공업개발계획이라도 세워 줬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의 밀이나 면화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밀이나 면화가 사라지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면 당연한 일이지, 하등 비판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金光東 박사는 『戰後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는 우리 국민들의 생존과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것이 미국 내 농업공황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식으로 폄하할 이유는 없다』면서 『金泳三 정부 시절 이래 우리가 북한에 쌀을 원조해 준 것도 우리에게 쌀이 남아돌기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북한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남쪽의 잉여농산물 처리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나온다면, 기분이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에 대한 서술에서는 『한국 경제는 자본과 기술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종속되어 갔다』 (금성출판사 328쪽)는 식의 비판이 보인다. 權赫喆 박사는 이에 대해 『전형적인 종속 이론이다. 자본도, 기술도 없는 나라가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세계 경제 속에 편입되어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었느냐』면서 『종속이나 對外 의존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참여한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 『그 길을 거부하고 自力更生해 보겠다던 북한 경제는 오늘날 어떻게 되었느냐』고 반문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농촌공동체의 붕괴, 離農(이농) 현상, 도시로 흘러든 농촌 출신 노동자들이 겪은 低임금 등에 대한 비판적 서술도 보인다. 이에 대해 權赫喆 박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농촌 공동체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던 젊은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로 흘러들어와 低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1960년대 농촌의 생산력은 제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로 흘러들어온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찾아서 도시로 온 것이다.
1960, 70년대 女工들이 농촌을 떠나 공장에서 일했기에 가족들을 부양하고, 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농촌에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내용뿐 아니라 표현에서도 지나치게 주관적인 것들이 발견된다.
<2000년 6월13일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의 순안비행장에서 만나 뜨거운 포옹을 하였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금성출판사 315쪽)
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柳栽澤(유재택) 박사는 『그런 주관적 표현은 역사가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한, 잘못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책들로 공부하면…』
이상의 검정교과서들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한국 근·현대사가 선택과목이 되면서 등장했다. 어떤 출판사라도 자유롭게 검정교과서 편찬에 뛰어들 수 있으며, 필자 선정도 출판사의 자유다. 이 교과서들에 대한 檢定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그 아래 과목별 검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근·현대사 검정위원은 각 교육청 등에서 추천을 받아 근·현대사 전공 역사학자 5인, 고교 역사교사 및 역사교육 전공자 5인으로 구성됐다. 교과용도서심의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검정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됐다.
1, 2차 심사를 거쳐 각 과목별 검정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적인 합격 결정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내렸다.
한국교육개발평가원의 사회과연구실의 柳栽澤(류재택) 박사는 『교과서를 집필, 심의하는 사람들이 과거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다룬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균형이 맞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필자들이 특별히 좌경화되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의 구난희 연구관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주기 위해, 檢定 교과서는 國定교과서와는 달리 교과서로서 적합한지 최소한의 요건만을 따진다』면서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는 교육부에서 직권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역사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檢定교과서 공통검정기준에서는 『학문상 오류나 정설화되지 아니한 저작자의 개인적 편견이 포함되지 않았는가?』를, 「한국 근·현대사 검정기준」에서는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인 이론, 시각, 표현 등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를 따지도록 되어 있다.
남북한 역대 정권에 대한 평가가 균형이 맞지 않는 데 대해 그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는 항목에서 다루는 반면에, 북한현대사는 남북한 통일정책에 관한 항목에서 뭉뚱그려 다루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金光東 박사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을 살펴 본 후 『이런 책들로 공부하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었던 나라」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이 이룩한 모든 성취는 부인되는 반면, 북한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민족사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지키려 애쓴 나라」라는 느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趙南鉉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정책기획위원은 『高校 국사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지경인 줄은 몰랐다』면서 『이런 교과서로 공부시킬 바에는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없애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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