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이라는 ‘불량수표’를 발행한 盧武鉉 씨는 ‘경제사범’이다

李東馥
지난 1일 서울에서 있었던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의 ‘10.4 남북 정상 선언’ 1주년 기념 특별 강연 내용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한 마디로 이 날 노무현 씨의 발언은 청와대의 주인이었던 5년간 그는 결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 김정일(金正日)이 이끄는 북한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내지 ‘대변인’이었다는 것을 그 스스로 공언하는 것이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재임 기간 중 “북한과의 신뢰”를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고, MD(미사일 방어체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으며, 작계 5029도 반대했고, 한-미 군사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 노력했으며,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다”고 자랑(?)했다. 이 같은 그의 이야기는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2003-2008년의 기간 중 그의 정부를 대표하는 남측 대표단이 다양한 남북대화 석상에서 북한측 대표들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동안 그들의 ‘대통령’이었던 그는 일관되게 북한의 ‘주장’과 ‘입장’에 동조하고 또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같은 그의 행위는 ‘국가반역행위’가 아니고 다른 무엇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그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씨는 그가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사리를 밝혀 북한을 변론했고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 북한을 변론한 적도 있다”고 자랑(?)했다. 그렇다면 그가 수행한 일은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사업 전담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충실한 ‘대변인’으로 역할한 것임을 그 스스로가 ‘시인’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쯤 되면 우리는 노무현이라는 자연인의 ‘실체’, 아니면 ‘정체’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는 백치(白痴)인가? 정신박약아인가? 아니라면, 정말로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독재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인가?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주한미군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겠느냐”고 물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이 아닐 수 없다. 그는 1949년 주한미군이 철군한 결과로 김일성(金日成)의 남침이 일어났고, 오늘날의 주한미군은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 공산군을 격퇴시키기 위한 유엔군의 일부, 그것이 아니라 유엔군의 주력로 한반도로 돌아 왔으며, 그 뒤에는 불안한 휴전체제 하에서 한-미 연합작전 체제의 한 쪽 축이 되어 전쟁을 억제해 왔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 무시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가 이 문제를 엉뚱하게도 북한의 시각(視角)에서 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6.25 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악의적인 이념공세”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자행했다. 이 말은, 행간을 읽어보면, ‘통일전쟁’이었던 6.25 전쟁 때 미군을 비롯한 참전 16개국 군대가 한반도로 달려 와서 북한 침략군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은 “‘통일’을 가로막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함의(含意)를 지닌 것이다. 따라서, 이 대목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그야 말로 지난 수년간 학교 현장에서 “6.25는 북침”이며 “우리의 주적(主敵)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왜곡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역사관을 오도해 온 ‘전교조’ 교사들의 ‘사범(師範)’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지 않은 것이다.

그는 그의 정부를 이어받은 이명박(李明博) 정부가 작년 10월 그가 부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강행한 김정일과 그 사이의 소위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발표한 “<10.4 선언>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그래서 “<10.4 선언>은 버림 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성토했다. 그의 이 같은 성토는 절반은 맞는 말이다. <10.4 서언>은 그의 말대로 “버림 받은 존재”가 되어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그의 나머지 말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은 억지다. 문제는 어째서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문제의 <10.4 선언>이 도저히 그대로는 실천ㆍ이행이 불가능한 ‘부실문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2월1일 <동아일보>(한국)ㆍ<아사히신문>(일본)ㆍ<월스트리트저널>(미국) 등 3개 신문과의 공동회견에서 이른바 ‘대북경협 4원칙’을 밝힌 바 있다. 즉 지난 2개의 ‘친북ㆍ좌파’ 정권이 북한과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북한과 이룩한 경제지원에 관한 합의사항들은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가 밝힌 4개 기준은 ①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여부, ② 개별 합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③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④ 국민적 합의의 존재 유무 등이다. 이 기준에 입각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① 지금 당장 이행 가능한 사업, ② 추후 착수가 가능한 사업, ③ 시행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이명박 ‘당선인’의 입장은 너무나 당연한 현대판 ‘솔로몬의 판결’이었다. 이에 이어서 지난 7월11일 국회본회의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입장을 천명했다. 즉,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6.15 선언>(2000)과 <10.4 선언>(2007)뿐 아니라 <7.4 공동선언>(1972)ㆍ<남북기본합의서>(1992)ㆍ<한반도 비핵화선언>(1992) 등 그 동안 남북 간에 타결된 모든 합의사항들을 함께 테이블 위에 꺼내 놓고 이들 “합의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하는 것이 옳으냐”를 놓고 “진지한 대화를 갖자”고 제의한 것이다. 이제 남북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대화의 자리에서 만나서 흉금을 터놓고 대화함으로써 과거에 이루어진 일 중 잘못된 것은 버리고 잘된 것을 가려내서 성실하게 실천하고 이행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물론 남쪽의 ‘친북ㆍ좌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무현 씨가 입을 모아서 “10.4 선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이명박 정부를 성토하는 것은 당치 않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의 말대로 “<10.4 선언>이 버림 받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이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문건에는 도저히 실천ㆍ이행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실’ 합의이기 때문이다. 그는 <10.4 선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부도(不渡)’에 비유하면서 “전임 사장이 계악한 것을 후임 사장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비난은 부당하다.

왜냐 하면 그가 발행한 <10.4 선언>이라는 이름의 ‘어음’이 ‘부도’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 ‘어음’이 ‘진성(眞性) 어음’이 아니라 그의 ‘후임 사장’이 ‘결제(決濟)’할 수 없는 ‘불량(不良) 어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무현 씨는 그의 후임자가 이 ‘불량 어음’을 “결제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 자신이 ‘불량 어음’을 발행한 ‘경제사범’으로 사직당국에 의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