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씨가 대통령으로 재직중 추진한 정책과 보여온 言動은, 國憲과 國基의 수호라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배신하고, 국가의 主敵 김정일 정권의 대한민국 전복 공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는 대한민국을 主敵으로, 동맹국을 장애물로, 主敵을 同志로 간주했음이 확실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좌경적 이념을 가졌던 그가 지난 5년간 수행했던 反헌법적-反국가적 정책과 언동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헌법과 法治에 대한 정면 도전(7건)

헌법질서의 수호가 第一임무인 대통령의 헌법파괴는 대통령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國體와 관련되는 헌법의 심장 제1, 3, 4조를 집중적으로 위반했다.

가. 反국가단체를 상대로 하여 赤化로 가는 연방제-연합제 혼합방식의 통일방안을 추진했다. 그가 주장하는 연합제는 헌법 테두리내의 남북연합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국가연합이다.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헌법의 명령을 무시한 행위이다.
나.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여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헌법정신과 國體를 모독했다.
다. 국가위원회가, 확정판결을 받아 주범이 死刑집행된 공산혁명기도 사건의 범인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여 국민세금으로 보상, 기념하고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司法제도를 훼손하고 法治를 파괴하였다.
라. 자신의 지지 세력인 친북좌익 단체의 무장폭동에 대해서 軍警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했다. 좌익들의 평택무장폭동 때는 군인이 방패만 갖고 나가도록 하여 좌익무장폭도들로부터 군인이 얻어맞고 도망 다니게 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엄정 진압한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했다. 그가 임명한 국무총리가 불법적인 좌익무장폭동과 경찰의 합법적 진압을 同格으로 놓고서 兩非論을 펴도 이를 방치했다.
마. 헌법개정 사안인 수도이전, 즉 遷都를 신행정수도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려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이를 포기하지 않고 수도를 분할하는 행정복합도시로 변형시켜 추진함으로써 국가 정통성의 상징인 수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약화시켰다.
바. 자신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대통령의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묻는 것은 違憲인데도 이를 강행하려다가 국회의 탄핵의결을 당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를 헌법위반으로 규정하고 경고조치했으나 그 뒤에도 盧 대통령은 반성 없이 헌법위반 행위를 계속하였다.
사. 공개연설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그놈’, 보수적 국민들을 ‘별놈’이라고 모욕했다.


2. 대한민국의 정통성 대한 공격과 反국가단체 수괴에 대한 굴종(7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이다. 이 정체성은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의하여 유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정통성과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무시하고 훼손했다.

가. 헌법은 좌파이념을 不許함에도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좌파’라고 말했다. 좌경적 역사관과 세계관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었다.
나. 그는 기회만 있으면 合法정통국가 대한민국의 建國을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매도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업적을 ‘正義가 패배한 역사’라고 모독했다. 기념식 연설 등에서 단 한번도 공산세력과 맞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국군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았다.
다. 전교조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교육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
라. 이승만, 박정희를 욕하면서 反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일성 김정일을 한번도 비판하지 않고 굴종적 자세로 일관했다.
마. 애국단체가 반역깃발인 인공기를 태운 데 대해서 북한정권이 사과를 요구하자 대통령이 대신 나서서 사과했다.
바. 盧정권은, 2005년 8월 친북좌익 세력과 경찰이 서울시내에서 태극기 게양을 방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비호하여 태극기가 금지된 지역을 만들었다. 체육행사, 남북행사장에서 예사로 태극기를 내리고 좌익깃발인 한반도기를 올리도록 했다.
사. 反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일이 2000년의 6.15 선언을 전혀 지키지 않았음에도 이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고 또 다시 평양으로 그를 찾아가서 만났다.


3. 군사적 利敵행위(11건)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좌경 사상에 충실한 그는 대한민국에 대해선 적대적이고 主敵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 이런 반역적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한 시점을 택하여 절대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對北억지력의 핵심인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확정했다. NLL을 가로지르는 海域에 북한정권과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을 설치키로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서해 방어의 최일선을 무너뜨리려 한다.
가.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켜 김정일의 골치덩어리를 제거하고 북한군인들의 외부 정보源을 없애버렸다.
나. 서해의 휴전선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발포한 軍의 지휘부를 문책하였다.
다. 일방적 減軍을 선언하고 사병 복무기간을 단축했다.
라. 北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對北퍼주기를 계속하여 김정일의 核무장과 군사력 증강을 지원했다.
마. 김정일이 核실험을 한 뒤에도 對北제재를 하지 않고 남북한이 약속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았다.
바. 김정일이 核실험을 했는데도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강행했다.
사. 김정일 눈치를 봐가면서 군사훈련을 축소했다.
아. 북한정권의 군사력을 유지 강화하는 데 쓰이는 북한의 달러위조 등 국제범죄에 대해 미국이 단속에 나서자 이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했다.
자. 군대를 '인생 썩히는 곳', 군 원로를 '거덜먹 거리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여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차. 그는 NLL을 무너뜨리려는 북한을 옹호하기 위하여 NLL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파.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한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다.

4. 간첩과 공산주의자 비호(4건)

좌경적 사상에 충실했던 노무현은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김일성-김정일 추종자들을 청와대 등 국가사령탑에 배치하여 간첩을 적극적으로 비호했다.

가. 청와대 비서실엔 전향 여부가 불투명한 김일성-김정일 추종자들(주사파) 출신들이 요직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나. 북한의 비밀 노동당원 송두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선처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다. 반성하지도 않은 재범 간첩 閔모를 사면복권시키고 석방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을 방문하도록 허용했다.
라. 북한의 對南적화공작에 동조하는 민노당에 대하여 위헌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지 않았다.


5. 10. 4 선언의 17개 문제 조항

1.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조하에 反헌법적-反국가적 사기문서인 6.15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한국 대통령의 협조하에 한국을 계속해서 이 반역면허증으로 옭아매어놓기로 하는 데 성공했다.
2. 김정일은 노무현씨로 하여금 6.15 선언의 소위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재확인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한국 대통령이란 자가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과 손잡고 反美노선을 추구하는 데 동의한다는 含意의 약속을 한 것이다.
3. 盧, 金은 6.15 반역선언을 한국의 영구적 노예문서로 만들기 위하여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합의를 했다(이상 1항).

4. 盧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신뢰를 위해서 사상과 제도를 문제 삼지 말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함으로써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한국이 거론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그런 약속을 한 그 순간에도 북한정권은 反한나라당 선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남북한 통일은 사상과 제도의 통일을 의미함에도 사상과 제도의 일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통일을 거부하고 분단고착으로 가자는 의미가 된다.
5. ‘통일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라는 합의는 보안법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이상 2항).

6.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라고 한 것은 핵무장한 북한정권을 한국이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이는 사실상 김정일의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는 뜻이고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합의이다. 韓美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을 공동의 敵으로 본다는 점을 유일한 존립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남침 피해자이자 北核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韓美동맹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휴전상황에서 南과 北이 적대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환상인데, 북한정권은 이런 신기루를 만들어놓고 核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것이다.
7. 서해상의 공동어로水域 및 평화수역 추진: 이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서해의 휴전선 NLL에 구멍을 내든지 허물 것이다(이상 3항).

8.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히 북한의 함정에 빠져 北核문제를 미국의 核문제로 轉嫁하는 데 동조한 대목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北核문제이지 한반도의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核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핵무장을 하지 않고 핵무장을 한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이 기댈 수밖에 없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 판 함정에 빠졌던지, 평소 소신대로인지 모르겠지만 남북한이 손잡고 미국을 공격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9.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면서 6. 25 終戰선언의 전제조건이어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그리고 남침 시인 및 사과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멋대로 김정일에게 역사적 면죄부를 준 셈이다.
10. 김정일이 한국을 배제하는 줄도 모르고 終戰선언을 위한 3자 회담에 합의(이상 4항).

11.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有無相通은 경제원리나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말이다.
12.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水域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은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특구도 만들어주고 북한 배가 NLL을 뚫고 해주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다. 단순한 북방한계선을 복잡한 面으로 만들어 공동관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 남북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보복위협에 걸려 한국이 우수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13.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改補修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고 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 고속도로를 개보수하는 데 우리가 국민세금을 쓰도록 만들어놓았다.
14.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비용의 거의 전부를 한국이 유무상통 정신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다(이상 5항).

15.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서 북경으로 가는 데는 1시간 반도 안 걸린다. 경의선으로 만주를 거쳐 북경까지 가는 데는 이틀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고통스러운 생쇼에 들어가는 돈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6항).

16.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김정일의 실정으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復舊를 남한 보고 하라는 뜻이다(7항).

17.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한국에 대한 공작원 침투의 기지 역할을 해오면서 일본인 납북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온갖 못된 짓으로 일본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데 대해서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한다는 뜻이다.


요약: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동조하였다. 적화전략문서인 6.15 반역선언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경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의 核, 그리고 한국방어에 필수적인 核우산을 문제 삼으려는 북한의 전략에 동조했다. 핵무장한 戰犯집단 북한정권을 적대시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韓美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논리의 틀을 만들었다. 終戰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때 6.25 남침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암시도 들어 있다. NLL과 보안법을 허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북한인권 탄압, 강제수용소,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문을 폐쇄했다. 그러면서 對南공작기지인 조총련을 소위 민족공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길을 열었다.
북한정권이 당당하게 한국으로부터 金品을 뜯어갈 수 있도록 有無相通의 원칙이란 新造語를 개발했다. 북한의 고속도로 개보수, 자연재해 복구, 조선단지 건설을 한국이 해준다고 약속했다. 이런 퍼주기를 평화니 협력이니 하는 말로써 위장했다.
학살집단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방을 활짝 열어놓은 盧씨가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다짐도, 북한인권 향상에 대한 약속도 얻지 못했고, 단 한 사람의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도 이뤄내지 못했다. 그래놓고 잘했다고 자랑하고 어용 언론이 이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선전해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학살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했고 수령독재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의사당이 人民主權의 전당이며, 인민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방명록에 썼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근년에 ‘김정일이 청와대에 있어도 이보다 더 잘할 순 없다’고 보도했던 일이 생각난다. 쌀과 비료, 돈뿐 아니라 국가의 체면도, 안보도, 동맹도, 정체성도 마구 갖다바친 회담이고 선언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반역 혐의의 고발과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구 끝까지, 관련자들이 죽을 때까지 집요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드러내어야 대한민국이 再生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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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 정권하 50대 반역적 사건 목록


50개 사례로 본 金大中의 반역적 범죄행위 혐의
-대한민국엔 불리하고 민족반역자·主敵에겐 유리한 그 행동의 일관성 연구-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근본적 도전행위

金大中 대통령과 그의 정권이 지난 5년간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해온 對北·對內 정책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제도와 가치와 원칙에 대한 근본적 도전행위가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反共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딛고 선 나라이다. 이 이념은 헌법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우리 헌법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체제를 평화적으로 흡수하는 것이다」고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다.
이런 명령에 따라 국군은 북한정권과 그 군대를 主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찬동하는 행위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왔다.
金大中 정부는 남북 頂上회담을 전후하여 냉전구조 해체란 깃발을 내걸었다. 세계적인 냉전은 공산권의 붕괴로 종식되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냉전도 金正日 정권의 붕괴로써만 해체될 수 있다. 金大中 세력(정부·여당·외곽조직)은 그러나 냉전구조 해체를 외치면서 북한정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현금 지원으로 그들을 강화시키고 이 主敵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친북좌익 세력, 즉 內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완화했으며 정권의 일부 외곽단체는 이들 세력을 사실상 지원하기도 했다.
金大中 정권은 또 「북한정권=主敵論」등 한국의 안보구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핵심요소를 없애려는 이상한 정책도 계속해왔다. 냉전구조 해체를 명분으로 삼아 대한민국 해체를 하려고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金大中 정권은 9.11 테러 이후 金正日 정권이 코너로 몰리자 테러집단인 북한정권과 함게 反테러 선언을 기획하는 한편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발언에 대해서 맹렬히 반대하고 일부 친여, 어용언론과 단체들은 反美운동을 응원함으로써 워싱턴 일각에서는 「반미운동 뒤에는 김대중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金大中 정권은 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이념을 지키려고 애써온 국군, 조선일보, 동아일보, 黃長燁 등 애국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압력과 공격을 가해옴으로써(때로는 김정일 정권과 친북좌익 세력이 이런 공세에 합세하였다) 「金大中은 金正日과 깊게 결탁하여 대한민국과 미국을 배신하고 金正日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黃長燁 미공개 논문)을 부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主敵과 內敵을 강화시키고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킨 金大中 정권의 對北 정책 및 이와 연계된 對內 정책은 국가의 안보와 통합성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노벨상과 金正日의 인질화

金大中 대통령은 노벨상을 받을 목적으로 남북 頂上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현대그룹을 앞세우고 국정원을 돈세탁-뇌물전달 심부름꾼으로 삼아 적어도 5억 달러를 金正日 정권에게 건네주었다는 의혹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돈은 金正日의 비자금으로 들어가 핵무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 對南공작에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큰 문제는 이 불법 비자금을 金大中 정권이 金正日에게 건네줌으로써 主敵에게 우리의 최고사령관이 약점 잡힌 형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金大中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金正日의 눈치를 보면서 그가 싫어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黃長燁씨의 기본권을 침해해가면서 그의 언론자유와 여행자유를 한사코 막은 것도 金正日에게 약점을 잡힌 대한민국의 지도부가 알아서 기었든지 지시성 부탁을 받은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국가지도부가 主敵의 수괴에게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실시된 對北, 對美 정책은 거의 전부가 국가이익을 敵에게 양보, 양도하는 형국이었다. 金大中 세력은 金正日에 대해서는 굴종하면서 우방인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는 동맹관계의 의리와 신뢰를 배신하였다. 金正日이 핵공갈로써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데도 金大中 정부는 사실상 북한 편을 들고 미국을 공격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의 수괴에게 굽히고 들어가니 국군, 검찰, 국정원, 어용언론도 적의 영향권안으로 끌려들었다. 군의 지휘부조차도 敵의 도발 징후를 축소시켰고 민족반역자를 主敵이라 부르는 자유도 제한당했다. 검찰은 金大中 정권 세력이 金正日 비자금으로 5억 달러 이상을 보낸 사건을 수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은 金正日에게 비자금을 보내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하면서 「金正日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면···」식의 발표문을 낼 정도로 타락했다. 방송사 등 어용언론은 反美·親北선동에 앞장섰다.
요약하면 지난 5년간 반역은 내어놓고, 애국은 숨어서 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헌법정신은 흐려지고 헌법 수호기관은 용기를 잃고 있다. 이런 모든 사실은 赤化의 초기 증상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 국정원 등 헌법수호기관이 그 임무를 포기한 상태에서는 애국-자유세력, 즉 대다수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수밖에 없다. 투표는 물론이고 시위, 항의, 고발, 고소를 통해서 아직도 反김정일과 愛國이 다수 국민들의 여론임을 세계 앞에서 나타내지 않으면 소수 김정일 똘마니들에게 한국의 여론이 소매치기 당하게 되었다.
金大中 정권하에서 일어난 반역적 사례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은 이 사실을 근거로 반역세력을 고발하고 공격하며 고립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역세력이 감옥에 가든지 대한민국이 문을 닫든지 兩者擇一이다.


*金大中 정권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가. 군사적 利敵 행위 혐의 : 먼저 북한군에겐 이롭고 우리 군에겐 불리하게 만든(때로는 치명적인) 事例들을 소개한다.

1. 金正日 비자금으로 5억 달러 이상 불법 송금 의혹: 남북 頂上 회담을 돈으로 샀다는 의혹의 중심이다. 이 돈은 대한민국에 대한 적의 공격능력을 증강시키는 쪽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환죄의 利敵罪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2. 영해침범에 굴욕적 대응 : 2001년5월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도 우리 해군 함정은 경고 사격도 없이 『나가달라』고 사정했고 이런 군의 대응에 대해 金대통령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칭찬했다. 같은 시기 북한군은 실수로 북방한계선을 넘은 우리 어선에 조준사격을 가했다.
3. 남침 함정에도 먼저 쏘면 안된다 : 金대통령은 우리 해군에 대해 북방한계선을 지키되 먼저 쏘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함으로써 현장 지휘관들의 신축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지시는 적에게 선제공격을 당하지 않고도 越線 남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모험을 결과적으로 고무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 결과는 2002년 6월29일 불법 越線한 북한 함정에게 우리 고속정이 경고사격도 하지 않고 경고방송을 하기 위해서 측면을 드러내놓고 접근했다가 선제 기습을 허용하여 격침되는 사태로 나타났다. 악당과 결투하러 가는 보안관에게 『꼭 이겨야 한다. 그러나 먼저 쏘면 안된다』라고 지시한 사람은 과연 누구 편인가.
4. 월남 참전이 죄인가 : 국군과 국민이 자랑해온 월남 참전에 대해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金대통령이 사과했다. 대다수 국민과 군인들은 월남 참전이, 자유진영의 편에 섬으로써 駐韓 미군의 감축을 막아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올린 민족사상 최초의 해외진출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5. 전쟁 범죄자를 主敵이라 불러선 안된다? : 金大中 세력은 국군이 북한군을 主敵이라 公稱(공칭)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의 압력을 군 지휘부에 넣었다. 북한군으로부터 끊임없이 기습을 당해온 국군이 그런 북한군을 主敵이라 부를 자유가 없다면 그런 군대는 彼我구분 기능이 마비된 폭력집단으로 전락한다. 군대와 폭력집단의 차이는 군대가 확고한 가치관에 기초한 피아구분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가치관과 피아식별능력에 기초한 武力이기 때문에 폭력과 구분되는 것이다. 어머니를 죽인 살인범에게 『당신은 우리 집안의 적이요』라고 불러서는 안된다고 자녀들에게 시키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들 딸들은 어버지를 어떻게 보겠는가.
6. 공산폭동 진압 국군 卑下 : 金大中 정권이 主導하여 통과시킨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산폭동을 진압한 우리 국군의 역할을 격하시키는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다.
7. 간첩북송 : 남파 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들을 北送시켜주면서 在北 국군 포로와 탈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8. 러시아 편들고 미국에 반대 : 金大中 대통령은 2001년 초 푸틴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러시아의 ABM(탄도미사일 방어망 건설 금지 조약) 강화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군사동맹국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MD : Missile Defense) 정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9. 「악의 축」옹호: 부시가 악마적 정권인 金正日을 향해서 「악의 축」이라고 부르자 여당이 들고 일어나 동맹국 정부를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韓美의 共敵이자 인류의 公敵을 두둔하였다.
10. 韓美 연합훈련 축소 : 북한정권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명분하에서 韓美 연합훈련을 축소시켰다. 같은 기간 북한정권은 사상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병력의 前進 배치를 강화했음에도 金大中 정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제때에 알리지 않았다.
11. 主敵에게 국민세금으로 군자금 제공 :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북한측에 들어가는 현금이 무기 구입 등 군사력의 강화에 轉用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國庫 보조까지 해가면서 국민 세금으로써 사실상 對北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12. 금강산 댐 건설에 침묵 : 金大中 정부 및 그 지지 세력은 우리 군과 국민들의 생활 및 안전에 매우 중요한, 금강산 댐 건설에 의한 북한강 상류 차단 및 不實 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에 대해서 언론의 폭로 이전에는 북한측에 공식적인 항의나 요구를 하지 않았다. 금강산 댐 붕괴 위험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언론 보도 뒤에도 아무런 실효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3. 속은 것인가, 속인 것인가 : 金大中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 여러 차례 이 회담의 2대 업적을 자랑했다. 金正日과 전쟁을 안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그리고 金正日이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까지 주둔해도 좋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었다. 그 후 金正日은 서해에서 기습 도발했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작년 푸틴과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林東源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金正日이 통일 이후까지 주둔해도 좋다고 한 주한미군은 지금과 같은 성격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버린 일종의 평화유지군이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金大中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의 과장보고로 만들었다. 이로써 金大中 대통령이 왜곡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것이든지 金正日에게 속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金大中 대통령은 이같은 의문 제기에 대해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속인 것인가, 속은 것인가라고 대통령에게 질문할 권한이 있다.
14. 핵공갈과 美北 중재: 金正日이 유엔과 미국 및 한국과의 약속을 다 깨고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무기가 한민족을 겨냥하고 있음이 확실한데도 金大中 정권은 당당하게 대응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에서 중재를 하겠다느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느니 하는 虛言을 되풀이하였다. 金大中씨가 보낸 특사는 金正日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고 盧武鉉씨가 보낸 對美 특사는 부시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피해자인 한국정부가 가해자와 동맹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한 이 조치는 한미동맹 관계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었다.
15. 反美 운동 방치: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金大中 정부는 反美 운동이 미군철수 요구로 악화되는 것을 방치했다.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여중생 사망 사건의 경과와 미군의 노력을 정확히 설명하고 자제를 당부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


對南 기습능력을 강화시켜주다

이상 사례를 분석해보면 세 가지 의도성 또는 방향성이 드러난다.
첫째, 북한군의 對南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것들이다. 金正日의 호주머니로 군자금을 대준 것, 불법적으로 영해나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主敵의 선박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먼저 쏘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제약한 것, 금강산 赤字 관광의 보전을 명분으로 하여 우리 세금을 主敵의 對南 군사력 강화에 바치고 있는 것, 서로 전쟁을 안하기로 했다든지 金正日이 駐韓미군의 계속 주둔에 동의했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대통령이 확산시켜 對敵 경계심을 약화시킨 사례들은 결과적으로 북한군의 기습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우리의 방어를 약화시킨 것들이다.
둘째, 국군의 존립근거와 士氣를 약화시켰다. 국군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월남전 파병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당시의 敵國 원수에게 사과하고, 국군의 제주도 공산 폭동 진압 행위를 문제삼고, 6·25 기습남침을 벌였던 민족반역 집단이자 戰犯 집단인 북한정권과 군에 대해서 최대 피해자인 국군이 主敵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압력을 측근들이 행사하고 在北 국군포로들을 외면한 것들이 그런 사례들이다.
셋째, 駐韓미군에 대한 대통령의 이상한 발언, 부시의 「악의 축」발언에 대해 여당이 미국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옴으로써 사실상 金正日 편을 든 점, 러시아 편을 들어 동맹국의 가장 중요한 국방 전략을 결과적으로 반대한 사실들은 韓美 군사 동맹관계를 약화시켰다. 金大中 지지 세력의 일부가 反美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 크나큰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들은 金大中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반영하는 것인가. 이는 애국인가, 반역인가, 아니면 남북간에 중립인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싸우는 타협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 남북 무장대치 상황의 본질이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대결에서 중립은 없다. 더구나 남쪽의 대통령이 이 대치상황에서 중립에 서려고 한다면 이는 안정환이 한국-이탈리아戰에서 중립에 서는 것과 같다. 공직자가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의 대결에서, 즉 민족사의 정통과 이단의 대결에서 중립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利敵 또는 親異端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 평화를 명분으로 하여 남북간에 중립지대를 만든 것이 외국인들에게 좋게 보여 金대통령으로 하여금 노벨 평화상을 받게 했을지는 모른다. 그 평화상 덕분에 악당의 힘이 더욱 세어지고 善人들의 고통과 불안이 깊어지며 연장되고 있다면 한국인들과는 상관 없는 賞이 된다. 金대통령이 그 賞을 받기 위해, 또 받은 이후 수상자로서의 체면에 연연하면서 金正日과 상대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약화시킨 점이 인정된다.

나. 대한민국의 헌법·애국심 등 핵심 가치관에 대한 총공격

金大中 세력(정권·여당·외곽조직)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관(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확신·헌법·애국심 등)에 대한 도전·비판·공격을 일관되게 계속했다. 같은 기간 이 세력은 金正日 정권에 대하여 본질적인 비판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金正日의 입장을 도와주거나 해명해주고 강화해주는 정책도 폈다. 국민의 가장 큰 교사인 대통령의 이런 언동은 국민들의 國家觀이나 공민윤리를 혼란에 빠뜨렸다. 金大中 대통령 때문에 무엇이 惡이고 善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자녀 및 후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이 대한민국에 공격적이고 金正日에게 굴종적(또는 우호적)이었다는 이 對照는 黃長燁씨 같은 전문가들 눈에 「金大中과 金正日의 결탁관계」로 비쳐지기도 했다. 지난 5년은 대한민국에 대한 金大中의 도전과 金大中에 대한 대한민국의 응전 과정이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관련 사례를 소개한다.

16. 보안법의 근본적 개정 추진 : 金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근본적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취지의 핵심은 우리 헌법이 강제하고 있는 부분, 즉 대한민국은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봐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金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남북교류가 불가능하다는 허위의 논리를 구사하면서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현재의 보안법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안법은 정상적인 남북교류를 저해하지 않는다. 다만 비정상적인 남북교류, 즉 간첩·공작·반역적 남북 교류를 저지하려는 법이다. 우리가 북한정권을 反國家단체가 아닌 국가로 인정하면 한반도에 2개 주권국가를 허용함으로써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 되며 대한민국을 민족사적 정통국가 반열에서 제외하는 것이 된다. 이는 정통과 이단을 동등하게 보려는 反역사적, 反국가적, 反통일적 시각이다.
17.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 부산 아시안 게임과 시드니 올림픽 입장식에서 태극기가 퇴각하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가 등장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정부의 國旗를 헌법상 반란집단의 叛旗와 동격으로 취급하여 태극기와 인공기를 같이 물리고 정체불명기를 들기로 한 것은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의 존엄성과 정통성을 파괴한 것이다.
18. 방화치사범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 : 대통령 및 총리 직속의 위원회는 盧泰愚·金泳三 민주 정부 때 발생한 불법 시위·불법 조직·좌익행동·방화치사상 등 범죄의 주모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했다. 특히 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1989년 부산 동의대에서 진압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을 불에 태워 죽게 했던 방화치사범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한 것은 반역정부나 혁명정부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19. 불법 장려 : 金大中 대통령은 2000년 총선 때 非정부 단체의 불법 낙선 운동을 비호하였다. 낙선운동의 대상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빠졌다.
20. 외교관의 납북어부 외면 : 1970년에 납북된 어부가 28년만에 탈출하여 在外 공관을 찾아가 구원을 호소하자 金大中 정권하의 외교관은 『당신 세금 냈어요? 왜 국가를 괴롭히려고 그래요』라고 문전박대했다. 이 어부는 민간인에 의해 구출되어 귀환했고 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외교관은 처벌당하지도 않았다. 최근 월 스트리트 저널은 배를 빌어 탈출하려고 했던 탈북동포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은 한국측 공무원이 정보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21. 金正日에게 극존칭 : 국정원은 공식 발표문에서 「金正日 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며」라는 극존칭을 썼다. 防諜기관이 자기 나라 국가원수한테도 쓰지 않은 존칭을 간첩 두목한테 쓴 것이다.
22. 巨惡을 미화 : 金大中 대통령은 300만의 동포들 죽음에 책임이 있는, 민족반역자이자 전쟁범죄자인 金正日에 대해 「효성이 있고 견식이 있는 지도자」로서 「노벨평화상을 함께 받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巨惡을 미화, 한국인의 공중도덕을 어지럽혔다.
23. 적화통일방안 상당 부분 수용 : 金大中 대통령은 6·15 선언 제2항에서 金正日의 對南 赤化 전략인 연방제(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남측 통일방안(연합제)과 공통성이 있으므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해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정권측의 對南 적화 공작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다. 金大中 대통령이 말한 연합제는 대한민국 공식 통일방안의 연합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자신의 私的인 무허가 통일방안의 연합제이므로 이 행위는 무허가 공무집행이자 「현대판 역모」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李東馥-李長春 기고문. 「아직도 태극기는 위날리고 있는가」. 2002년 月刊朝鮮 출판).
24. 6·25 남침은 조상 책임 : 金大中 대통령은 6·15 회담 이후에는 6·25 남침전쟁의 책임이 金日成에게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남침 책임을 조상과 日帝, 그리고 미국과 소련에게 전가하는 論法을 구사하였다.
25. 「유감」을 「사과」라고 왜곡 : 2002년 6월29일 서해 기습에 대해 북한측 차관보급 관리가 「유감」이라 표현한 것을 金대통령은 「사과」라고 해석하여 받아들였다. 그 며칠 뒤 북한당국은 서해 도발이 「한국의 강경파가 미국의 對北 적대정책에 따라 일으킨 계획적 도발」이란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유감」이 「사과」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上記 사례들의 공통점은 金大中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민족사를 대표하는 정통국가이며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약함을 보여준다. 우리 헌법은 북한정권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선 안되고 反國家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金대통령이 가진 조국에 대한 확신의 부족은 국가 헌법 법률의 권위를 가볍게 보거나 主敵을 상대하면서 조국의 핵심 가치관을 포기하는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金대통령은 또 金正日이 본질적으로 테러리스트,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란 도덕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대화상대자로서의 역할만 중시하여 그를 미화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한국인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적 역효과를 가져왔다.


다. 김정일에 굴종,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 훼손

金大中 대통령·정권·세력은 金正日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였다.

26. 북한정권의 억지를 받아들여 張忠植 총재 해임 : 북한정권이 張忠植 韓赤 총재의 月刊朝鮮 인터뷰 기사 내용을 트집잡아 그의 해임을 요구하자 金大中 정부는 이 억지를 수용하는 모습으로 張忠植 총재를 경질했다.
27. 黃長燁 訪美 불허 : 金正日이 싫어하는 黃長燁씨의 訪美를 불법적으로 저지하고 그의 활동을 제약하였다. 金正日이 좋아하는 친북좌익 세력들은 상당한 활동의 자유를 누렸다.
28. 일본인 납치범 북송 : 일본인 납치범인 거물 간첩 辛光洙를 북송시켜주면서 일본인 피납자의 生死 확인도 송환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9. 태극기 압수 : 2002년 9월7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축구시합 때 주최측은 공권력의 방임 아래서 입장객으로부터 태극기를 압수하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권유했다. 이는 金正日 정권측의 압력을 우리 주최측이 받아들인 때문이었다고 한다.
30. 北의 하급관리와 동격이 된 한국측 장관 : 우리의 장관급 인사가 북한의 하급 관리와 동등한 자격으로 회담하는 관례가 지속되고 있다.
31. 좌익 발호 방치 : 金大中 세력(정권·여당·외곽단체 및 지지세력)은 金正日과 그를 추종하는 남한내 좌익세력에 대해 헌법의 명령대로 적대적 태도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관적(또는 우호적) 태도를 취하여 그들의 발호를 허용하였다. 金大中 정권하의 공권력은 좌익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한편 한민족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해오면서 체제를 지키고 강화해왔던 조선·동아 두 民族紙를 탄압했다. 두 민족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金正日정권과 국내 좌파의 적극적인 응원하에서 이뤄졌다. 金日成으로부터 돈을 받고 간첩질을 했다가 징역을 살고나온 金大中 총재의 평민당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고 反美운동도 벌이고 있다.

위와 같은 행동들은 국민들 눈에 金大中 정부를 비겁한 모습으로 비치게 하였다. 한편 金正日을 비판·견제해온 黃長燁, 朝鮮-東亞日報, 야당, 공안기관 출신들에 대한 金大中 정권 및 그 원호세력의 집중견제와 공격은 많은 국민들 사이에 「비겁한 자의 오만, 또는 金正日 편들어 대한민국 중심 세력 때리기」라는 의혹을 강하게 심었다. 자기 나라와 국민에 대해선 가혹하고 主敵에 대해선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은 정말 자존심이 상했다. 이성적인 자존심은 독립성과 자주성의 근본이므로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불행이자 國力의 저하이다.

라. 金正日의 대변자 自任
金大中 대통령·정권·세력은 金正日의 대변자 또는 심부름꾼역을 自任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 다섯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32. 서해도발 축소 : 2002년 6월29일 서해 도발 사태가 나자 金大中 정부는 계획적인 도발을 우발적인 도발이라며, 金正日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해석을 내리고 미국에 대해서 예정된 對北 특사 파견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33.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로비 :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테러의 직접 지령자인 金正日이 테러에 대해 인정·사과·책임자 처벌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金大中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대해 북한정권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34. 테러집단과 反테러 선언 추진 : 9·11 테러 직후 정부는 북한정권과 함께 反테러 선언을 하려고 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실패했다.
35. 부시 비판하며 金正日 변호 : 金大中 측근들은 金正日이 약속을 어기고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金正日에게 문책하려 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의 對北 강경 정책 때문이란 억지 논리를 만들어 확산시켰다.
34. 전쟁하자는 거냐? : 金大中 세력은 서해 도발 같은 무력 기습에 대해 국내 여론이 강력한 응징을 주장하면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이야기냐』는 식의 선동적 논리로써 북한정권의 입장과 자신들의 굴종을 옹호하였다. 전쟁 이외에도 局地的 응징과 경제제재 등 수많은 평화적 방법이 있다는 것을 무시한 막말들이 정권측 인사들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그토록 증오한다면 북한군이 남침할 때 전쟁을 하기 싫다고 항복하겠다는 것이냐』고 질문해야 한다.

민족사의 정통국가를 대표하는 金大中 대통령이 민족반역·이단 집단의 수괴에게 보여준 이런 굴욕적인 모습은 수많은 한국인에게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를 가져다 주었다. 대통령은 국가의 권위와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런 책무를 던져버리고 굴욕과 굴종을 자원한 모습에서 국민들의 金正日에 대한 분노는 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경멸로 바뀌었고 이는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국가적 자존심은 主敵에 대한 정의감 및 적대감과 함께 중요한 안보 자산이다.

마. 왜곡과 허위와 과장

金大中 대통령·정권·세력들은 對北 지원이나 對北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과장·왜곡·거짓말을 거듭했다.

37. 북한특수론 : 金대통령은 2000년 초에 중동 特需를 능가하는 북한 特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오일 머니가 쌓이고 있던 1970년대의 중동과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북한을 동등하게 비교한 과장이었다.
38. 개성공단 : 『개성 공단에서 1년 내에 생산품이 나온다』
39. 鐵의 실크로드 : 京義線 연결에 의한 鐵(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정부와 언론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 기간중에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고 경제성도 의문이다.
40. 韓日 정상회담 발표문도 믿을 수 없다면? : 金大中 대통령은 모리 일본 수상과 회담한 이후 대변인을 통해서 「일본이 북한과 修交하기 전에 對北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발표했으나 그런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은 허위·과장·왜곡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金正日이 워낙 거짓말을 밥먹듯이하는 데다가 金大中대통령과 측근들이 그 金正日의 말을 믿었다가 속는가 하면 자신들의 희망사항까지 보태어 과장을 거듭한 때문일 것이다. 사기꾼의 대변자는 자동적으로 사기꾼이 된다.

바.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이유

金大中 정부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이 그들에게 강제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반드시 해야 할 그 무엇을 안하고 있는 이유를 들여다보는 것도 金大中의 진실을 아는 한 방법이다.

41. 고무찬양 방치 : 金正日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표현물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의 상당 부분을 死文化시켰다.
42. 主敵에게 주는 뇌물 방치 : 訪北 인사와 단체들이 뇌물을 주고 북한에 들어가 金日成 동상과 유해 앞에서 절하는 행동을 방치하고 있다. 우리의 금품을 받아달라면서 主敵에게 뇌물을 바치는 정신병적인 짓이 화해 협력이란 말 뒤에서 벌어지고 있다.
43. 간첩수사 저조 : 간첩 검거 실적이 저조하다. 공안기관이 간첩수사도 집권층의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44. 남침기념행사 축소 : 6·25 남침 50주년 행사를 축소시켰다.
45. 좌익인사 訪北 허용 : 黃長燁의 訪美는 막고, 좌익인사들의 평양 방문을 막지 않아 2001년의 8·15 방북단 소동 같은 일이 벌어졌다.
46. 북한 인권문제 침묵 :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관심을 보이는 金大中 대통령은 탈북자, 在北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북한 內 강제수용소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제기한 적이 없다.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을 추가한다.

47. 정부 산하 단체인 정신문화연구원은 우리 대법원이 「在日 북괴 공작 지도원」이라고 확정 판단한 오사카 經法大 부학장 吳淸達의 방한을 추진하고 이 대학과 협력하면서 세계 한국학 학술대회를 추진하였다.
48. 국군 정보부대장 韓哲鏞 소장은 6·29 서해 도발 첩보를 올렸으나 햇볕정책의 영향을 받은 국군 수뇌부에서 단순 침범으로 평가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韓 소장의 주장에 과장은 있으나 정확한 정보 보고를 저해하는 작용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햇볕정책이 對北 정보활동에까지 영향을 끼쳐 북한군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막았으며, 金大中 대통령이 강조한 교전지침은 우리 해군의 손발을 묶었고, 도발로 고속정이 격침되고 6명의 병사가 죽은 이후에도 김대중 정부는 이 사건을 우발적인 것으로 축소하려고 했으며 책임자 문책 등 對北 요구사항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한심한 사태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는 金大中 대통령이다. 이런 인과관계를 무슨 단어로 설명할 것인가. 실수?, 오판?, 반역? 역모?
49. 김대중 정권과 현대 그룹의 유착: 鄭周永-鄭夢憲 부자가 김정일에게 접근하여 벌인 금강산 사업 등 對北 사업은 金大中 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적자를 무릅쓰고 계속되었다. 정부는 유독 현대 소속의 부실 회사들(현대아산, 현대 하이닉스, 현대 건설)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많이 해주었다. 이것이 김대중-현대-김정일 삼각 커넥션의 결과라면 우리 정치가 극복하려고 했던 정경유착은 단순히 부패문제를 넘어 반역적인 을 띠게 된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군사비로 쓰일 것을 예견하고도 이 자금을 金正日에게 주었다면 外患罪상의 일반이적죄를 범한 것이 된다. 이 죄에 대한 법정형량은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이다.
50. 핵개발에 평화적 해결 천명: 김정일 정권이 미국의 對北 특사에게 불법적인 비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실토하여 제네바 협정을 사실상 무효화한 데 대하여 金大中 정부가 내어놓은 대응이란 것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생존에 사활적인 의미가 있는 主敵의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군사력,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對北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강경책을 써도 저지될까말까한 일인데 한가하에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니 이는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 「안심하라」는 신호가 아닌가. 전쟁불사로 나오는 적에게는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일반원리가 아닌가.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심과 애정의 결여

金大中 정부는 지난 5년간 金正日이 싫어할 일은 하지 않고 그가 좋아할 일만 찾아서 해왔다면 과연 과장인가. 黃長燁, 조선-동아일보, 국군 등 북한이 싫어하는 남한內 애국세력에 대해서 金大中 세력이 보여온 공격적·적대적 자세와 친북 좌파세력에 대한 관용적 자세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상 열거한 50개 사례는 일관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 金正日정권에게 이롭고 대한민국에는 불리한 결과를 내고야말 정책과 조치란 점이다.
金大中 대통령의 上記 정책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 애정,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의 上記 정책에선 金正日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정의감 및 북한주민에 대한 동정심이 보이지 않는다. 유태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자에게 잔인하다」
남북무장·이념 대치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조국에 대한 확신과 존중의 마음이 결여되고 그런 마음이 金正日 정권에 대한 적대감·분노·정의감의 不在와 결합될 때는 親北 또는 중립의 좌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중립지대가 존재할 수 없는 남북대결 구도에서 한국인이 중립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金日成 父子 정권에 유리한 행동을 결과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말이다. 金大中 대통령의 행동 양태-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무심하거나 비판적이고 金正日 정권에게는 굴종적이거나 우호적인 것의 비밀은 무엇인가.

무덤의 평화, 노예의 평화

이런 모든 수상한 현상의 진원지는 金大中 대통령이다.
金大中씨의 생애를 연구하면 상기 50개 정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일관성이 발견된다. 金大中씨의 일관성, 즉 대한민국과 북한주민들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그의 對北觀과 국가관은 그가 20대 초반에 좌익 행동대원이었다는 점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젊었을 때 가졌던 이념적 세계관은 나중에 그 사람이 설사 轉向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세계관에 찌꺼기로 남아 있게 된다.
金大中씨의 경우, 張勉 정부 시절을 빼고는 줄곧 歷代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감시당하고 납치당했으며 구속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건대 억울한 면도 있으나 좌경 모험에서 온 처벌인 경우도 있다. 이런 金大中씨에 대해서 역대 북한정권은 우호적인 응원을 보냈고 포섭 대상으로 삼아 공작한 증거도 있다.
金大中씨로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 대해 反感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런 감정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대한 反感 내지 냉담함으로 轉移(전이)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좌익 경험에 뿌리를 둔 金大中씨의 일관된 對北觀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권력에 의지하여 上記 50개 항목이 제시하는 바와 같은 정책과 현상들로 실천되었다.
그의 좌파적 세계관, 對北観은 하나의 가치관 내지 신념으로 정착되었다. 여기에다가 노벨상을 받겠다는 오랜 집착이 결합되었다. 욕심과 이념이 한덩어리로 되어 그의 행동을 지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과 헌법과 원칙은 크게 망가졌다.

金大中씨는 1972~73년 북한정권의 下手기관 한민통 결성과 관련하여 1980년에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보여준 정책들은 그런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념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음을 示唆(시사)한다.
위 50개 항목의 성격은 大韓民國의 정통성·정체성·헌법정신 등 우리 체제의 핵심 가치관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이다. 우리 헌법이 권력자에 의한 이런 도전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 헌법체계에 물어볼 의무가 있다.
간첩이나 반역자가 자유민주주의자로 위장하여 대통령이 되고 그 직권을 악용하여 對北 武力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현직 정치인들이 적과 내통하는지를 감시하는 일.
서해 사태 이후 미국 대통령부와 한국 청와대의 반응을 비교한 한 사람이 말했다.
『누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金正日을 가장 걱정해주는 사람은 金大中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을 가장 걱정해주는 사람은 부시 대통령이었다는 얘기였다. 金大中 대통령이 한참 나이 어린 金正日을 대하는 태도는 극진하다 못해 가련해보이기도 한다. 살인마에게 가족들을 여러 명 잃은 집안의 家長이 그 집안의 원수인 살인마에게 金大中 대통령처럼 굴욕적으로 대했다고 한다면 그 마을 사람들은 이 家長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가 받은 노벨평화상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굴욕을 딛고 얻은 상이라면 무슨 가치가 있을까. 正義 없는 평화란 무덤의 평화, 노예의 평화가 아니던가. 그가 말하는 평화는 金正日의 장기집권을 보장하는 평화일 뿐 대한민국과 북한동포 7000만에게는 非평화가 아니던가.

민족, 통일, 평화·화해의 이름 아래서

金大中 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對北정책에서 金正日에게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평화, 화해, 협력, 통일, 민족이란 명분을 들고 나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곤 했다.
그들이 내세운 평화를 자세히 따져보면 한반도의 영구 평화가 아니라 金正日 한 사람을 위한 평화이고 나머지 7000만 민족에겐 불안인 경우가 많았다.
불법 남침한 북한 함정을 향해서는 경고사격을 해야 한다. 불응하면 조준사격을 해야 우리의 평화가 지켜지는데 金大中 세력은 명백한 월선행위에도 선제사격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국군이 희생됨으로써 金正日의 평화를 지켜주려다가 우리 국군이 평화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월선하면 경고 없이 사격한다는 원칙을 북한정권에게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우리 해군이 헛수고할 것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경찰관이 모든 범법자들을 1대 1로 따라다녀야 치안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一罰百戒(일벌백계)로 혼을 낸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실천할 때 범법자들이 떨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金大中 세력이 말하는 협력도 마찬가지였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적자를 보면 경제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화해와 협력이란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관광객들에게 보조를 해주고, 이 돈은 북한정권에 들어가니 이것은 국고를 털어 主敵의 군자금을 대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 협력은 쌍방향이 아닌 일방적 퍼주기, 즉 갖다바치기에 다름 아니다. 일종의 뇌물인 것이다. 主敵이 그 뇌물로써 우리를 위협하는 포탄을 산다면 이는 자살적 행위이다.
金大中 세력이 말하는 화해는 굴종인 경우가 많았다. 화해란 가해자가 사과할 때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金正日은 자신이 직접 지령한 대한항공 폭파사건에 대해서 한번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金大中 정부는 그럼에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 북한정권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제외시켜주도록 로비를 했다고 한다.
金正日의 눈에는 이런 일을 알아서 해주는 金大中 정부가 기특하게 보였을 것이지만 미국 입장에선 한심하다 못해 「자존심도 모르는 정부」라고 속으로는 경멸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원칙과 자존심을 견지할 때 큰 나라가 우습게 대하지 못하는 법이다.
金大中 세력이 내세워 온 통일이란 것도 속을 들여다보면 영구 분단에 불과하다.
북한정권과 대화하면서 흡수통일을 하겠다고 공언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안하겠다는 말을 해서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는 자유통일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金大中 정부는 북한 주민이 봉기할 때 우리는 국군을 보내 김정일 정권을 지켜줄 생각인가.
김대중 개인의 통일방안은 1993년까지는 최종적인 통일조국의 정치이념을 백지로 남겨놓은 애매한 것이었다. 그 이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공언하기 시작했지만 이런 노선 변경은 전술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한의 다른 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연방이란 이불을 덮어씌우자는 말장난이다.
이는 對南 적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속임수이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字句 그대로 해석하면 이념 분단을 계속하자는 것이고 의도를 해석하면 적화통일을 위한 속임수이다.
따라서 金大中 통일 방안과 金正日의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말은 對南 적화통일에 합의한 것인가, 분단고착에 합의한 것인가, 서로를 속이기로 합의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盧泰愚 정부가 만든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金正日의 통일방안과 공통점이 없지만 金大中 통일방안과 金正日 통일방안은 공통점이 있다.
金大中 세력이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관도 양보 내지 희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여진 경우가 있었다. 시드니 올림픽과 부산 아시안 게임 입장식 때 한국 선수단이 태극기를 치워버리고 한반도기를 앞세운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릴 수 없는 국가 상징물을 위선적 민족통일론을 위해 희생시킨 사례에 해당한다.
金大中 세력이 말하는 민족이란 말도 마찬가지이다. 민족을 위해(그것도 민족반역자를 위해) 국가의 원칙을 양보하자는 의미이거나, 김정일의 反인류적, 反민족적 테러 행위도 동족이 한 짓이니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쓰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민족론은 나치의 아리안족 우월주의와 같은 인종차별에 다름 아니다. 金大中 세력은 동족에게 온갖 악행을 가한 민족반역 세력까지도 민족의 범주 안에 넣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金大中 대통령의 독특한 語法을 알 필요가 있다.
1. 그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스스로를 칭했지만 비자금 모집, 친인척의 부패 등 기존 정치판의 부패관습을 추종 확대함으로써 「행동하는 욕심」이 되어버렸다.
2. 그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재출마의 준비에 들어갔다.
3. 그는 북방한계선을 지키되 먼저 쏘지는 말라고 지시하여 사실상 지킬 수 없도록 했다.
4. 그는 「국민의 정부」라고 칭하면서 지역 편중 인사로써 地緣 정부를 만들고 말았다.
5. 그는 햇볕정책의 제1원칙으로 안보철저를 내세웠으나 흡수통일 반대를 또 다른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안보를 약화시켰다.
6. 김대중 세력은 냉전구조 해체를 주장했으나 실제로 벌여나간 일들을 보면 대한민국 해체, 북한의 냉전구조 존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7. 그는 집권하면 정치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으나 집권한 뒤 보복 수사가 여러 건 있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쪽에서 낙선한 사람을 표적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시킨 것은 한국정치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8. 그는 생산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분배 위주의 소비적 복지정책을 폈다.
9. 그는 자기 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통일방안을 갖고 가서 金正日과 합의해놓았다고 자랑한 다음날 야당 당수에겐 노태우의 통일방안으로 합의했다고 변명했다.
10. 그는 김종필 총재와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강화에 힘썼다.
11. 그는 약속을 안지키는 것과 거짓말은 다르다고 말한다.
12. 그렇다면 그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면서 좌회전하는 사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