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李明博 전 서울시장에 대한 폭로엔 전현직 與野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있다. 일반인의 폭로와 국회의원이란 헌법기관의 폭로는 달라야 한다. 일반인은 공직자에 대해서만은 의혹 단계에서 폭로할 수 있다. 일반인은 힘이 약하고 공직자는 강하므로 이런 식으로라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공직자의 공직자에 대한 폭로는 그럴 수 없다.

폭로를 한 정치인들은 立證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노력도 없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 즉 의혹 단계에서 폭로하는 것은 게으름의 표상이고, 무엇보다도 '생 사람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전현직 국회의원의 폭로에 대해서는 언론이 우선적으로 보도해주기 때문이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상당한 法的, 정치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일반인이나 기자들보다도 더 수월하다. 그렇다면 폭로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는 데도 유리하다. 그런 능력을 가진 이들이 증거 수집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한 의심을 갖고 사실인 것처럼 폭로하는 것은 헌법기관과 정치인을 선동꾼으로 타락시키는 反정치적 自害행위이다.

선진국에선 전현직 국회의원이 非理의혹을 폭로하였다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든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政界를 떠난다. 막강한 권한에 따른 당연한 문책인 것이다.

與黨이 野黨을 상대로 폭로하거나 野黨員이 동료 野黨員을 상대로 폭로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 與黨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이 野黨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므로 與黨은 野黨에 대한 폭로를 자제하는 것이 정치 도리로 여겨졌다. 與黨이 정보접근권을 남용하여 野黨을 공격하는 것은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8년 이후엔 집권세력이 野黨을 공격하는 데 앞장 서고 있다. 이렇게 야비한 게임은 독재국가가 아니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더구나 野黨에 대한 집권세력의 폭로는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졌었다. 그럼에도 與黨의 野黨에 대한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허위폭로를 해도 문책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 폭로가 국민들을 혼란 속으로 몰고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허위폭로자들을 제명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폭로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폭로를 하는 정치인도 그 진위에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뤄지는 폭로가 국민들을 혼란속으로 몰고가는 이유는 폭로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카더라' 수준의 정보를 익히지도 않고 폭로하니 소리는 높은데 사실로 확인되는 것은 없다. 이런 식의 폭로를 많이 당해본 한나라당 당원들이 김대업을 스승으로 삼았는지 비슷한 식의 폭로를 하고 있다. 희극적 비극이다.

이제는 허위폭로를 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代價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선거에서 낙선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끔 인격적으로 매장시켜버려야 한다. 물론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공명선거 파괴의 主犯인 폭로전문가들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뽑는 유권자들이 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