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初案이 '국제사회의 동태를 보면 국가간의 이해대립과 생존경쟁이 날로 치열해가고 있는 데다가'로 되어 있는 것을 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으로 고쳤다. '動態'라는 한자어를 '움직임'이라는 한글어로 고친 것이다.
초안이 '공산침략세력의 팽창주의전략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분쟁이 그칠 사이가 없으며 평화와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로 되어 있는 것을 朴 대통령은 '공산침략세력의 팽창주의는 세계 여러 곳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로 고쳤다. 주어를 분명히 하고 중복부분을 빼버리니 문장이 단순명쾌해진 것이다. 그는 또 '북한공산집단이 기습적으로 도발한 6.25침략전쟁'을, '그들이 저지른 6.25남침전쟁'이라고 쉽고 짧게 고쳤다.
초안: '우리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시기가 박두했다'고 떠드는 등 그야말로 賊反荷杖의 거짓선전으로 국제적 선동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교정: '우리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賊反荷杖격으로 우리가 北侵준비를 하고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길이를 3분의 2로 줄이면서 의미를 명료하게 했다.
이 연설에서 박정희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이틀 전에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 두 사람을 도끼로 찍어죽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연설문 초안엔 '----몽둥이가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로 되어 있었는데 단정적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이런 연설문 교정은 朴 대통령의 정확무비한 언어감각을 보여준다. 문장을 요령 있게 고쳐놓는 그의 솜씨는 一流 잡지 편집장으로서의 자질이다. 정확한 언어감각은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뜻이고 항상 머리가 정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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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 1994년 이후에도 땅굴 굴착'
탈북기술자 증언: '인민무력부 군수건설국이 전담. 산소공급이 가장 큰 문제. 잠수함用 산소발생기로 사용'
탈북자수가 약1만명에 이르러도 남침땅굴 작업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은 1974년에 귀순했던 북한군 병사 金富成씨뿐이다. 그는 제3땅굴을 팠던 사람인데 그의 提報가 단초가 되어 全斗煥 소장이 지휘하던 1사단이 1978년10월에 제3땅굴을 발견했다. 이 땅굴은 너비와 높이가 2m이고 휴전선의 남방한계선을 435m 지난 지하 73m까지 파들어간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우리쪽으로 침투길이가 가장 긴 땅굴은 1975년3월 제6사단(사단장 鄭明煥 소장)이 발견한 제2땅굴로서 1,100m였다. 북한쪽 길이까지 계산하여 가장 긴 땅굴은 제1(고랑포)땅굴과 제2땅굴로서 3,500m이다.
지금까지 네 개의 땅굴이 발견되었는데 1990년 3월 강원도 양구 북쪽에서 발견된 제4땅굴이 마지막이다. 군에선 땅굴 굴착이 1980년대에 끝났을 것이라고 본다.
최근 기자는 땅굴 작업과 관련한 일을 했던 한 탈북자를 만났다. 그는 군수공업부문에서 근무했던 고위기술자인데 南侵 땅굴 굴착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했다고 한다. 그는 땅굴 현장엔 가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증언을 했다. 땅굴을 북한에선 기통수(機通手)라고 부른다고 한다. 機通手는 군대에서 신문이나 문서를 배달하는 일종의 연락병이다. 땅굴 굴착은 인민무력부 직속의 583부대(군수건설국)가 맡고 있다. 이 부대는 김일성 김정일의 숙소나 별장 등 이른바 ‘모신 사업’과 관련된 건설사업과 비밀군사시설 건설을 전담한다. 평양의 동대원구에 본부가 있다.
이 탈북자는 583부대는 한국에서 터널을 뚫을 때 쓰는 자동굴착기 TBM(Tunnel Boring Machine)을 북한에서는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 만드는 이 기계가 너무 비쌌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큰 장비는 한국측에 발각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은 착암기로 바위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 다이나마이트를 넣은 뒤 폭파시킨 다음 정이나 망치를 써 굴을 넓혀 가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6명씩 교대를 하면서 하루 24시간씩 뚫으면 한달에 수십 m를 나갈 수 있다.
작업상 가장 큰 문제는 산소부족이었다고 한다. 병사들이 다이나마이트로 바위를 폭파한 뒤 작업을 하다가 有毒가스에 질식하거나 산소부족으로 죽기도 했다. 방독면을 쓰고 작업을 해도 희생자는 줄지 않았다. 이 탈북자는 산소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여했다.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산소발생장치를 坑안으로 갖고 들어가 산소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으나 땅굴 굴착중 사망자가 많았다고 한다.
땅굴을 뚫는 데 가장 큰 난관은 換氣(환기) 문제이다. 일반 광산에선 바깥으로부터 압축공기를 주입받거나 별도의 斜坑(사갱)을 뚫어 공기를 소통시킨다. 남침용 땅굴은 그렇게 하면 한국측 高空정찰기에 노출이 됨으로 쓸 수 없는 방법이었다.
땅굴 굴착 전담 583부대원들은 제대를 안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한다. 예외적으로 제대하는 경우에도 일반인들과 접촉이 안 되는 군 관련 직업을 알선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탈북자는 열 개 정도의 南侵땅굴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뚫은 땅굴의 관리도 583 부대가 한다고 한다. 그는 20km 이상의 장거리 땅굴 굴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였다. 굴착 가능 길이는 10km 이내라는 것이다. 한강을 넘어 김포로 땅굴이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그는 “한강 밑을 뚫을 경우 바위층에 틈이 많아 물이 새기 때문에 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한강 밑으론 아마도 뚫기 힘들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탈북자가 한 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일성이 죽은 1994년 이후에도 남침땅굴 굴착과 관련된 기술문제가 현장으로부터 제기되어 올라왔다는 증언이다. 그는 “땅굴 굴착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땅굴 작업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땅굴 굴착에 대해서만은 “캄파니아식으로 뚫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너무 서둘러 하다가 무너지든지 발각되는 것을 경계한 말이었다고 한다.
2. 140만 명 人的사항정보, 금강산 관광 통해 北韓으로
공무원만도 수천명, 국방연구원 관계자까지
금강산 관광을 통해 국책기관 연구원을 포함한 140여 만 명의 人的사항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산 관광을 구경가기 위해서는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직장명, 직위, 주민번호 등 상세한 人的사항이 기재된 북한방문증명서와 관광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제는 칼라사진까지 포함된 이들 개인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가느냐의 여부이다.
북한출입 심사과정에서는 관광객이 목에 거는 「금강산관광출입증」과 북한에 사전 통보된 소위 「입국서류」의 인적사항을 서로 대조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는 북한에 人的사항 정보가 이미 들어갔음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금강산 관광을 담당하는 현대아산 측 관계자는 『人的사항이 북한에 전달되는 것은 맞다. 칼라사진을 포함해 이들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북한 출입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금강산관광 담당자는 『관광을 위해 기재했던 人的사항은 북한측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출입時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달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2006년 11월 현재 금강산관광객수, 즉 북한에 전달된 대한민국 국민의 人的사항은 약140만 명분이다. 여기에는 국책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공무원도 다수 포함된다. 예컨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해 3월16일부터 18일까지 社內연수를, 對外경제정책연구원은 같은 해 2월6일에서 8일까지 워크숍을, 통일연구원은 같은 해 4월12일부터 14일까지 혁신 워크숍을 모두 금강산에서 가졌다. 국방기밀을 다루는 국방연구원도 2005년 12월2일부터 4일간 금강산에서 국방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일반 공무원들의 연수도 금강산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다. 민족문화교류재단이라는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소위 「공무원통일전문교육훈련과정」은 2000년 8월 이래 금강산과 설악산을 이틀씩 오가며 3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연수시켰다. 김정일 정권은 최소 3천 명 이상의 공무원 프로파일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金成昱 조갑제닷컴 기자).
3. 세계 어디서나 '진보'란 '공산주의자'란 뜻
'진보(Progressive)'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쓰면 보통은 공산주의란 의미를 갖는다.
요사이 집권 세력과 김정일 전위대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진보'라고 말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진보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쓰면 좌익이나 공산주의란 말과 거의 同意語이다. 이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신들을 진보라고 자처한다면 정직하고, 모르고 그렇게 했다면 바보이며, 자신들의 좌익성향을 숨기려 그랬다면 어리석다.
캐나다에 노동진보당(Labor Progressive Party)이 있다. 캐나다의 공산당은 1941년에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 당원들은 정체성을 숨기기 위하여 노동진보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출마했다.
미국에 진보당이 있다. Progressive Party라고 불린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아래서 부통령을 지냈던 헨리 A. 왈레스가 만든 당인데 공산당원들이 장악한 당이었다. 왈레스가 대통령에 출마하자 미국 공산당은 그를 지지했다.
1962년 中蘇 이념분쟁이 일어나자 미국 공산당의 극좌파들이 중국의 모택동 노선을 지지하여 탈당하면서 진보노동운동(Progressive Labor Movement)이란 단체를 만들었다. 1966년에 이 단체는 진보노동당(Progressive Labor Party)을 만들었다. 이 당에서 또 극좌파들이 튀어나와 웨드맨(Weathman)이란 테러조직과 공산혁명당을 만들었다.
미국 공산당의 정강정책엔 '공산당은 항상 노동계급과 진보적 사회세력의 단결을 추구한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도 진보는 親共세력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 공산주의의 위장명칭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진보진영'이라고 자처한 단체 120 개는 전부가 공산주의자들의 위장단체였다고 한다.
1940년대 초 미국 평화 동원(American Peace Mobilization)이란 단체가 反戰운동을 했다. 당시 미국 공산당원이었던 넌 픽션 작가 존 톨란드는 회고록에서 '이 운동을 언론은 진보운동이라고 불렀으나 사실은 나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르메니아의 공산당은 이름이 진보공산당(Progressive Communist Party)이다. 요르단의 진보당(The Progressive Party)도 공산당이다.
인도의 진보작가협회(Progressive Writers Association)는 공산당의 외곽단체이다.
미국의 한 반공사이트에 '공산주의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가?'란 제목의 글이 있다. 일부를 인용한다.
예외가 몇 있다. 대만의 民進黨은 反共정당이고 시오도어 루스벨트가 만든 진보당은 공산당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이나 혁명공작을, 역사의 진보를 대표한다는 뜻에서 '진보적'이라고 불렀다. 이 용어를 수입한 한국의 김일성 김정일 추종 극좌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진보라고 부른다. 놀랍게도 집권 세력도 겁도 없이 자신들을 진보라고 부른다. 그들의 인맥과 前歷과 행태를 종합하면 그들이 말하는 진보란 '공산주의' 혹은 '친북좌익'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용어 사용법을 분석하면 항상 의미를 거꾸로 돌린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는 플로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독재이다. 그들의 평화는 전쟁이다. 그들의 自主는 事大이다. 그들의 '우리민족끼리'는 '민족반역자끼리'란 뜻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진보는 퇴보란 뜻이다. 진보는 월계관처럼 쓰이나 머지 않아 烙印이 될 것이다.
4. 새로운 세계7大불가사의 뽑기
21개 최종후보 선정, 오는 7월7일에 7개를 발표한다. 한국 것은 하나도 없다.
요사이 ‘새로운 세계7大불가사의 뽑기’ 경쟁이 치열하다. 고대세계의 7大 불가사의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알테미스 신전(터키), 기제의 피라미드(이집트), 바빌론의 공중정원, 로도스 섬의 巨像, 할리카르나수스의 무덤,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올림피아의 제우스像인데 현존하는 것은 피라미드뿐이다. 2000년에 영화 제작자 버나드 웨버는 유네스코 사무총장 출신인 페데리코 마요르 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세계 7大불가사의 인기투표'를 기획하여 몇 년 전부터 全세계적인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1월 77개의 랭킹을 발표하고 이중에서 21개를 최종후보로 선정했다.
이 인기투표엔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의 네티즌들이 열심히 참여했다. 77개의 예비후보중에서 1등은 만리장성, 2등은 티벳의 포탈라 궁전, 3등은 타지마할, 4등은 콜로세움(로마), 5등은 멕시코의 치첸이차 마야 피라미드, 6등은 칠레 이스터섬의 巨像, 7등은 이탈리아 피사에 있는 斜塔이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참여도가 낮았는데 한국 것은 하나도 없었다.
최종후보 21개를 알파벳 순서로 적어보면 이렇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신전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寺院
멕시코의 마야 유적지 치첸이차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로의 예수像
칠레 이스터섬의 巨像
파리의 에펠탑
중국의 만리장성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
일본 교토의 淸水寺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전
페루의 山頂 잉카 도시 마추피추
독일의 환상적인 노이슈반스타인城
요르단의 페트라(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곳)
이집트 기제의 피라미드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영국의 스톤헨지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인도의 타지마할
말리의 12세기 대학 유적지 팀북투
이상의 21개중에서 7개를 뽑아서 발표하는 날은 07년7월7일이다. 위에 뽑힌 21개 최종후보를 훑어보면 피라미드, 소피아 성당, 만리장성, 타지마할처럼 이론의 여지가 없는 위대한 문화유산도 있으나 ‘자유의 여신상’ ‘에펠 탑’처럼 최근 200년 안에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 국가별 안배를 한 흔적도 보인다. 이탈리아에서 콜로세움 하나만 뽑는 바람에 聖베드로사원 같은 걸작이 빠졌다. 전문가 그룹이 1國1個의 원칙을 세웠다는 증거이다.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어 선물한 것이므로 미국 것언 하나도 없는 셈이다. 21개 중 필자는 11개를 구경했다. 내게 21개중 7개를 뽑으라면 만리장성, 소피아寺院, 피라미드, 마추피추, 앙코르와트, 콜로세움, 타지마할이다. www.new7wonders.com으로 들어가면 즐길 수 있다.
'새로운 세계7大불가사의 뽑기’(www.new7wonders.com)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투표 등으로 선정한 77개 건축물의 類型을 분석해보았다. 약 절반인 34개가 종교건축물이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寺院,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聖가족성당(가우디 설계), 터키 이스탄불의 聖소피아 寺院, 독일의 아헨성당, 인도의 황금사원 등이 그렇다. 인간이 不可思議할 정도의 위대한 힘을 내는 것은 종교적 열정과 신앙심으로 무장할 때임을 잘 나타낸다.
다음은 정치권력과 관련된 건축물(15개)이었다. 인도 무갈제국의 왕이 부인을 위해서 지어준 타지마할, 프랑스 루이 14세의 절대권력이 만들어낸 베르사이유 궁전, 러시아 전제권력의 상딩인 크렘린 궁전, 스페인을 800년간 지배했던 이슬람 문명의 精髓인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 베니스 공화국의 정부청사 두칼레 팔라초, 영국과 헝가리의 국회의사당, 독일의 한 영주가 지은 환상적인 城 노이슈반스타인, 북경 자금성 등이다. 이런 大건물은 권력자가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만든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어 통치를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건축은 정치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군사적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6개)이었다. 중국의 漢族 정권이 북방의 유목민족을 막기 위해서 만든 만리장성, 잉카사람들이 산꼭대기에 만든 요새 도시 마추피추, 스페인 세빌리아 대성당 바로 옆에 있는 일종의 망루인 지랄다塔 등이다.
나머지는 예술, 오락, 기념물, 또는 실용성이 있는 건물들이다. 위의 통계에서 우리는 종교, 권력, 軍事가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동원력을 최고도로 높이는 힘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강대국은 위의 세 요소를 두루 경험했던 나라이다. 종교, 권력, 軍事는 속성상 중앙집권적으로 절대화되려는 속성이 강하다. 이런 권력의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하려면 돈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절대권력을 가진 집단이나 사람이 돈과 기술의 뒷받침 없이 거대한 기념물을 짓기 시작하면 백성들만 쥐어짜게 된다. 바로 북한정권이 한 일이다. 루이 14세도 베르사이유 궁전을 짓고 전쟁을 좋아하다가 그 부유한 프랑스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들어 루이 16세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했었다. 하물며 김일성, 김정일이랴!
5.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北美, 유럽, 아시아가 안전하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南美가 불안하다.
3월 초 인도네시아에서 또 비행기 착륙 사고가 발생하여 22명이 사망했다. 비행기 사고는 후진국일수록 많이 난다. 통계에 따르면 비행기 사고가 가장 적은 나라는 캐나다와 미국이다. 100만回의 비행당 0.2건의 비행기 全損(기체가 몽땅 부서지는 사고) 사고가 났다. 유럽에선 100만회당 0.4건, 아시아는 0.8건, 중동은 1.7건, 南美는 2건, 아프리카는 6.7건, 인도네시아는 5건이다. 유럽, 北美, 아시아가 비교적 안전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은 미국에서 타는 것보다 25배나 위험하다는 뜻이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비행기도 안전하다. 돈이 있어야 안보도 안전도 유지된다. 돈은 위대한 힘이다.
6. 『KBS시청료 안내도 斷電 못한다』
「時辯」 李憲 변호사 인터뷰
뉴라이트전국연합은 3월13일 기자회견을 열어 「KBS수신료거부선언」을 했다. 전국연합은 KBS 정상화운동본부(www.newkbs.co.kr)를 통해서 수신료 납부거부운동에 동참할 일반국민들을 모집하고 있다. 「KBS수신료거부」 관련 소송을 대리해 온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市辯)」모임의 총무간사 李憲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李변호사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KBS정상화국민운동」에서도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 KBS수신료 거부 관련 소송(訴訟)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KBS수신료는 지난 94년 10월 한국 전력과 KBS가 맺은 위탁계약에 따라 일반주택은 전기요금에, 아파트는 관리비에 통합돼 가구당 月2500원씩 일괄 징수돼왔다. 수신료 징수의 부당성을 이유로 「KBS수신료징수違憲소송추진본부」가 2005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TV수신료부과처분取消청구소송」를 제기했고, 2006년 8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행정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수신료거부운동이 汎국민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해 온 이유는 동참한 시민들이 「단전(斷電)」이나 「신용불량」 같은 피해를 입을 우려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는 말이다. 전기료에 수신료가 통합되어 징수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리해서 전기료만 입금시켜도, 한국전력 측에서는 완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전력은 전기료가 미납되면 「단전」에 들어가고, 그래도 미납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용불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KBS를 상대로 진행 중인 두 개의 소송과정에서 뜻밖의 轉機를 마련했다』
- 구체적으로 어떤 轉機인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해 9월5일 「TV수신료부과처분取消청구소송」 1심에서 'KBS가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 공급을 중단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KBS가 수신료 체납 시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인천 시민들이 제기한 「KBS수신료통합징수권한不存在확인」 소송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해 8월23일 'KBS는 단순한 수신료 징수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 수신료 등의 강제(强制)징수업무는 위임받은 바 없다 할 것'이라며 '법령상 KBS가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한 강제징수로서 자신의 고유 업무와 결합하여 전기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 만약 韓電이 전기료 미납을 이유로 실제 斷電조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만일 斷電사례가 발생하면, 현재 진행 중인 KBS수신료 소송은 그것으로 끝이다. 원고 측이 승리하고, KBS는 패배하는 것이다.
KBS가 「수신료 거부를 이유로 斷電에 나서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하는 것이 되므로, 법원은 KBS수신료 징수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략적인 면에서도 KBS가 수신료 거부를 이유로 斷電에 나서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斷電이 걱정돼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명백한 위헌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 KBS는 수신료 거부 시 斷電 이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KBS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세법(稅法)상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는 것이다. 25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 거부자의 집에 와서 압류 「딱지」를 붙이는 정도이다』
- 수신료 거부 시 KBS는 斷電을 할 수 없다 해도, 한국전력은 전기료를 완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斷電에 나설 수 있지 않은가? 시민단체 주도로 「공탁(供託)계좌」를 개설하고, 수신료거부 참가자들은 전기료만 공탁계좌에 입금시키면 이를 피해갈 수 있는가?
『수신료거부운동에서 분명히 할 부분은 「확실한 것은 없다」는 점이다. 「공탁계좌」를 만들어 전기료만 입금시키고, 수신료는 거부한다 해도 『전기료는 낸 것이고 수신료만 거부한 것이므로 한국전력은 斷電해선 안 된다』고 정해놓은 법(法)은 없다. 판단은 결국 법원의 몫이다. 우리로선 斷電상황이 발생하면 가처분(假處分)등 조치를 취해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斷電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다만 斷電을 하는 주체가 누구이든, 수신료 거부를 이유로 한 斷電사례가 발생하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KBS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斷電사례 발생 시 수신료 징수 자체의 부당성을 확인해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난 해 9월 재판의 쟁점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수신료거부운동에 동참한 몇몇 사람이 斷電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KBS가 아닌 국민이 될 것이다』
- 시청료거부운동의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
『많을수록 좋겠지만 사회지도층 인물 몇 명이어도 된다. 대표적 애국인사들이 참여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斷電사례 발생은 KBS의 자충수이다』
- 만일 수신료거부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고, 斷電사례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예상되나?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 수신료거부운동의 취지에 동참하면서도 斷電 등의 우려로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될 일이 없다』
- 수신료거부 소송을 사실상 혼자 떠맡아온 것으로 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결국 사람들의 참여부족이었다. 용기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들 포기해버리니 혼자 남게 됐다. 이제라도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단전, 신용불량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KBS를 정상화시키겠다는 행동만이 더 큰 피해를 막고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7. 李承晩, 핵개발 겨냥하여 원자력 기술자 육성
국무회의록 분석결과. 下野는 4.19전에 결심한 듯.
月刊朝鮮에 의하여 입수되어 공개된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에는 李承晩 대통령이 주재한 마지막 회의록이 있다. 4.19 시위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의 국무회의에서 李 대통령은 비로소 '부정선거 때문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묻는다. 장관들은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는다. 본질과는 거리가 먼 민주당과 공산당 조종설로 대통령을 위로하려고 한다. 오히려 李 대통령이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음을 내비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승만이 대통령을 내놓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이외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들은 일이 없는가?”
李 대통령은 또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물에 던져놓고 정당을 말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니...'라고 개탄한다. 이는 최루탄 맞은 金朱烈군의 屍身이 바다에서 떠오른 것을 가리킨다. 그는 또 '내가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한다.
李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신을 거부한다는 것을 안 순간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중학생이던 기자의 기억으로는 시위대가 당초 주장한 것은 '부정선거 다시 하라'였지 李承晩 타도가 아니었다. 자유당 정권은 야당후보인 趙炳玉 박사가 선거기간중 사망하여 李承晩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는데도 부통령까지 먹겠다고 부정선거로써 李起鵬을 당선시켰다가 국민들의 저항을 부른 것이다. 4월 중순부터 '이승만 타도'라는 구호가 나왔다. 李承晩 대통령은 그 전에 그만둘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 아닌가? 물러나라는 요구가 없는데도 스스로 그만두기로 결심한 독재자는 역사상 한 사람도 없다.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1960년 2월22일 회의에서 李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日人들은 外援을 거절하고 자립하여 나가고 있으며 잠수함 기지 무기를 自家 생산하는 현재 미국은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하여 시작한 對韓원조이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하지는 않을 것이니 우리가 자립하지 못하면 노예밖에 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니 원자력을 개발하고 군비에 관한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代를 이을 만한 기술자를 기르고 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돈을 좀 쓰도록 할 것이며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조선공사 시설을 잘 조작하여 무엇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對韓원조가 끊어지는 날에 대비하여 원자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한 말은 원자탄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李 박사는 1950년대에 시험용 원자로를 도입하고 원자력원을 설립했으며 서울工大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 목적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축적이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대목이다.
8. 완벽한 인간이란?
영국사람처럼 요리하고, 프랑스사람처럼 운전하고, 이탈리아사람처럼 냉정하며, 일본인처럼 유머가 있고...
완벽한 인간이란?
'영국사람처럼 요리하고, 프랑스사람처럼 운전하고, 이탈리아사람처럼 냉정하며, 일본인처럼 유머가 있고, 스페인사람처럼 겸손하고, 포르투갈사럼처럼 근면하며, 벨기에사람처럼 쓸모가 있고, 네델란드사람처럼 기분파이고, 한국인처럼 참을성이 좋고, 인도사람처럼 품위가 있으며, 러시아사람처럼 술을 마시지 않고, 터키사람처럼 계획성이 있으며, 이라크사람처럼 온화하고 룩셈부르그사람처럼 존재감이 있는 인간'>
세계 최강의 군대는?
'미국인 장군이 독일인 참모를 데리고 일본인 사병을 지휘하는 군대.'
세계 最弱의 군대는?
'중국인 장군이 일본인 참모를 데리고 이탈리아인 사병을 지휘하는 군대.'
19세기 영국의 명재상 벤자민 디스렐리(1804~1881)은 정치에 대해서 명언을 많이 남겼다.
<정당이 할 수 없는 반역과 무자비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엔 염치가 없기 때문이다>
<역사를 읽지말라. 傳記만 읽으라. 이론이 빠진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時機를 놓치면 안된다. 기회는 정복자나 예언자보다도 더 강하다>
<정치에 마지막이란 말은 없다>
<정당은 조직된 여론이다>
<암살이 세계 역사를 바꾼 적은 없다>
<효율성이 없는 곳엔 경제가 있을 수 없다>
<이 나라의 교육에 이 나라의 운명이 놓여 있다>
<불평하지 말고 해명하지 말라>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빌어먹을 거짓말, 그리고 통계>
<紳士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제국도 소멸할 것이다>
<나이가 많아지면 알게 되는 것은 공직생활에서 가장 희귀한 덕목은 용기라는 사실이다>
9. 李明博, 高建의 뒤를 따르는가?
인기1위에 취해서 좌파와의 대결을 회피하고 경제제일주의로 나가면 그는 동네북이 될 것이다.
정치인의 가장 큰 자산은 인기이다. 인기는 그러나 자주 변한다. 인기가 높을 때 이 유동자산을 정치적 고정자산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허무하게 사라진다. 高建씨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압도적 1위를 달렸던 것을 기억하는가? 高建씨는 그 인기를 누리고 즐기려고만 했지 인기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정치세력이란 고정자산을 만들어놓는 데는 실패했다.
작년 여름 朴槿惠씨는 테러를 당해가면서 한나라당을 5.31 지방선거에서 압승시킨 직후라서 인기절정이었다. 그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은 운명적으로 예정된 일이란 느낌이 들 정도였다. 朴씨 역시 이 인기를 누리고 즐기기만 했지 고정자산으로 굳히는 데 실패하고 인기의 상당부분을 잃었다. 당시 한국 사회를 달구고 있던 韓美연합사 해체 음모에 대한 반대 투쟁을 그는 기피함으로써 救國의 잔다르크가 될 수 있는 찬스를 스스로 차버렸다. 朴씨는 애국투쟁의 현장을 멀리 한 채 몇달 동안 안일하게 지내다가 2등으로 밀렸고 지금 그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李明博씨는 지금 不動의 1위이나 高建, 朴槿惠씨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 또한 인기1위의 강점을 활용하여 자신을 이념형 지도자로 탈바꿈시키고 지지층을 투쟁조직화하고 救國의 지도자로 나서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가 인기1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념대결을 기피하고 경제제일주의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李씨의 對北,통일전략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그를 좌파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
인기1위라는 정치적 자산은 큰 힘이다. 그는 이 힘을 바탕으로 하여 김정일에 맞설 수 있는 지도자像을 보이고 萬惡의 근원인 6.15 선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철학과 신념이 담긴 對北정책과 통일정책을 제시하여야 했었다. 이명박씨 주변에선 이념, 통일문제에 손을 대면 좌파의 집중공격을 당하기만 하고 표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조언을 하는 이들이 많은 듯하다. 이런 생각은 국회의원 선거에선 통할지 모르지만 체제대결 상태인, 아직도 냉전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에선 통용되지 않는다. 좌파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념대결을 벌이려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우파가 이념대결을 피해서 집권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달리기 선수가 뛰지 않고 금메달을 받겠다고 나선 꼴이다.
無이념 정치집단은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게 되고 좌파와 싸울 줄 모르게 되며 지지자들의 이념적, 자발적 참여를 동원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사기를 잃고 高建처럼 흩어져 버린다.
이념대결을 회피하고 경제만 이야기하는 인물들을 좌파들은 가장 경멸한다. 그런 인물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주먹이 약한 모범생'이나 '살찐 돼지' 정도로 본다. 정치나 전쟁에서는 만만하게 보이면 폭로와 공격이 들어온다. 보수야당의 對좌파 공격력은 투철한 反共자유민주의 신념에서만 나올 수 있다. 李明博씨는 일단 문제를 제기하면 반역자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인기에다가 이념을 보태면 그런 파괴력이 생긴다.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李明博씨는 잘 나갈 때가 위기란 점을 지금쯤 깨달았을 것이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고 한다. 특히 도전자에겐 그렇다. 李明博씨가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력을 향해서 이념적, 애국적 공세를 펼칠 수 없다면, 그런 신념과 용기가 없다면 대통령직은 더 멀어질 것이다. 李明博씨는 지금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늦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