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의 김두우 논설위원이 자신의 고정칼럼에서 '한나라당의 희한한 낙관주의'란 제목의 글을 썼다. 그의 칼럼제목은 '김두우의 시시각각'이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時時刻刻'이란 고정된 제목의 심층취재 기사물이 있다. 그는 한나라당이 지지율이 높아지자 자만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동감할 수 있는 지적이다. 그는 자만의 한 예로서 한나라당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원희룡, 고진화 의원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들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자신감 때문이었을 게다. 대선 경선에 뛰어든 의원에게 정체성을 문제 삼아 출마 포기에 탈당까지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한 게 말이다. 원희룡.고진화 의원이 그동안 자주 당론을 거부하고 '튀는' 언행을 해 눈총을 받기는 했다. 몇몇 의원과 감정적 충돌도 있었다. 그렇다고 그들을 '열린우리당 2중대'라고 낙인찍고 '척결'하겠다고 나서는가. 그들이 386 운동권 출신이며 그런 성향을 가진 줄 뻔히 알면서 공천한 건 바로 한나라당이었다. 이제 배가 부르니 이용 가치가 다한 그들을 쫓아내겠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정체성이 한나라당과 맞지 않다고? 아예 윤리위원장으로 영입한 인명진 목사도 정체성을 문제 삼아 내쫓지 그러는가>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원희룡, 고진화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다. 문맥으로 보면 한나라당이란 主語가 생략된 듯하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두 의원에게 '정체성을 문제삼아 출마포기에 탈당까지 요구'한 적은 없다. 한나라당의 참정치운동본부 柳錫椿 교수는 최근 토론회에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고 국보법 철폐 등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당내 386운동권 세력 등 일부 ‘열린우리당 2중대’ 의원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진화 의원도 양식있는 정치인이라면 당 대선후보 경선의 장에 뛰어들어 정치를 희화화 하는 행동을 멈추고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있다.

그의 주장에 金容甲 의원이 동조했고 원희룡, 고진화 의원은 반발했다. 황우려 당사무총장은 '당의 스펙트럼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의 논란은 문제가 안된다'는 태도이다. 이 정도가 전부이다. 김두우 논설위원이 비판하려는 대상이 한나라당이라면 틀린 것이고(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두 의원을 척결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기 때문이다), 柳錫春 교수라면 실명을 써놓고 해야 했다. 비판의 대상을 모호하게 해놓고 격렬한 말을 동원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匿名性을 악용하는 것이다.

김두우 논설위원이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도 柳錫春 교수도 아닌 '출마 포기에 탈당까지 요구하는 (한나라당)사태'라고 해석할 소지도 있다. 그런데 '사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김두우 논설위원은, 柳 교수와 金容甲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한나라당의 공식태도라고 오해하고 흥분한 것인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비판이 앞서니 누구를 비판하는 것인지 애매해진 것이다. 김 의원이 뭉뚱그려 한나라당의 분위기를 비판했다고 보고 글을 이어간다.

김두우 논설위원의 비판은 계속된다.

<오만과 착각은 계속된다.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우파의 스펙트럼으로 중간층을 흡인해야' 한단다. 이쯤 되면 '뉴라이트'가 아니라 '울트라 라이트'다. 이제 대세가 기울었으니 보안법 개정은 없던 일로, 개정 사학법은 원래대로, 과거사는 망각 속에 묻어 버리고 싶은가. 한나라당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찬양 고무' 조항이라도 고치고, 사학 비리를 외면하지 않는 최소한의 대안이라도 내놓는 성의는 보여야 한다. 그런 것조차 하지 않겠다면 한나라당은 개혁과는 담쌓은 '수구 꼴통'에 불과하다>

그는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우파의 스펙트럼으로 중간층을 흡인해야' 는 말을 비판했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은 柳錫春씨이다. 이 칼럼을 읽은 사람들은 柳錫春이란 주어가 생략되었으므로 거의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이 한나라당이라고 오해할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에 대한 무리한 비판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柳교수가 먹어야 할 비판을 한나라당이 먹었다. 柳 교수가 한나라당 소속이니 '그게 그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김해김씨 성을 가진 한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김해김씨 가문 전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김두우 논설위원은 '울트라 라이트'란 말을 썼다. 아마도 極右라는 뜻으로 쓴 듯하다.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우파의 스펙트럼으로 중간층을 흡인해야' 한다는 말 속에 극우적 표현이 있는가? 우파정당의 간부가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것도 과격하단 말인가? 김 논설위원이 말하는 울트라 라이트의 定義가 궁금하다. 극우는 불법적으로 폭력을 동원하여 국가주의적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성향을 가리킨다. 한국엔 지금 그런 극우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좌파세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온건한 우파를 극우라고 비방한다. 이런 좌파적 논리에 김두우 논설위원도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김두우 논설위원은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모양이다. 국가보안법의 가장 핵심적 조항이 '찬양고무죄'이다. 反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기로 한다면 김정일과 김일성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광화문에서 인공기가 물결쳐도 경찰은 구경만 해야 한다. 이는 反국가적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대한민국 파괴의 자유를 주는 자살행위이다.

지금 정상적인 한국인 가운데 '反국가단체 찬양고무죄'가 있어서 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누구인가. 김정일의 전위대와 간첩을 빼고 누구인가? 이 조항이 없어질 때 무너질 질서와 빼앗길 자유와 國益은 얼마인가? 간첩의 인권만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國權과 정상국민들을 위한 안녕질서는 대수롭지 않은가? '찬양고무죄'가 무리하게 적용된 적이 최근 20년간 단 한 건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민주투사로 위장했던 친북좌익세력들의 거대한 존재가 확인된 이상 지금은 보안법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한나라당은 개정사학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여당과 협상하다가 열린당의 분당사태로 중단된 상태이다. 이 부분에 대한 김두우 논설위원의 지적은 사실과 많이 떠나 있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것이 개혁과 담 쌓는 일이고 '수구꼴통'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다수 국민들이 '수구꼴통'이 된다. '수구꼴통'은 결국 '골수애국세력'이고 '자유투사'란 뜻이다.

<'과거로의 회귀'는 대선 전략으로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잘못이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변신한다 해도 진보가 될 수 없다는 건 유권자들이 다 안다. 보수의 표는 빠져나갈 데가 없다. 중도 성향의 표를 잡으려면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상식적 차원의 개혁은 할 것'이란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설령 운 좋게 집권했다고 치자. 그렇게 꼭꼭 닫힌 마음을 갖고서는 전교조나 민노총, 민노당을 설득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 그들도 엄연히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싫으나 좋으나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들을 모두 적으로 규정해 때려 부수고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것인가. 그래서는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위의 인용문은 완전히 한나라당 전체를 향한 비판이다. 柳錫椿 교수에게 해야 할 비판이 어느 사이 한나라당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일반화되어버렸다. 논리의 비약이다. 한나라당이 지금 쓰고 있는 정책이 바로 중도표 끌어당기기이다. 반역적 사기문서이자 對南적화공작의 전략지침서가 된 6.15선언에 대해서조차 본질적인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한나라당인데, 김두우씨는 그런 한나라당이 너무 우경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언제 전교조, 민노당, 민노총을 '모두 적으로 규정해 때려 부수고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한 적이 있는가. 한나라당은 전교조, 민노당, 민노총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대변인 성명 정도로 비판한 것이 고작이다.

이런 무기력한 행위에 대해서 '때려부수고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것인가'라고 월계관을 얹어주고 있는 것이 김 논설위원이다. 이 과장법에 의해서 한나라당은 종이호랑이 수준에서 食人호랑이로 돌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한나라당원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다.

김두우 논설위원은 한나라당에 대해 必勝전략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의욕이 매우 강한 듯하다. '보수표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 중도표를 잡으라'는 그의 충고는 1997년과 2002년 大選에서 必敗의 전략임이 증명된 바 있다. 자신의 지지층을 소홀히 대접하고 자신을 공격해온 집단을 향해 추파를 던지는 순간 그런 조직은 정체성과 도덕성을 상실하여 내분으로 치닫는다. 5년 전을 뒤돌아보면 코미디 같은 그림이 하나 떠오른다. 이부영씨가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일이다. 그는 몇년 전엔 열린당의 의장이 아니었던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보좌관직에 다수의 민노당원들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조직원들이 대한민국을 死守하겠다는 조직의 핵심부에 들어가 있으니 柳錫春 교수까지 나서서 '이념이 다른 사람은 떠나라'고 말한 것이다. 정당은 정치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정책과 전술은 달라도 되지만 이념이 다르면 떠나야 한다. 이념은 가치관이다. 더구나 反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의 핵무장과 인권탄압을 비호하는 사람과 한나라당은 공존할 수 없다. 유석춘 교수의 지적은 과격한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론의 1장1조를 말한 것뿐이다.

김두우 논설위원에게 나의 한반도觀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는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한반도에서 이념은 가장 큰 전략이다>>

================================================

[김두우의 시시각각] 한나라당의 희한한 낙관주의 [중앙일보]

한나라당 사람들은 참 낙관적이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다. 어려웠던 시절의 회한과 각오 따위는 금방 잊어 버린다.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한 뒤의 그 참담했던 심정도, 탄핵 역풍에 휘말려 소수당으로 전락할 뻔했던 기억도 어느새 다 망각의 강으로 흘려보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필승'이란 황홀한 착각에 흠뻑 젖어 있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의 '미다스의 손' 덕분인 듯하다. 노 대통령이 만지는 건 모두 황금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에게 거부당하는 현상 말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무위(無爲)의 도(道)라도 터득한 걸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감나무 밑에 드러누워 입만 벌리고 있다. 자기 혁신을 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등 따습고 배부르니 정말 좋은 팔자다.

얼마 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진보와 좌파가 이대로 주저앉을 리 없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더니 지지율이 50%에 육박하고 '빅3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70%를 넘기면서 순식간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탄핵은 역시 옳은 결정이었다'고 합리화하고, '좌파는 국정운영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며, 급기야 '한나라당의 집권은 역사적 순리'라는 과대망상에 빠져들었다.

이런 터무니없는 자신감 때문이었을 게다. 대선 경선에 뛰어든 의원에게 정체성을 문제 삼아 출마 포기에 탈당까지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한 게 말이다. 원희룡.고진화 의원이 그동안 자주 당론을 거부하고 '튀는' 언행을 해 눈총을 받기는 했다. 몇몇 의원과 감정적 충돌도 있었다. 그렇다고 그들을 '열린우리당 2중대'라고 낙인찍고 '척결'하겠다고 나서는가. 그들이 386 운동권 출신이며 그런 성향을 가진 줄 뻔히 알면서 공천한 건 바로 한나라당이었다. 이제 배가 부르니 이용 가치가 다한 그들을 쫓아내겠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정체성이 한나라당과 맞지 않다고? 아예 윤리위원장으로 영입한 인명진 목사도 정체성을 문제 삼아 내쫓지 그러는가.

오만과 착각은 계속된다.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우파의 스펙트럼으로 중간층을 흡인해야' 한단다. 이쯤 되면 '뉴라이트'가 아니라 '울트라 라이트'다. 이제 대세가 기울었으니 보안법 개정은 없던 일로, 개정 사학법은 원래대로, 과거사는 망각 속에 묻어 버리고 싶은가. 한나라당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찬양 고무' 조항이라도 고치고, 사학 비리를 외면하지 않는 최소한의 대안이라도 내놓는 성의는 보여야 한다. 그런 것조차 하지 않겠다면 한나라당은 개혁과는 담쌓은 '수구 꼴통'에 불과하다.

'과거로의 회귀'는 대선 전략으로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잘못이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변신한다 해도 진보가 될 수 없다는 건 유권자들이 다 안다. 보수의 표는 빠져나갈 데가 없다. 중도 성향의 표를 잡으려면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상식적 차원의 개혁은 할 것'이란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설령 운 좋게 집권했다고 치자. 그렇게 꼭꼭 닫힌 마음을 갖고서는 전교조나 민노총, 민노당을 설득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 그들도 엄연히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싫으나 좋으나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들을 모두 적으로 규정해 때려 부수고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것인가. 그래서는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권 교체가 최고의 개혁'이란 건 그들만의 생각일 뿐이다. 대선은 현 정권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을 끌고 갈 집단을 선택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부패하지만 유능하기는 하다'는 평가에 만족하고 있다가는 큰코 다친다. 지금 무능한 정권에 질려 저울추가 한나라당에 기울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은'변화하지 못하는 한나라당' '경쟁에서 탈락한 국민에게 냉담한 한나라당'에는 등 돌릴 준비가 돼 있다.

김두우 논설위원


[dwookim@joongang.co.kr]
===========================================
元·高 두 사람이 가장 수구(守舊)다


한나라당은 좌익이 될 것인가, 우익으로 남을 것인가, 결단하라.

金成昱(조갑제닷컴 기자)

한나라당이 기로에 섰다. 31일 세미나에서 당의 좌익성향을 규탄한 유석춘, 이상돈 교수가 역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고진화, 원희룡은 충고를 받아들일 그릇이 아니었다.

『개 짖는 소리에도 대응해야 하는 당의 현실이 안타깝다...당을 분란과 역사적 퇴행으로 몰고 가는 신분망각증이 있는 것 같다...3류 찌라시 수준의 궤변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것이다(고진화 1월31일 발언)』

『유석춘·이상돈 교수는 올드라이트 중 올드라이트, 수구 중 수구적 언행으로 한나라당을 「도로 민정당」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유석춘 본부장을 즉각 해임하라(원희룡 2월4일 발언)』

유석춘, 이상돈 교수의 발언에 대해 개 짖는 소리, 3류 찌라시, 수구 중 수구, 올드라이트 중 올드라이트 등 비방을 늘어놓았다.

고진화는 韓美연합사 해체는 『자주국방 화룡점정』이라느니, 북한의 핵실험은 『포용정책이 아닌 네오콘 정책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느니,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니 하며 사실상 김정일과 남한 내 종김(從金)세력에 힘을 실어왔다.

원희룡은 『인권개선에 앞서 기아문제부터 해결하자』며 김정일에게 『현금지원』을 주장하는가 하면, 핵실험 후에도 『포용정책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 金正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들 모두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당론에 밀려 『폐지에 가까운 개정』을 주장하며 강정구, 이철우, 전교조 등 각종 이념적 이슈에서 열린당 편에, 좌파 편에 서 왔다. 한나라당을 좌익의 숙주로 만들며 그것을 『개혁』『평화』로 미화해왔다.

유석춘, 이상돈 교수는 한나라당 내 이런 위장(僞裝)개혁, 위장(僞裝)평화세력의 자성을 촉구한 것이다. 반성하지 않으려면 나가라는 당연한 요구도 했다.

그러나 저들을 보라. 김정일에 대한 퍼주기, 북한의 인권유린 방관, 韓美연합사 해체, 친북세력 옹호를 비판하자, 이것을 수구(守舊)로 곡해하고 나섰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절대다수 국민이 한나라당 집권을 바라는 이유는 한 가지다.

「김정일 살리기」「종김(從金)세력 키우기」에 매몰돼 국민·국익·국가·동맹·안전·평화, 모든 가치를 내동댕이친 친북(親北)정책, 좌익(左翼)등용, 국가(國家)파괴를 끝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살리기와 선진조국건설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元·高」 이 두 사람은 한반도의 가장 수구적인 친북, 좌파 행태를 버리라는 고언을 오히려 『수구』로, 『개소리』로 몰았다.

우리는 싸움을 지켜 볼 의무가 있다.

만일 한나라당이 유석춘, 이상돈 교수와 같은 외부 조언을 수용치 않고, 원희룡, 고진화 類의 손을 들어준다면 더 이상 이 정당엔 희망이 없다. 한나라당 역시 친북(親北), 좌파(左派), 수구(守舊)세력이 키를 잡은 것이다. 「좌익의 숙주」에서 「좌익 정당」으로 노선을 갈라 잡은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2008년 애국우파의 열망을 업고 당선된 한나라 당적(黨籍) 대통령은 반역의 종범 역할에 충실하고 말 것이다.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원희룡·고진화 파문은 시금석이다.

「한나라당에 힘을 모을 것인가」 아니면 「애국정당을 만들 것인가」


참고 자료 :【원희룡,「낮은단계연방제」주장】

한나라당과 그 前身 신한국당은 당에 대한 개혁 요구를 386운동권 영입으로 충당해왔다. 이들은 「개혁」을 말하지만, 내용은 좌파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金正日 정권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고, 북한인권 문제에는 소극성을 보이는 한편 국가보안법철폐-韓美연합사해체-연방제 등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하기도 한다.

<전향적 대북현금지원 주장>

원희룡 의원은 2005년 12월19일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金正日과의 평화공존을 통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을 이렇게 설파했다.

『평화공존하고 교류협력을 전면화해야 한다. 金正日하고도 평화 공존해야 한다.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치면서 북한에 자치권을 주는 시기가 필요하다. 北爆이나 흡수통일은 현실성이 없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기조를 흔들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체제경쟁은 끝났고 평화적인 이행의 길을 걸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의욕을 앞세워 한국의 모델로 흡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흡수통일을 재차 부정했다.

元의원은 2005년 6월9일 불교방송에 출연 『한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식량지원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동북 제4성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논리를 들며 『북핵문제와 관계없는 대북식량을 무상(無償)으로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남경필·정병국·권영세 의원 등 「수요모임」 소속 소장파들은 『對北현금(現金)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4년 3월1일 「뉴-한나라를 위한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측에 현금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들이 법인세 형식의 세금을 북한정권에 내도록 하는 현금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元의원은 『북한의 인권개선이나 개혁개방은 기아문제부터 해결한 뒤 시간을 갖고 해도 늦지 않다(2005년 6월9일 불교방송 인터뷰)』거나 『통일외교 문제에서 북한 인권만을 문제 삼는 건 일면적 접근(2005년 4월26일 서강대 초청특강)』이라는 등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오히려 문제 삼고 나섰다.

북한의 기아문제가 金正日 정권이 식량 대신 무기를 개발하고, 金日成우상화에 국가예산의 40%를 쓰며, 절대다수 주민들에게 식량배급을 중단함으로써 생긴 인권유린의 결과물임을 무시한 발언이었다. 그는 2003년 7월1일 「북한인권개선안촉구결의안」 국회통과 시에도 불참한 바 있다.

<금강산 가지 말라는 건 민간사업 방해>

元의원은 6·15공동선언 지자자이다. 그는 2004년 6월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6·15선언은 남북이 흡수통일,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55년 분단사에서 남북화해협력과 긴장완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金大中 前대통령의 역사적 역할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
소위 對北포용을 주장하는 태도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元의원은 2006년 10월19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PSI확대참여에 대해 『군사적 충돌이 있다』『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금강산관광·개성공단에 대해선 『「군비전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사실조사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민간사업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는 요지로 사실상 지속을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15일 평화재단창립세미나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對北포용정책 자체에 물어서는 안 된다』며 「햇볕정책」 사수에 나섰다.

소위 對北포용의 지속은 수요모임의 공식입장이기도 하다. 이 모임 대표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2006년 11월16일 대표명의로 낸 성명에서 『일부 당직자들이 「포용정책 폐기」를 주장함으로써 일부 의원들의 「전쟁불사 발언」과 함께 와전됐다...한나라당은 포용정책 폐기를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포용정책의 폐기냐 유지냐의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金正日 정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라고 주장했다.

< 『국보법폐지에 가까운 개정안 내라』 주장>

元의원은 국가보안법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상 폐지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는 2004년 9월14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국보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권탄압에 악용돼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거의 국보법 폐지에 가까운 개정안을 내야하고 열린우리당에선 개정안에 가까운 대체 입법을 만들라』고 주장했다.

元의원은 2005년 12월14일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 투쟁」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사학법 개정을 곧 「전교조의 사학 경영권 침해와 親北·反美 이념 주입 강화」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접근』이라며 『해묵은 색깔론과 전교조의 사학 장악이라는 지금의 이 잘못된 방향 설정은 바로 잡아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元의원은 2005년 파주 보광사 간첩·빨치산 「통일애국투사묘역」 조성과 관련, 한나라당이 대응에 나서자, 같은 해 12월7일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이 땅에 묻힐 곳이 없어서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만들었다던데 당의 대응이 지나치다. 빨간 물만 보이면 구국투쟁 해야 할 것처럼 나서는 것은 문제』라며 『색깔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증폭시키고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난했다. 소위 「통일애국투사묘역」은 좌익단체에서 간첩·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들을 통일애국투사로 칭송하며 파주 보광사 내 조성한 묘역이었다.

元의원의 기타 행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강정구 비호 :『강정구 교수 문제에 색깔론으로 몰고 나가는 것은 소모적인 색깔론의 함정이자 이념적 편협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다』(2005년 10월17일 내일신문)

2. 조선로동당 입당 이철우 비호 :『국회를 공안검사의 취조실로 변조시키지 마라』 (2004년 12월 이철우 열린당 의원의 조선로동당입당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이 공세에 나서자, 자신의 블로그에서 주장)

3. 2004년 7월 『朴正熙 前 대통령의 친일진상규명대상 포함』을 주장하며 열린당 및 한나라당 고진화·권오을·이재오·정병국 의원 등과 「親日진상규명법개정안」 공동발의

4. 2004년 7월 「남북인터넷교류에 대한 사전승인제도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 ; 북한주민들이 인터넷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북한정권의 선전·선동을 일방적으로 주입받는데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5. 2005년 8월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금지법안」을 발의, 국회에 계류 중 ; 한승조씨 파문과 관련 일제의 침략행위를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6. 2004년 6월 간첩출신 민주화운동인정으로 비난이 대상이 된 「의문사위원회」 권한강화 및 기간연장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당시 이 법안에는 元의원의 설득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 91명이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