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

북핵 6자회담이 내달 중에 다시 열리게 될 것 같다. 지난 16-18일 3일간 베를린에서 있은 미국.북한 양자협상의 결과다.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경우, 세계는 그 결과를 다시 주시할 것이다. 북핵문제는 이란핵 등 세계 핵확산 방지문제와 무관치 않고, 또 지난 30여 년의 세계 핵확산 추세는 북핵문제의 향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올해로 37년이 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즉 비확산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기력 증세를 점점 더 분명히 노출시키고 있다. 1970년 발효된 이 조약은 미국.소련(현 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이들 5개국만의 핵무기 기술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추세다.

인도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1974년에 평화적 이용 목적의 핵실험을 한 후 1998년에는 핵무기 실험을 했고, 파키스탄도 NPT 비가입국으로서 1998년에 핵무기실험을 했다. 이 두 나라는 NPT 비가입국으로서 핵무기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경우다. 역시 NPT 비가입국인 이스라엘은 핵실험도 하지 않고 핵보유국임도 선언한 일이 없으나 실제로는 상당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편, 1993년과 2003년 두 번씩이나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해인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했다. 지금 북한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은 NPT 가입국으로서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내세우며 유엔,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라늄농축을 강행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또 남아연방 같은 경우도 있다. 남아연방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가 모두 폐기한 후, 1991년 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기 시작했다. 1994년 IAEA는 남아연방에 핵무기가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처럼 지난 30여 년 동안 NPT체제 하에서도 핵확산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핵확산은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은 ‘북핵 완전폐기’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세계 핵확산 추세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인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 걱정이다.

현 NPT체제는 두 가지 근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NPT 조약상의 5개 핵보유국들이 조약의 지향하는 바 ‘핵군축’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 권리’도 모든 NPT 가입국들에게 공평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요 핵보유국들이 이 근본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 쌓여 온 비핵보유국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설득력과 권위 있게 제시하지 않는 한 핵확산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제적 현실이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작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7. 5)와 핵실험(10. 9)과 관련하여 각각 對北제재결의안 1695호(7. 15)와 1718호(10. 15)를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이란의 우리늄농축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도 대이란제재결의안(12. 23)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등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은 유엔의 제재결의안에 강력히 반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들에게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결의안에는 합의했지만, 실제로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임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6자회담에서 북한이 줄곧 보여 온 초강경 자세도 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을 제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북핵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이 ‘중재’ 역할을 자임하며 중국.러시아 편에 서서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본질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의 對北협상 자세도 상당히 유연해지고 있다. 미 부시정부는 작년 11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전 종료를 공식선언할 용의까지 표명했고, 이번 베를린 미.북 양자협상에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면서 앞으로의 6자회담 성과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국의 對北협상 자세가 이 정도로 부드러워졌다면, 6자회담의 종착역은 어디가 될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북핵 완전폐기’인지, 아니면 단지 ‘북핵 확산방지’로 만족할 것인지?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핵문제가 ‘완전폐기’가 아닌 ‘확산방지’ 수준으로 매듭짓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미국과의 공조관계를 긴밀히 하여 對北 핵협상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 용 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