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오카 쯔도무(西岡 力, Nishioka Tsutomu, 동경기독교대학 교수)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 실시를 발표하였다. 나는 1994년 시점에서 이미 핵폭탄 5개가 완성되어있고, 2003년부터 플루토늄 양산을 시작, 2006년까지 추가로 10개 이상의 핵폭탄이 만들어져, 합계 5개 이상이 되고, 그것들은 이미 소형화되어 미사일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일본 전토를 사정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노동미사일 200발이 이미 실전 배치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니시오카 說(가정)이 절대로 틀렸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다. “의심스러우면(불안하면) 대처하라” 라고 하는 안전보장 원칙에서 본다면, 니시오카 설을 전제로 일본 방위가 의논되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본 국내의 논의는 위기감이 완전히 결여된 마치 타인의 일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의 핵실험 선언으로 드디어 일본은 눈을 뜨게 되었다. 아베신조 정권이 들어서, 최강의 포진으로 거친 바람을 맞이했다. 드디어 북한 문제, 납치 문제는 최종단계를 맞이했다. 이 거친 바람을 극복한다면, 요코다 메구미 씨 등 납치피해자 전원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2004년 12월, 북한이 내 준 <요코다 메구미 씨의 遺骨>이 가짜라는 것을 안 이후, 북한은 “납치는 해결되었다”고 버티어, 실질적인 교섭은 중지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납치문제는 교착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의론 또는 평가가 나왔으나, 나는 관계자에게 “지금은 교착상태가 아니다. 태풍전의 고요함이다. 태풍은 온다”라고 말하여왔다.

그렇게 말한 근거의 요점은 北美관계에 있다. 부시대통령은 2002년 1월에 북한을 『惡의 추축(樞軸)』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에 대량파괴 병기를 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테러와의 싸움의 目的 중의 하나라고 단언했다. 부시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정권 기간 중에 김정일이 핵의 수를 늘린 상태에서 정권을 마감하는 것은 정책의 失敗를 의미한다. 그런데 부시가 대통령이 된 이후 이미 6년째를 접어들었으나, 그동안 북한 핵병기는 훨씬 늘어나 버렸다. 즉, 북한에 핵병기를 갖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시 대통령의 말과는 전혀 반대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테러국가 북한의 핵 무장을 저지하는 것은, 부시가 말하는 ‘테러와의 전쟁의 목적의 하나’이므로, 이 상태로는 부시 정권의 大失策이 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김정일로부터 핵을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의 조치를 부시 정권은 행해 왔던 것이다.

이미 부시 정권은 2005년 9월 이후, 소위 금융제재 등을 통해 서서히 김정일의 목을 죄고 있다. 같은 해, 10월의 6자협의에서 북한측은 일본에 대해 전하기를, “최고지도부가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다. 금융제재 해제에 협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하였다. 그처럼 금융제재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비밀자금이 전 세계은행에 50~60억 달러 정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정일의 독재체제는 선군정치를 자칭하고 있으나,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주위에 자신을 지키는 노동당 간부나 軍, 정치경찰이라고 하는 독재장치를 두고 그들만이 특권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성립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비밀자금이다. 미국은 그것을 목표로 하여 본격적인 차단(조름)을 시작한 것이다. 당연히, 김정일 체제의 기반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금융제제를 취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흔들기 위한 공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030작전계획』이라고 말하는 DIA(국방정보국)이 관여하고 있는 군사작전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 정찰기를 북한 영공 아슬아슬한 곳까지 날려 보낸다. 그러면 북한군용기가 비상출격으로 날아온다.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 상대의 제트연료가 소진해버리게 된다.

또 북한 주민을 향해 라디오나 삐라를 여러 경로로 흘린다. 삐라는 지금, 탈북자 루트 등을 사용하여 살포하고 있다. 나도 보았는데, 비 등에 젖어도 상관이 없도록 밑받침 같은 것으로 보강하였다. 한면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10개의 거짓말> 등이 쓰여 있으며, 다른 한 면에는 김일성의 사진이 들어있다. 김일성의 사진이니 꺾어서도 안되고, 태워도 안되니,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삐라를 보게 된다. 그러한 삐라가 지금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정말로 북한을 폭격하러 올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과 같은 作戰을 하고 있다. 2005년 스텔스폭격기가 한국내 美軍기지에 와서, 한반도에서 작전을 실시했다. 그런 뒤흔드는 工作을 당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정말로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2005년 10월말, 아베신조, 현총리가 관방장관에 취임한 전후로부터 일본정부는 북한과 조선총연합회(조총련)에 “현행법규를 집행한다”라고 하는 형태의 ‘부드러운 規制’(soft sanction)를 강력하게 진행시켰다. 정부내에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구, ‘法執行班’을 설치하여, 부시 정권과 발 맞추어, 김정일의 목을 조르는 작업에 동참한 것이다.

‘법집행반’은 미국정부가 작년 9월에 발동한 對北 금융제재와 보조를 맞추어 북한과 조총련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을 엄하게 집행하는 `부드러운 규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조총련을 상대로 약 600억엔의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조선동경신용조합 등 파산한 재일조선인계의 16개 신용조합으로부터 정리회수기구(RCC)가 인수한 불량채권 약 1800억엔 중, 조총련조직이나 관련회사, 명의의 채권 중 상당한 부분이 명의임대 등의 수법에 의한 조총련에 대한 대부금이었다는 사실을 파악, RCC는 22일, 조총련을 상대로, 총액 628억엔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동경지방재판소에 내었다. 재일조선계통의 신용조합은 1997년 38개였으나, 많은 불량 채권을 안고 16개 신용조합이 파산, 19개 조합이 합병하는 등으로, 현재 7개 조합으로 감소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예금과 보호를 명분으로하는 공적자금이 무려, 1조4천억엔이나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조합의 파산은 정말로 순수한 경제행위의 결과인 것인가? 당초부터 명목상의 빌리는 사람에게는 돈을 건네지 않고, 북한에 흘러들어가고, 채권을 포기시켜, 명의상의 빌리는 사람인 조총련조직이나 관련회사를 파산시켜 공적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그 구멍을 메워왔다고 하는 의심이 있다.

RCC가 각각의 신용조합으로부터 불량채권 인수 후, 융자의 흐름에 대해 조사하여 본 결과, 불량채권 1810억엔 중,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 행해진 융자 약 628억엔(394件)이 명의대여나 假名 등에 의한 조총련에 대한 융자라고 하는 것을 파악, 개인이나 회사 등의 파산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빌리는 자인 조총련에 변제를 요청하는 재판을 일으킨 것이 되는 것이다. 어떤 조총련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의 조총련의 총자산은 100억엔 정도라고 한다. 그 계산이 맞다고 하면, 재판에 지게 되면 조총련의 모든 재산은 일본 정부에 몰수된다. 일본정부는 조총련 자체를 파산시킬 수 있는 재판을 법에 따라 일으킨 것이다. 또 하나의 법 집행 예를 들어보자.

2005년 10월 14일, 警視廳 公安部는 藥師法을 위반한 혐의로 의약품 제조판매 ‘엠시 제약’사장, 현승배와 인터넷 관련회사 ‘메디아, 코머스, 저볼류션 사장, 정명수 를 용의자로 체포하여, 두 사람이 부회장을 하고 있는 조총련 산하의 ‘在日本조선인과학기술협회(과협)’ 사무실 등 11개소를 가택 수색하였다. 과협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자체를 압수하여 가지고 가는 등, 철저한 수색을 전개하였다. 두 사람의 용의는 허가 없이, 한국인삼이랑 버섯을 원료로 하는 정제(알약) 등 의약품 6세트를 약 9만3천만엔에 판매하고,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암 에이즈 격퇴 등이라는 효능을 선전한 점이다.

이 가택수색 결과, 과협이 陸上 자위대의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단계의 데이터 등이 기재된 자료를 입수하여 북한에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산케이신문 2006년 1월 24일). 지금까지 얼마나 단속을 허술하였는가를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집행’이라는 형태의 제재를 발동하려는 여지가 매우 크다. 그 아베씨가 9월에는 수상이 되어, 스스로 본부장으로 있는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對北 압력을 드디어 강하게 하고 있다.

아베수상은 9월 29일, 국회에서 행한 최초의 소신을 표명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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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張하는 外交로의 轉換
지난 7월 북한에 의한 미사일 발사는 다시한번 우리나라가 안전보장상에 있어서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 일본이 주도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제안하여, 미국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최종적으로는 전회원국 일치로 결의가 채택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가 새로운 사고에 의거하여, 주장하는 외교로 전환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세계와 아시아를 위한 美日同盟>을 보다 명백히 하여, 아시아의 강고한 연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외교를 진행하여 가겠습니다..... 略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없습니다. 납치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나는 본부장으로 하는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專任 事務局을 두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화와 또 한편으로는 압력을 가하는 방침하에, 계속하여, 납치피해자가 전원 생존하고 있다는 전제로 전 납치피해자의 生還을 강력하게 촉구해 가겠습니다. 핵, 마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美日의 긴밀한 연계를 계속 도모하여, 6자회담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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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고이즈미 수상이 訪北했을 때 김정일은 납치를 인정했으나 그 배경에는 북한을 ‘악의 추축’이라고 비난한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 부시-아베 연합이 ‘제2의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현재, 다시 납치문제, 핵 문제가 크게 진전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김정일은 자신이 위험함을 느끼기 시작하여, 실제로 무엇인가 손을 쓰게 된다. 그것이 미사일 발사이고 핵 실험이었다.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여, 미국과의 교섭을 실현하여 금융제재 등의 해제를 요구한다는 노림수이다. 또 동요하는 국내정세를 수습하는 효과도 당연히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발사된 미사일 중 미국 본토를 노리는 대포동 미사일2호는 발사직후 공중폭발을 일으켜 실험은 실패하였다. 본래의 플루토늄 폭탄실험이라면 15에서 2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이 관측되어야하나, 이번 북한의 실험에서는 0.5킬로톤 정도의 폭발만 일어났다. 기폭장치의 고장 등으로 일부에서 즉 일부만 핵분열이 일어나는 소위 ‘미숙한 폭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두 가지에, UN안보리는 전원회원국 일치로 북한비난결의를 채택하여 강력하게 압력을 가했다.

일본은 UN안보리에 의한 제재결의 이전인 10월 13일, 이하와 같은 독자적인 제재를 閣議에서 결정하였다.

對北制裁措置

1. 모든 북한선적의 선박 入港을 금지한다.
2.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품목의 輸入을 금지한다.
3. 北韓國籍을 가진 사람의 入國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다. 단 在日 북한당국의 직원 이외의 사람의 재입국은 제한하지 않는다.
4. 금후의 북한의 대응,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계속 고려하여, 또 다른 대응책에 대해 검토한다.

미국과 일본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김정일을 계속 궁지에 몰아넣는다 하여도,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과 한국이다. 중국이 언제까지 북한에 경제지원을 계속하여 김정일을 지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 금후의 북한을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변수가 된다.

단지 중국보다는 훨씬 큰 변수는, 친북정책을 취하는 노무현정권이다. 한국에서는 2005년 무렵부터 노무현의 인기가 급격히 하락, 2007년말의 대통령선거에서는 노무현 여당의 열린우리당이 정권을 잃고, 보수파가 정권을 탈환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인 만큼, 정권측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어쨌든, 김정일 정권은 상당히 궁지에 계속 몰리고 있으나, 아직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다. 그러한 변수적인 요소, 그리고 부시 정권의 임기가 제한되어져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베 정권은 금후의 대응을 서두루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제일 급한 것은 美日同盟의 강화이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그리고 반테러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가치관외교’야말로, 미일동맹 강화의 지름길이다. 공통의 적을 확실히 확인하여, 기본적인 가치관과 장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는 점이다. 다시 말한다면, 미국에 대해 지금 아시아 정세에서 제일 중대한 문제는 60년전의 전쟁을 상기하여 일본을 미국, 중국의 공통의 적이라고 평가하여 일본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인가? 또는 美日이 어떻게 치밀하게 협력하여 공통의 적인 김정일 테러정권과 대치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야 할 것이다. 또 중국공산당 정권이 김정일 테러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을 ‘악=이블(악마)’이라고 정하고 핵, 미사일, 납치문제의 완전 해결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아베 수상은 관방부 장관 시절에 “북한이 대화만으로 얘기가 될 상대였다면, 각성제를 밀수하거나, 위폐를 만들거나, 일본으로부터 밀수하여 대량파괴 병기를 만들거나 하지 않는다. 갑자기 13세의 소녀를 납치하거나 하지 않는다. 폭력단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여도 어떤 득도 없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북한은 상황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벼랑외교에는 냉정한 태도로 임하면 된다.”(2003년 6월 4일, 요코하마 시내에서 열린 자민당 가나가와현 연합회의 회합에서의 강연)라고 발언하여 부시 정권과 같은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런 인식을 다가오는 美日 수뇌회담에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통의 가치관과 장래 비전을 강조해야만 한다. 나는 지금까지,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을 전면에 내세워, 아시아에 있어서 이 가치관을 확대할 것을 전략목표로 하는 ‘가치관외교’를 전개하여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여 왔다.

부시 대통령이 요코다소기에 씨에게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바쁘지 않다”라는 감동적인 인사를 한 것은 보편적인 가치관에 의거한 미일동맹의 강력함을 조명한 대표적 사례였다.

중국, 한국의 현 정권은 일본이 과거에 행한 ‘침략’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아시아 외교의 최대 현안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충분히 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최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이 군국주의의 침략을 미화하는 행위로, 그것이 최대의 현안이므로, 고이즈미 수상과의 수뇌회담을 거부하였었다. 그것에 대해 일본은 지금의 아시아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많고, 그 때문에 많은 인민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여야한다. 반성의 자세로 보이기 위해서는, 현재,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의 많은 인민을 지원하고, 세계인민들 중에서 납치 피해자를 구원하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전략목표를 반복하여 계속 언급함으로서 중국, 한국의 현 정권들에 의한 사실에 의거하지 않는 反日 선동 켐페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反論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중국내의 자유 민주주의 세력과의 對話 連繫가 가능하다고 본다. 세계의 자유화를 전략목표로 내세우는, 미국 부시정권과 그것을 지탱하는 보수파 그룹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의 핵 미사일에 대항하여 일본의 핵 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논의가 있다. 나는 우선,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 대북 핵 억지력을 강하게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 아베신정권이 개별 사례로서 검토한다고 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신정책을 빨리 내어주길 바란다.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역시 안전보장면에서의 쌍무성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동맹국 미국의 영토가 무력공격을 받게 된 때와
2. 소위 주변 사태 “우리나라(일본) 주변지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위해 출동한 미군이 적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은 때에,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정부 견해를 낼 것을 제안하고 있다.

7월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접하여,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MD(미사일방위시스팀)의 배치 준비를 앞당긴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이 배치하는 MD는 대기권외의 상공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이지스함으로부터 영격(迎擊)하는 SM3 미사일과, 대기권에 돌입하여 오는 탄도미사일을 지상으로부터 영격하는 PAC3 미사일이 있다. 아베 수상이 訪美하였을 때, “일본이 금년도부터 배치하는 이지스함 탑재의 SM3는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하는 탄도 미사일 영격도 행한다.”라고 직언하여야 한다. 그것 없이는 기자회견 등에서 헌법해석론 등을 반복하여 불명확한 말을 계속한다면, 동맹관계에 큰 균열(龜裂)이 생긴다. 들은 바에 의하면, 방위청에서는 미국을 겨냥하여 쏜 미사일이라고 할지라도 도중에 실패하거나, 부스터(촉진체)의 일부 등이 일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자위권 범위에서 영격이 가능하다는 등의 국내용의 국회답변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한 구태의연한 설명은 가치관외교에 맞지 않는다.

미국은 조만간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UN안보리에 의거하여, 북한 선박에 대한 임검(臨檢)을 실시한다. 일본은 그때, 주변사태법을 적용하여, 즉 “방치하면 우리나라(일본)에 직접 무력공격이 미칠 위험이 있는 사태”로 보고,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을 행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럴 경우,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은 때, 가까이서 지원 행동을 하고 있는 자위대가 현행 주변 사태법에 따라 도망간다면 동맹은 붕괴된다.

아베 수상도 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수상은 11월 14일, 미 워싱턴포스트지의 인터뷰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하여 미국 등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것이 헌법에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되는 지 연구할 생각임을 나타내었다. 인터뷰 중에, 다시한번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헌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민당으로서는 개정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9條 해석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되는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에 해당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아베 수상은 이 개별 구체적인 사례의 구체적 예로서 미국을 겨냥할지도 모르는 탄도미사일의 BMD(탄도 미사일방위 시스팀)에 의한 영격이 헌법에서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는 지 어떤 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본은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한 나라이고, 그 국가 자위력이 강해지는 것은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강한 자신감을 정부와 국민은 가져야한다. 아베 정권이 가치관외교를 높이 내세우고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강화하여 김정일 정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북한 내부의 모순이 한계점을 넘어,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어, 핵, 납치문제가 다이나믹하게 해결되는 전개과정을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끝)
미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