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2004년3월호 월간조선에 실렸던 '노무현 정부의 레프트 코드'란 제목의 기사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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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원내 대표 金槿泰 의원의 아버지는 교장선생이었다. 그는 5·16 군사혁명 후 강제로 교직을 떠났는데 그 충격으로 심장판막증에 걸려 사망했다. 金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의 약력과 경력, 그리고 교장선생이었던 아버지의 삶이 소개돼 있는데, 유독 형제들 이야기는 빠져 있다. 형제들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자, 金대표는 『알아서 쓰라』며 고사했다.

정부 기관에서 작성한 「金槿泰 신원 및 배후 사상관계」 파일에 따르면, 그의 큰형은 서울大 미대 출신으로 6·25 당시 金日成 초상화를 제작한 후 越北했다. 둘째 형 역시 越北 후 평성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고등중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셋째 형은 의용군으로 越北해 교육성 장학사를 거쳐 통일전선부 對南 공작원으로 선발되었다고 한다.

그의 숙부는 越北 후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성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숙모는 6·25 때 월북했다고 적혀 있다.

金대표도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아 1988년 가석방되었고, 1990년에는 全民聯 결성 선언문 작성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파일에 따르면, 1973년 북한 對南 공작부서에서 교육성 장학사로 있던 金대표의 셋째 형을 남파시키려 했으나 金正日이 중지시켰다는 첩보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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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3일자 사설] 집권당 대표와 左派단체 회원의 차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2일 북핵 관련 黨政당정회의에서 “정부의 PSI(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참여 확대는 (남·북한간) 군사충돌을 일으키는 뇌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PSI는 核핵·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陸上육상·海上해상·空中공중에서 이런 무기나 관련 물자를 나르는 차량·선박·항공기를 檢問검문·검색하는 작전이다. 여기에는 세계 70여개 국가가 동참하고 있다. 김 의장은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0일 “북 핵실험을 계기로 (지금까지는 훈련 참관이나 브리핑 청취 수준에 그쳤던) PSI에 정부도 부분 또는 사안별로 참여하려 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PSI 문제에 安易안이한 태도를 보이면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고까지 으름장을 놓았다. 국방장관, 통일장관, 외교부차관을 눈 앞에 두고서 한 말이다.


김 의장 얘기는 북한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아 넘기거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자들을 북한 땅에 들여오더라도 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김 의장은 만일 유엔의 對北대북 제재 결의안에 PSI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어떻게 할 셈인가. 김 의장 생각은 그때는 대한민국이 유엔을 탈퇴해야 한다는 것인 듯하다. 집권당 대표가 “통일 되면 북한 핵무기도 결국 우리 것”이라는 左派좌파 단체들의 철부지 386회원 水準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긴 지금 國籍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지 모를 左派좌파 단체들은 “미국 들러리로 전락한 유엔 安保理안보리의 모든 대북제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뿌려대고 있긴 하다.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과의) 무력충돌 결정이 나올 수 없도록 전면적 外交戰외교전을 벌여야 한다”는 말도 했다. 집권당 의장이 제정신인지가 의심스러운 소리다. 지금 7000만 민족에게 핵무기를 끼고 살도록 만든 북한을 놔두고 어디서 누구와 전면적 外交戰외교전을 벌이자는 것인지 그저 어안이 벙벙하기만 하다.


도대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집권당과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은 무엇이 겁나 북한엔 말다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국민은 집권당의 正體정체가 궁금한 것이다.

[조선일보 14일자 사설] 열린우리당은 어느 쪽 집권당인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3일 한국주재 영국 대사를 만나 “북핵 해결을 위해 6자회담, 북미회담, 남북회담을 모색해야 한다. 영국은 북아일랜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으니 무력충돌을 막고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영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영국 대사는 “아일랜드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北核북핵은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 의장에게 한국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통일부에 알렸고, 12일엔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을 만나 “어떤 경우에도 집권여당이 (개성공단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집권당 의장이란 사람이 유엔 安保理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를 상대로 유엔 안보리가 준비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놓고 말이 안 되는 비유를 끌어다 발이나 걸려 하고 있으니 말이다. 오죽했으면 영국대사가 “한국 정부와 집권당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고 물었겠는가.


김 의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불과 이틀 뒤 개성방문 의사를 밝혔다. 대한민국이 북핵 앞에 발가벗고 서게 된 충격 속에서 개성사업부터 챙겼다는 말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개성공단 부지를 빌려준 대가로 1200만달러, 北북 근로자 임금과 통신비 등 명목으로 1207만달러를 거둬갔다. 국제사회는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이 돈과 금강산관광으로 북한에 흘러가는 현찰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해 왔다. 김 의장은 이 마당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내용이 전해지기도 전에,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불쑥 대한민국 집권당의 이름을 걸고 개성공단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의원 77명이 13일 대북 포용정책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지속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걸 보면 그 정당의 위아래가 다 같은 모양이다. 그 정당이 남쪽 집권당인지 북쪽 집권당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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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하자는 거냐” 한술 더 뜨는 여당
(동아일보 10월14일자 기사)



열린우리당은 13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와 남북 교류협력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보수단체 등에 대해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일체의 대화를 배제하고 PSI에 전면 참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해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가 치명타를 입어도 괜찮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논리는 기름통을 안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냉전시대로 되돌리자는 얘기로 들린다는 것의 그의 주장이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과 대화를 끊고 전쟁 불사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아니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은 ‘전쟁 불사’를 말하는 냉전론자이고 열린우리당은 평화주의자라는 편 가르기인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열린우리당은 유화론, 온건론만 말할 뿐 북한 핵이라는 위기 사태를 해결할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도 그동안의 포용정책이 북핵 해결에 도움이 못됐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 핵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미국 책임이니 미국이 해결하라는 식의 주장은 오히려 미국의 반발을 살 뿐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막연한 유화론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PSI 참여 확대 등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강한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출 때 오히려 미국에 대해 대북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그것이 옳든 아니든 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 ‘전쟁하자는 것’, ‘수구 냉전’으로 몰아붙이며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국가 위기관리의 1차적 책임자인 여당이 할 소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또 “북한 핵실험으로 국가 위기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야당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북한 핵실험 사태는 ‘미국 책임’이라는 주장 등이 쏟아지면서 집권 여당이 북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우상호 대변인은 “핵실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럼에도 미국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최고 강대국인 미국이 쥐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에는 여전히 대북 유화론과 미국과 야당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 7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PSI 참여 확대 반대, 포용정책 지속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을 잇는 마지막 끈으로,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다. 김 의장은 아예 이달 말 개성공단을 방문해 대북 유화 태도를 몸으로 천명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그것이 핵실험으로 인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박찬석, 임종인, 정청래,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등 5명도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15일 금강산에 다녀오기로 했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권 수뇌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6자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 파문에 따른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