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은 26일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세계 19위에서 올해 24위로 5계단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노사협력’은 81위에서 114위로, ‘정부 규제완화’는 14위에서 50위로 추락했다. ‘교육시스템의 질’도 31위에서 38위로 뒷걸음질쳤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 조사에서도 국가경쟁력이 작년보다 9계단 떨어진 38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IMD 역시 한국 추락의 이유로 노사관계, 정부규제, 대학교육의 質질을 꼽았다. 정부와 노사관계와 교육의 질이 세계경쟁에서 대한민국의 발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한국 추락을 만들어낸 背後배후의 主役주역은 이 정권과 民勞總민노총과 全敎組전교조다.


이 정부는 출범 이후 청와대와 정부 산하에 정부혁신위원회, 勞使政노사정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같이 ‘혁신’ 문패를 내건 각종 위원회를 정부 부처보다 앞세워 왔다. 대통령은 언젠가 TV에 나와 “정부 분야의 혁신만은 자랑하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청와대의 시스템을 다음 대통령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자랑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렇게 대대적 혁신을 했다는 정부와 노사관계와 교육이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三大삼대 요소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의 혁신 자랑이 거짓말이었든지, 아니면 정부가 추진한 혁신의 방향이 세계의 흐름과 거꾸로 갔든지 둘 중 하나다.


이 정부는 지난 3년 8개월 동안 공무원을 2만5515명 늘렸다. 앞으로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또는 準준공무원을 계속 늘리고 최근 국민의 심판으로 쓰러진 스웨덴의 복지 간판을 계속 붙들고 매달려 그걸 위해 예산과 공무원을 늘려갈 생각이다. 각 부처는 2010년까지 12만 명의 공무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공무원 숫자를 깎고 줄이고 조이는 세계의 추세와는 완전히 정반대다.


이 정권의 교육 혁신이란 것은 자립형 사립고, 국제고, 외국어고처럼 秀越性수월성을 키우는 것을 겨냥하는 학교들에 평준화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국립대 법인화도 말 나온 지 10년 넘도록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


노동의 문제는 거론할 것도 없다. 극렬 노조를 피해 이삿짐을 싸는 기업의 행렬과 한사코 국내에선 공장을 짓지 않겠다는 대기업의 태도만 봐도 사태는 분명하다. 결국 세계와 거꾸로 가는 이 정권 方式방식의 정부혁신, 노동혁신, 교육혁신이 실적을 거두면 거둘수록 한국은 더 빠른 속도로 후퇴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