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對北정책 일신 위해 통일ㆍ외무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최근의 요동치는 남북관계는 지난 8년간 이 나라에서 ‘친북ㆍ좌경ㆍ반미’ 노선을 실험해 온 김대중ㆍ노무현 두 대통령과 그의 측근 참모들 및 어용 학자들의 현란한 미사여구를 동원한 어떠한 수사학으로도 결코 은폐시킬 수 없는 진실을 증언해 준다. 이들 두 정권이 그동안 집착해 온 對北정책의 실체는 ‘對北 퍼주기’이며 문제의 ‘對北 퍼주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 다음 세대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안긴 채 파국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현상으로는 고상한 용어를 사용했지만 김ㆍ노 두 좌파 정권이 그동안 추진해 온 소위 ‘햇볕 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의 ‘對北 퍼주기’ 정책의 실체는 “돈의 힘으로 북한을 남한에 예속시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권의 對北정책을 주도했던 임동원 씨는 그가 ‘전도사’역을 자임한 ‘햇볕 정책’의 목표가 “미국이 총 한방 안 쏘고 소련과 동구권을 무너뜨렸던 것을 우리도 한반도에서 재현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바꾸어 말한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돈 맛을 알게 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한반도 안팎에서 미사일 위기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평양과 금강산, 그리고 개성에서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행보는, “돈의 힘으로 북한을 남한에 예속시키겠다”는 것이 김ㆍ노 두 정권의 속셈이었다면, 북한이 그 같은 남한의 뒤통수를 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남측의 ‘對北 퍼주기’는 “퍼 준만큼 북을 남에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퍼 준만큼 남이 북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김ㆍ노 두 정권의 주장은 ‘對北 퍼주기’를 통해 남측이 ‘갑’의 입장을 확보하여 “남북관계를 주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전개된 양상은 항상 역으로 ‘을’의 입장이 되어 북이 이끄는 대로 끌려 다니고 그러면서 오히려 항상 북의 ‘대변인’이 되어서 북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데 급급해야 하는 군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김ㆍ노 두 정권이 그동안 ‘對北 퍼주기’를 합리화ㆍ정당화시키는 데 동원한 논법의 하나는 그 같은 ‘퍼주기’로 “평화를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최근 부산에서 있었던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북측에서 “그 말이 맞다”고 화답(?)하고 나섰다. 다만 북의 ‘논리’는 남의 ‘논리’와 다른 것이었다. 북은 “우리의 ‘선군(先軍)정치’가 남측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고 남의 광범위한 대중이 그 덕을 보고 있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북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덕분에 남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괴이한 ‘논리’다.

이 같은 북의 ‘논리’에 따른다면 남은 그동안의 ‘對北 퍼주기’로 “북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 된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對北 퍼주기로 평화를 확보”한 결과가 되고 따라서 “對北 퍼주기는 평화를 위한 투자”라는 김ㆍ노 두 정권의 일관된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 같은 강탈적 논리는 수용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그 같은 南의 ‘평화’는 “(그동안의 행적으로 볼 때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인) 북에게 안보를 의탁”함으로써 얻어지는 “북의 시혜(施惠)에 의존하는 ‘사이비 평화’”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당황한 노무현 정권이 ‘반론’을 시도하고 있다. “남이 북에 제공한 경제원조가 북의 군사용 자금으로 전용된 증거가 없다”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주장’이 그 같은 ‘반론’의 한 사례다. 그러나 그 같은 이종석 장관의 ‘주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우롱하려는 망발이거나 아니면 그가 통일부장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구비한 사람인지를 의심스럽게 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개인의 경우 ‘돈’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돈’은 오른 쪽 호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돈’은 왼 쪽 호주머니의 돈을 쓴 뒤 오른 쪽 호주머니의 ‘돈’을 왼 쪽 호주머니로 옮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가재정의 차원에서도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수령하는 자금을 군사용 자금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남에서 수령하는 자금은 한 쪽 호주머니(계정)에 받아 넣은 뒤 이 자금을 다른 쪽 호주머니(계정)로 옮겨서(세탁하여) 군사용 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종석 통일부장관과 그의 통일부 참모들이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2000년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남측이 북측에 지불한 4억5천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의 불법자금은 물론 금강산관광 대가를 비롯한 일체의 對北 지불자금들이 북한 정권, 즉 내각이 관리하는 은행계좌가 아니라 제3국에 있는 조선노동당 39호실이 관리하는 김정일의 비자금 은행계좌로 송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같이 김정일의 해외은행 비자금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내각이 관리하는 인민경제 부문으로 이전되지 않고 김정일이 위원장인 국방위원회나 아니면 김정일 일가의 용도로 집행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연간 100만 톤에 가까운 양곡을 해외로부터 구걸하는 입장이면서도 최근 수년간 군사력을 대폭 증강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종석 장관과 그의 통일부 참모들은 김정일의 북한이 그 같은 군사력 증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디서 확보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부산에서 있었던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한이, 월초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에 대한 ‘항의’(?)로 북이 요구하는 50만 톤의 쌀과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의 對北지원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자 북한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공사를 중단시키고 남측의 공사현장 시공인원들을 전원 철수시켰으며 개성에서는 일방적인 ‘개성관광’ 사업자 변경 요구의 일환으로 남측 인원의 개성 출입을 금지하는 등 일련의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로써 가뜩이나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남북관계가 사실상 동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같은 남북관계의 파국은 지난 7월15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對北 결의 제1695호의 이행 과정에서 對北 경제제재가 가시화되어 특히 ‘개성공단’ 문제가 불거질 경우 더욱 심화될 것이 틀림없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최근의 일련의 對南 ‘보복’ 조치로 다시 ‘갑’의 입장에 서서 오히려 남한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있다. 남은 “남북관계의 결정적 파탄을 회피하기 위해 북에게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궁지”로 다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의 對北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말해 준다. 문제의 ‘對北 퍼주기’ 정책은 이 정책의 토대를 이루는 ‘가정’과 ‘전제’가 모두 현실과 괴리된 것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더구나 그 결과로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 및 일본과의 전통적인 ‘3각 공조’ 체제가 사실상 붕괴된 가운데 ‘국제적 외톨이’의 신세로 급속도로 전락하고 있는 중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노무현 정권의 ‘친북ㆍ좌경ㆍ반미’ 노선에 더 이상의 미련을 버린 미국은 2010년까지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를 통보하고 있다. ‘한-미 연합사’의 해체는 곧 이어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리라는 것이 필연적 수순이다.

이 같은 상황은 방치될 수 없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對北정책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신기루(蜃氣樓)’에 연연하여 국민을 오도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부당한 ‘공갈’과 ‘협박’에 더 이상 쩔쩔 맬 것이 아니라 왜곡된 남북관계의 일시적 파국을 무릅쓰더라도 원리와 원칙에 입각한 對北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對北 퍼주기’를 ‘무기화’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북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이 새로 주려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아플 것이 없다. 그동안 주던 것을 주지 않을 때 북이 더 절실하게 고통과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그러한 고통과 불편 때문에 마지못해서라도 그들의 태도와 입장의 실질적 변화를 고려하게 되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한미동맹을 복구시키고 미국ㆍ일본 등 우방들과의 대북 공조체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미ㆍ일과의 공조와 중국ㆍ소련과의 협의를 통해 분명한 對北 요구조건을 마련하여 북한에 제시하고 북한이 그 같은 요구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일체의 對北 경제관계를 중지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이 경우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북한의 능력에 미루어 볼 때 그 우려 자체가 실제로는 비현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을 안심시킬 뿐 아니라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같은 우려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외교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목표가 북한 정권 전복이나 국가 붕괴보다는 작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의 내용을 이행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취할 단계적 對北 제재조치에 대해 북한이 군사적인 방법으로 저항할 때에는 한미동맹과 유엔 안보리의 집단자위권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응징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사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김정일의 북한이 끝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모든 핵 프로그람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한다”는 ‘약속’ 이행에 불응하고 ‘벼랑 끝 외교’라는 ‘공갈ㆍ협박 외교’와 ‘민족공조’를 빙자한 한미 이간에만 집착할 경우 정부는 당연히 북한의 ‘정권교체’ 추진이라는 ‘극약’ 처방에 망설여서는 안 된다. 물론 북한의 ‘정권교체’는 군사적 방법으로 추진되어서도 안 되고 ‘전쟁’을 무릅쓰는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은 자명하다. 요체는 ‘평화적 방법’이다.

그러나 외교적 현안의 ‘평화적 해결’은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류역사가 증언해 주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1950년대 초 판문점에서의 한국전쟁 휴전회담 유엔군측 수석대표였던 C. 터너 조이 제독의 다음과 같은 경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결코 북한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우리측이 武力의 사용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동안 북한공산주의자들의 협상 행태를 보면 그들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할 때라야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 왔음을 보여 준다. 우리가 진정 전쟁을 회피하려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필요하다면 전쟁도 감수할 생각이라는 우리의 결의를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전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전쟁을 회피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는 북의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우리의 對北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통일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경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로 하여금 노무현 정권의 ‘對北 퍼주기’ 정책은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 주는 일이다.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친북ㆍ좌파’ 정권을 물러나게 하고 ‘보수ㆍ우익’ 정권을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내년 말의 제17代 대통령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對北정책에 관하여 민심이 노 정권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이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확실하게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