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에 이르는 좌파정권下 反헌법-反국가범죄 혐의 사건 목록(아래)에 하나를 추가하게 되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 사태에 즈음하여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도 김정일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북한정권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한국 여객기와 선박에 통보하지 않아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자는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고발하여 법정에 서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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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下 反헌법-反국가 범죄협조자 문제


이런 행위자들은 반드시 문책하여 국가의 기강을 잡아야 나라가 정상화된다. 지금부터 정보수집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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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의 反헌법, 反국가행위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무조건 無罪인가? 재범간첩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 복권시켜주고, 그 간첩전력자를 북한에까지 보내준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없는 나라가 과연 法治국가인가? 김정일과 對南공작기관 계좌로 4억5000만 달러를 不法송금하여 북한군의 戰力을 강화시켜준 자에 대해서 진술조서 한 장 받지 않는 나라가 과연 나라인가? 이런 나라가 반역을 진압할 수 있나?

공무원은 멋대로 헌법을 위반해도 되는가? 대통령의 불법한 명령을 따른 공무원은 아무 죄가 없는가? 家口당 250만 원이 돌아가는 對北송전200만KW 계획을 멋대로 발표한 자에게 국민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단 말인가?

몽둥이와 쇠막대기로 무장한 김정일의 전위대, 좌익폭도들 앞으로 국군을 무장해제시켜 내보낸 군 지휘관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항복하는 국군을 처벌할 수도 없다.

한 여승의 억지에 아부하기 위해서 기분내키는 대로 국가기간공사를 중단시켜 국민들에게 2조5000억원의 손실을 끼친 공무원을 문책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닌가? 2조5000억원이면 공사비 1억짜리 집을 2만5000채나 지어 약10만 명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돈이다.

공무원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써 대한민국의 약점과 과거를 캐내고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정권과 좌익의 잘못을 덮는 데 쓴다면 이것도 처벌이 불가능한가? 공무원이면 반역을 해도 면죄부를 받는가?

공무원이 공산폭동 행위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멋대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국민세금으로 보상하고 그 행위를 기리는데도 국민들은 가만 있어야 하고 헌법은 놀아야 하는가.

1998년 이후 계속된 좌파정권하에서 反헌법-反국가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가 공무원이나 언론인일 경우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이들은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親日부역자보다 더 나쁘고 위험한 존재들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을 축적하여 국가를 정상화시킬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대충 反국가-反헌법 행위의 유형과 사례들을 아래에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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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첩 및 공작원 등 反국가사범 비호, 지원 행위

1. 간첩비호 행위: 再犯 간첩을 대통령이 특별사면하고 법무장관은 조총련 간첩에게 입국을 허용한 뒤 反국가활동을 보장한 행위.
2. 송두율 수사 방해: 민주인사로 美化하여 입국시키고 검찰 수사를 대통령 등이 나서서 방해한 행위 관련자들.
3. 反국가단체 한통련 비호: 한통련 명예회복 운동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하고 법원이 북한공작원이라고 판단한 곽동의에게 입국허용, 反국가활동을 보장한 데 관련된 공무원들.
4. 公安검사에 불이익: 사기꾼 김대업의 허위폭로 수사를 편파적으로 한 검사는 영전시킨 데 관련한 공무원들.
5. 對共수사기관 억압: 간첩수사 방해행위를 한 자들.

나. 利敵행위: 북한군 등에 이롭고 國軍과 국가에 불리한 행위

1. 남침방조: 2002년 6월29일 西海사태를 미리 알고도 방조한 자들.
2. 국군핍박: 북한해군의 남침에 강력 대응한 한국군 지휘관들을 핍박한 자들.
3. 對北방송중단:휴전선상의 對北선전방송을 중단시켜 김정일을 편하게 하고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군인들의 귀와 눈을 막고 한국군의 對北전력을 약화시킨 자들.
4. 국군포로 방치: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음에도 국군포로 송환 노력을 하지 않은 자들.
5. 敵에게 영해 개방: 제주해협을 북한측 선박에 열어놓은 자들.
6. NLL(북방한계선) 양보: 이를 북한측과의 협상대상으로 올리는 자들.
7. 북한 군사력 강화: 김정일과 對南공작부서의 비자금 계좌로 돈을 보낸 자들.
8. 敵前무장해제: 김정일의 전위대인 평택좌익무장폭도들 앞으로 국군을 무장해제시켜 내보낸 자들.
9. 對北송전 200만KW: 군수공장 가동에 들어갈 電力을 공짜로 주려고 한 자들.
10. 허모 일병 사건 조작: 자살사건을 사살사건으로 조작하여 反軍사조 확산시킨 자들.


다. 從金 및 反韓세력 비호행위

1. 김정일의 전위대 한총련 비호: 수배해제, 수사포기 등의 편의제공자.
2. 학교에서 反美反韓親北 교육허용: 이 행위를 방치하고 지원한 자들, 법적용을 포기한 자들.
3. 좌익무장폭동가담자 지원: 反국가행위 단체에 국고 지원한 자들.
4. 親北정당인 민노당에 국가기밀 누설행위: 작전관련 비밀문서를 민노당의원에게 유출시킨 자와 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자들.
5. 간첩前歷者 채용: 간첩전과자를 채용하여 군 장성들을 조사케 한 자들.

라. 자유민주 체제 파괴행위 美化

1. 동의대 방화살인자 민주화 운동 인정: 관련 국가 위원회 소속원들.
2. 南民戰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관련 국가 위원회 소속원들.
3. 제주공산폭동을 민중봉기로 미화한 자들.

마. 국민보호 의무와 人權의 원칙 포기행위

1. 탈북자 외면: 탈북자 보호를 포기, 북한으로 돌려보낸 자들.
2.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방해한 행위: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고 유엔의 對北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공무원들.
3. 납북자 외면: 퍼주기를 하면서 납북자 송환을 요구하지 않은 자들.
4. 일본인 납치자 송환: 거물간첩 신광수를 북한으로 돌려주면서 납치된 일본인의 生死확인조차 요구하지 않은 자들.

바. 애국自由인사 탄압행위

1. 애국인사 고소 고발 사주자: 내란죄 등 터무니 없는 혐의로 애국운동지도자 탄압.
2. 애국인사 미행 감시 도청 구금자.
3. 좌익불법폭력시위를 정당하게 진압한 경찰을 핍박한 행위자.

사. 國旗 모독, 반란기 보호-게양 행위

1. 인공기 소각 방해행위자.
2. 한반도기 올리고 태극기 내린 행위자.
3. 태극기 배포 방해 행위자.

아.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행위

1. 대한민국 폄하, 북한정권 美化: 국가예산으로써 대한민국의 약점만 찾아 이를 왜곡 과장하고 북한정권과 좌익들의 잘못은 덮어준 자들.
2. KAL858 사건 再조사: 김정일도 인정한 이 사건을 재조사하여 國庫를 낭비한 자들.
3. 월남전 참전에 대해 사과: 자유를 위해 희생한 국가와 국군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4. 영토조항 포기 책동: 헌법 3조를 삭제하려는 자들.
5. KBS의 현대사 부정행위: 사실을 왜곡, 과정하여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북한정권 및 좌익 비호한 자들.

자. 反민주 행위자

1. 의회쿠데타라고 선동한 자: 국회의 정당한 탄핵의결을 의회쿠데타라고 선동하여 자유민주의 원칙을 부정한 정치인, 언론인들.
2. 헌법무시행위: 헌법을 무시하고 기만적 숫법으로 천도를 추진한 자와 헌법재판소를 협박한 자 등.

차. 중대한 國庫 손실행위

1. 對北퍼주기: 상응하는 代價를 받지 않고 김정일 정권에 대해 國庫를 털어 물질적 금전적 지원을 한 자들.
2. 경부고속전철 공사중단행위: 법원에서 공사를 해도 된다고 판결했음에도 지율이란 여승의 억지를 받아들여 국가기간공사를 멋대로 중단시킴으로써 2조5000원 이상의 손실을 국가에 끼친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