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정책바이블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미군철수 후 군사동맹의 정치동맹화>
<연방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선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가비전은 남북연방제인가? 盧대통령의 「정책바이블」이라 불려지고 있는 청와대 배기찬 동북아시대위 비서관의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에서 소위 한국의 중립화를 통한 남북연방제를 주장, 논란이 되고 있다.

盧대통령은 책이 출간된 지난 해 5월 이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2006년 2월)』이라는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격찬하고, 책도 배포해왔다. 실제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은 盧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상당 부분 반영돼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북한을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은 체제로 전제하고, 주한미군철수를 당연한 사실로 규정한 뒤, 한미군사동맹에서 벗어나 소위 중립화를 통한 남북연방제를 적극 검토하자는 주제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컨센서스인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맹수 아닌 고슴도치>

우선 이 책은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위협적「맹수」가 아닌 생존만을 생각하는 퇴화한 「고슴도치」라며 이렇게 주장한다.

『결국 한때는 「맹수」였던 북한이 고립되고 퇴화하여 「고슴도치」로 변해간다(371p)...생존만을 생각하는 북한에게 통일과 한국은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고슴도치는 여우처럼 생존과 번성을 위해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한다. 위기가 닥치면 온몸을 웅크리고 온통 가시로 무장해 저항한다. 그리고 적이 물러나고 위협이 약화될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시를 곧추세우고 인내한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계속한다(414p)』

저자인 배기찬씨는 『고슴도치에 대한 새로운 전략은 ①적극적 관심을 끊고 방치해두는 것 ②고슴도치를 가둬두거나 제거하는 강경책 ③퇴화된 고슴도치를 진화시키는 것』이라며 『어렵더라도 「진화시키는 것」밖에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체제, 화합과 평화, 경제적 번영, 높은 문화와 아름다운 나라라는 코리아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진화의 목표와 과정이 북한정권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이것을 신뢰하게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북한정권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진취적인 통일방안」은 북한과의 문제해결에서 첫 걸음이 된다』며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소위 「진취적 통일방안」을 주장한다.

또 『북한의 진화는 단지 북한만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변 4국의 적응과 진화도 동시에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북한의 「진화과정에 대한 공통의 비전과 종합적 전략」에는 한국의 정책변화와 코리아의 통일방안, 나아가 동북아안보체제의 진화방향도 포함돼야 한다...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6자회담체제는 코리아의 문제를 푸는 결정적 의미가 있다(430~433p)』며 북한체제보장을 위한 6자회담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시작통권 회수, 한미동맹 수평적 전환 주장>

배기찬씨는 한반도에서 빚어져 온 갈등의 주요 원인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로 본다. 그리고 『21세기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갈등은 19세기나 20세기처럼 코리아에 의해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鎭火)되어야 한다』며 『코리아는 화합과 평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때 코리아가 화합과 평화의 중심이 되기 위해 필요하다면 중립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423p)』며 사실상 해양세력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현상의 타파를 주장한다.

물론 배기찬씨는 韓美관계에서 『세계 패권력을 보유한 미국이 최소한 2030년까지 코리아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나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전략적 고려가 없는 감정적 반미는 19세기의 관성적인 親중·親러노선처럼 코리아의 운명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주한미군철수를 당연시하면서 △한미동맹을 군사(軍事)동맹이 아닌 정치(政治)동맹으로 전환하고 △양국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시키며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 이러한 조치들이 모두 『한미간 알력(軋轢)이 아닌 신뢰(信賴)강화의 결과여야 한다』면서 反美的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고 있다. 관련 부분을 인용해보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2천 년간의 우리 민족사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이다...지상군 등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맞춰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해야 한다...코리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철수는 한미간의 알력 때문이 아니라 신뢰강화의 결과여야 한다...미군이 없는 정치동맹만으로도 동맹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필요하다(426~427p. 한미동맹 강화론과 약화론의 대안과 관련)』

韓日관계에서는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강화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한일관계가 상호 발전해야한다며 이렇게 주장한다.

『다음은 일본과의 관계이다.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편으로는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약한 선순환을 강화해야 한다...선순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양국간의 각종 교류도 신뢰형성에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와 한일관계가 상호 발전하는 것이다. 즉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한일관계가 발전되고 북일관계 개선으로 한일관계가 더욱 발전되는 매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일본도 남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아시아에서 활동 폭을 넓힐 수 있다(428~429p)』

<연방제 적극 검토해야(?)>

배기찬씨는 결론부분에서 『「동북아 균형자」를 국제정치학적인 「세력균형자」가 아니라 동북아의 「신뢰구축자」「평화촉진자」의 개념으로 사용할 경우, 동북아 균형자론은 21세기 우리 외교에서 아주 의미 있고 진취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며 『코리아가 진정한 의미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통일과 관련,『샐리그 해리슨이 「코리아앤드게임」이라는 책에서 제안한 통일과정은 아주 유용하다』며 親北저술가로 알려진 샐리그 해리슨의 글을 그대로 원용한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한다. 대략 10년 정도의 이행기간을 두고 군사력 대부분을 한반도에서 철수한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성실한 중재자라는 새 역할을 맡아 남북한이 국가연합에 이르도록 외교적으로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이 모두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이것이 지역적인 중립화협정과 결합되면 동북아의 안정은 촉진될 것이다. 중국·러시아·미국·일본은 이 협정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작전통제권이 이양되고 마지막 미군 전투부대가 떠날 때까지 미국은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배기찬씨는 『해리슨은 10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 미국이 주도하는 코리아의 통일 또는 미국 주도의 코리아 중립화를 제안한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면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부터 2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해리슨의 주장에 동의한 뒤, 이렇게 덧붙힌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비슷해지는 2020~2030년경 북한에 대한 「진화」적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코리아의 자주역량과 결합된 미국 주도의 중립화 통일」또는 「미국이 깊이 신뢰하는 코리아 주도의 중립화 통일」은 우리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때 중립화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다...주변국과의 전면적 신뢰·우호관계, 역동적 중립화를 향한 통일과정은 국가연합과 남북연방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결국 미군철수 연방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23일 인터넷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가 왜 좌파 같기도 하고 신자유주의자 같아 보이는지 이 책을 통해 한번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는 반미와 친미, 좌파와 우파적 인식이 혼재돼 있다.

배기찬씨는 이 책에서 『미국 등 주변국과의 신뢰·우호관계』를 시종일관 강조하지만, 결국 한미군사동맹에서 벗어난 『미군철수 이후 중립화』 및 『남북한간의 연방제』를 주장,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와 차이가 없다. 결론부분에 나타나는 연방제 부분을 더 인용해보자.

『2020~2030년경의 통일코리아를 상정할 경우, 「주변국과의 전면적 신뢰·우호관계」즉 「역동적 중립화」와 함께 「연방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가 매력적이었던 60년 전, 30년 전에는 연방제가 공산화를 위한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이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을 진화시키는 유력한 방안인 연방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를 적극 주장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연방제란 자율성과 통합성을 결합하는 매우 단순한 원리에 입각해 있다. 즉 연방제란 「남북이 서로 외교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 분단을 피하면서도 한반도에서 사실상 존재하는 분단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이때 한국(남한)과 조선(북한)을 통합하는 명칭은 역사적으로 코리아(고려)가 될 수밖에 없다』

<이승만·선조는 외세의존 모험주의>

이 책에서 주장되는 소위 자주노선은 건국 초 6.25전쟁과 조선조 임진·정유난의 비교에서 기인한다. 『1592년 12월, 중국의 대군이 전선에 투입되면서 사실상 군사지휘권이 중국으로 넘어갔다(153p)』는 등 양 시대 모두 전시작전통제권을 외세에게 넘겨 줘 종속이 강화됐다는 논리이다.

배기찬씨는 『20세기 중반의 코리아전쟁(한국전쟁)은 거의 모든 면에서 16세기 말의 「코리아전쟁(임진·정유 전쟁)」과 유사하다. 낙동강선, 두만강·압록강선, 37도선으로의 남하, 다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에 의한 38선의 분단, 휴전회담과 정, 선조와 이승만·김일성의 행태, 외국군의 논리 등 흡사하다...전쟁의 결과 코리아는 초토화·피바다가 되었다. 분단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강대국에 대한 종속도 더욱 강화되었다(342~345p)』고 주장한다.

또 『공산세력과의 대결주의로 일관해 온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뒤 북진통일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북진통일의 무력으로 생각한 것은 한국의 군사력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이었다. 이승만은 남북의 군사력 비교에서 남한이 북한에 훨씬 뒤쳐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세계패권국 미국의 군사력을 믿고 모험주의를 택한 것이다. 360년 전 선조와 똑같은 「외세의존 모험주의」의 사고방식이었다(341p)』며 조선시대 선조와 이승만 박사를 외세의존 모험주의로 몰아세운다.

<책 나눠주는 대통령>

盧대통령은 22일 독도해역경비를 맡고 있는 해양경찰 200여 명을 초청해 이 책을 한권씩 선물했고, 16일 전군 주요지휘관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이 책을 나눠주며 읽어보라고 했다.

盧대통령은 지난 3월23일 인터넷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좌파·신자유주의로 비유하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된 역사의 본질적 구조를 분석하고 오늘의 현실과 대조해서 상당히 많은 점에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16일 재외공관장 초청만찬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과 관련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며 재외공관장들에게 한권씩 나눠줬다.

盧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청와대 홈페이지「대통령의 요즘생각」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명쾌하게 해석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해 준다』고 격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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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읽어본 이 책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우리 헌법이 강제하는 평화적 자유통일 원칙을 위배하며 韓美동맹을 해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또 아주 단편적인 사안으로써 李承晩의 자주독립 노선을 '외세의존 모험주의'라고 폄하하고 있다. 스탈린 모택동의 후원을 얻어 동족을 친 6.25 전쟁의 戰犯 김일성이 '외세의존 모험주의'이지 남침의 피해자인 이승만이 어떻게 외세의존 모험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 김일성 추종자가 아니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용어이다. 이런 著者의 천박한 역사인식도 한심하지만 더 한심한 것은 이런 수준 낮은 책을 돌리는 대통령이다. 盧대통령이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이며 反역사적인 책을 권장하고 있는 이 행태야말로 2007년 12월 좌파의 소멸을 예고하는 일인 것 같다. 인간은 그가 어떤 것을 기리느냐로써도 판단된다. 盧대통령이 기리는 것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이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