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도 국민이고 싶다!

노인당을 만들어 '젊은 것’들을 비웃어 주자. 적어도 우리의 표가 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 않는가.

노인도 「인간」이고, 「국민」이다.

논어의 위정 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묻는다.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정사(=정치)에 참여하지 아니 하나이까' 하자, 공자께서는 '경서에 이르기를 오직 효도하며, 형제와 우애함이 즉 정치와 같으니, 효도와 우애가 바로 위정(=정치)이 아니고 무었인가' 하고 답하여, 곧 노인을 공경하는 효는 그것이 바로 정치라 했거늘---,
이 정권이 들어서고부터는 아무리 눈을 뜨고 살펴보아도 노인을 공경하는 정치가 없다.
힘이 없다고 공사판에서 쫓겨나고, 구조조정이라 일자리 없어 퇴출되고, 정년이라 아래로부터 밀려나고, 핵가족 풍조로 자식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의약분업정책으로 병원과 약국으로 오락가락 헤매는 버림받은 존재가 바로 노인들이 아닌가.

노안들이여!
그래도 우리는 비록 피골이 상접하고, 근력이 부치지만, 춘궁을 몰아낸 업적이 있고, 4.19로 독재를 물리친 경험이 있으며, 6.25로 폐허가 된 강토를 재건한 위업이 있었다.
비록 앙상한 가슴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찐득한 피가 흐르고, 젊은이들처럼 힘찬 맥박은 없지만 뇌리에는 냉철한 지혜가 쌓여있다. 그래서 우리도 입을 열고 할 말을 해야 한다.

노인정책은 '노인복지문제'가 핵심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자립 불능에 건강조차 악화되고, 의지할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등, 변화에 적응 못해 사회에서 고립되는데,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4가지 고통(苦痛)인 가난의 고통(貧苦), 외로운 고통(孤獨苦), 할 일이 없는(無爲苦)고통, 병에 시달리는 고통(病苦)로 집약된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그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그들 스스로 집단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적 수단을 마련해 줄 방도를 마련하는데 진력하여야 마땅함에도 입으로만 노인우대 정책을 편다고 수다만 떨고 있지 않는가. 그 원인들을 따져보면 그 첫째가 당사자인 노인들을 정책 입안역할에서 봉쇄하고 있는 정권 시스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은 대부분 정부와 정당에서 산출된다.
중앙부처를 살펴보면, 여성부는 있어도 노인부를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 직속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으나 노인 폄하 사상에 편향된 지도력 밑에서 그 기관의 영향력은 전무할 것임은 명약관하이다.
그러니 열린당의 노인 정책은 아예 거론할 필요성이 없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을 살펴보면, 더욱 한심하다.
한나라당의 조직 속에는 사무국내 여성국은 있어도 노인국은 아예 없고, 핵심 조직국 산하에 청년팀은 있어도 노인팀은 찾아볼 수 없다.
즉 한나라당에서는 노인문제를 거론할 공식 기구가 전무하다. 이런 정당이 차기 대안이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니 이번 지방 선거에서 후보공천 기준에 65세 이상은 아예 배제하자는 당론이 제기되어 공식화 될 번한 사실을 보고 본인은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민주주의는 화합과 타협의 정치이다. 계층 간, 계급 간, 이익 집단 간 함께 모여 서로 간 이익을 공유하고, 강자는 약자를 도우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보듬어 안아야하는 것이다. 이것이 타협의 원리요, 화합의 원리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원리가 진정한 민주정치의 가치인 것이다.

여러 말할 것 없이 오늘의 중국이 세계를 위협하는 눈부신 번영도 그 원초적 바탕을 만든 사람은 80을 넘어선 고 등소평 국방위원장의 지도력과 혜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미국에서 회자되는 ‘유능한 노인 한사람이 죽는 것은 큰 대학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보다 더 손실이 크다’고 하는 격언은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의 위정자나 사회나, 젊은이들은 가슴에 색여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는 최근에 '효도법'을 만들어 경제력이 있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때에는 형사범으로 고소할 수 있게 법정하였고, 법 발효 후 벌써 900여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 현실에서 일예를 들어 지적하자면,
금년초에 민방위교육청에서는 전국의 소양 강사들 가운데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은 해촉하라는 방침을 내려 작년 말부터 경남도 경우 산하 강사 중 약 50%가 강단에서 쫓겨났다. 풍부한 삶의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젊은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말이다. 일 년에 백만 원도 안 되는 쥐꼬리 만 한 강사료를 받고 있을 뿐인 것을---.
이것이 대한민국의 노인정책에 대한 사실적 그림이다.
가히 ‘효도법’이 작동하는 현실에서 ‘고래장’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두렵다.

힘없는 7백만 노인들이여!
우선 뜻을 모아 북악산과 여의도를 향해 우선 정부에 ‘노인청을 신설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보자.
그리고 각 정당은 ‘노인들 중에서 각종 공직자 선거에서 여성 수준의 비율로 공천하는 문제를 제도화 하라’ 고 악을 써 보자.

최근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의학박사 '오브리드 그레이'가 영국 BBC방송과의 회견에서, 의학의 발달로 사람이 1000살까지 살 게 될 날이 올 것이며, 미래 사회에서 노화(老化)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질병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고, 현존해 있는 사람 중에도 1000세의 수명을 누릴 사람이 60명은 나올 것이다. 이는 노화를 방지하고 치료하는 SENS프로젝트에 힘입어 실현될 것이고, SENS프로젝트는 인간 세포와 분자의 손상을 치유하려는 목적의 프로젝트로서 기존의 의료 기술의 조합을 통해 성공할 수 있으며, 쥐를 통한 종합적인 임상실험은 향후 10년, 그리고 인체실험을 추가로 10년 더 소요하면 될 것이다 고 말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였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 아닌가.
사람수명이 앞으로 20년 후쯤 되면, 10세기 동안이나 향유할 수 있게 된다니---.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어쩔 바를 모르겠다.
하늘이 준 인간수명 백년 안팍을 피조물인 인간이 천년수명을 누리도록 생체를 개조하는 짓은 신을 조롱하고 배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어 오싹하게 전율이 인다.
이런 천년수명시대 예고를 우리는 그냥 우시게 말로 치부할 것인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면, 우리도 준비의 첫 걸음을 ‘노인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이여!
이제 철없는 젊은이들에게 여의도에 맡겨두었던 정치란 무대에 우리의 좌석도 몇 석 되찾아 의사당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그들 틈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노인문제를 우리 스스로 직접 챙기기 위해 힘을 합치자. 그리고 거리로 뛰어 나가 촛불 시위라도 하여보자. 그래도 아니 되면, 노인당을 만들어 그 당명을 “푸른 노인당”라고 칭하여 ‘젊은 것’들을 비웃어 주자.
적어도 우리의 표가 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 않는가.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