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대중씨는 자신이 再방북하면 김정일과 만나 '통일문제'를 이야기하고싶다고 공언했다. 아들뻘 되는 독재자에게 굴종하여 민족혼을 망가뜨리고 국가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그가 말하는 통일론이 6.15 선언에 입각한 통일론이라면(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가 김정일과 논의하겠다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내란을 의논하겠다는 뜻이다. 6.15 선언은 첫 글자부터 마침표까지가 완벽하에 對南적화전략문서이므로 이 반역문서대로 실천하면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아래 유세환씨 글 참조). 특히 김대중씨가 사실상 받아준 北의 연방제 통일안이란 것은 赤化통일로 가는 중간단계이다.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특사도 아닌 사람이 內亂집단의 수괴인 김정일과 만나 통일문제로 위장된 內亂문제를 의논하겠다고 하니 그는 감옥에 가고싶어서 안달이 난 모양이다. 그는 國法을 휴지조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시각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의 법적 수호자인 검찰은 대한민국의 敵에게 4억5000만 달러를 불법송금하도록 한 책임자 김대중으로부터 조서 한 장 받지 않았다.

그는 이제 병든 몸인데도 평양을 찾아가서 '내란문제 논의'를 내어놓고 하겠단다. 김정일의 지령, 독재자의 호출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그는 '김정일의 김대중'인가? 공공연한 내란음모를 처벌할 수 없는 나라는 망한다. 아니 망해야 한다. 국가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을 속이고 거대한 國富를 민족반역집단의 對南공작계좌로 보내준 對北불법송금 사건의 최종책임자인 그가 再犯하겠다고 공언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신통한 반응이 없다. 하도 기가 막히는 꼴을 많이 보고 사는 한국인들은 이제는 반역과 內亂에 대해서도 익숙해져 감각이 무디어지는 모양이다. 개구리를 솥물 속에 담그고 서서히 불을 때면 高溫에 익숙해져 뛰쳐나오지 않고 삼겨죽는다는 말이 생각난다.

대한민국이 개구리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불을 때고 있는 자들을 잡아서 솥물에 쳐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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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유학생 유세환씨가 쓴 '6.15 선언을 목졸라 죽이자' 題下의 기사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제1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違憲이다. 아울러, 이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간 줄기차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 간주하고 反美자주화와 민족해방을 주장해온 북한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동조하고, 은연중 對北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되어 온 한미동맹관계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쳐지게 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치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간에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이 합의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反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국가변란목적의 적화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것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全한반도의 적화를 최고의 목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체제 2자치정부)은 이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연방제赤化통일방안의 前 단계와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이다.
김대중은 남북정상회담이후 6.15공동선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과 같은 개념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으로 한다 해도 위헌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김대중은 '97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그의 3단계통일방안을 밝혔는데 이는 연합제, 연방제를 거쳐 완전통일로 나아가는 것으로 反헌법적이다. 여기서의 연합제는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前단계일 뿐이다. '남측의 연합제안'을 '남북연합'으로 보거나 그의 3단계통일방안의 '연합제'로 보거나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을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통일부는 2000년 12월4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 것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첫째 두 가지 방안 다 통일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일의 전(前)단계, 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즉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과 셋째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가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공통점이 있다. 넷째, 과거 북한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연방제와 다르다.
그러나 북한이 밝히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란 것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상회담이 끝난 후 2000년 10월6일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가 '남북한의 현 정부가 '내정,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고려연방제에서는 군사, 외교권은 연방정부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음).

통일부의 해명은 무엇보다 맥락을 무시한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결국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일 수밖에 없으며, 낮은 단계나 높은 단계나 적화통일의 수단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책략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를 그 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러한 적화통일방안과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성이 있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하여 향후 남북간에 反헌법적인 연합제 혹은 연방제를 명분으로 한 통일논의기구를 구성할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반역에 동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우리 헌법에는 '남북연합'도 '국가연합'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높은 단계의 연방제'도 설 자리가 없다. 대한민국 위에는 어떤 뚜껑도 굴레도 씌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반역적 6.15 공동선언의 폐해는 심각했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난 60년간의 對南적화사업의 금자탑으로 여기면서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6.15 공동선언의 준수를 내세워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민족공조’를 요구하였다. 국내의 친북공산주의세력은 6.15 공동선언을 反美자주화투쟁 및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논리적 근거로 삼아 국내에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핵심논리로 이용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의 헌법을 섞은 反헌법적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시도도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결과, 국민들의 對北인식의 혼란이 극에 달하여 反국가단체인 북한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을 대한민국의 主敵으로 보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장 경악할 사실은,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이 일순간에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합법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만나 남북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남북한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묵인한다면,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체는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다. 6.15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안락사 선언서인 것이다.
나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는 그간 햇볕정책 이후 남북간 남북화해협력, 평화공존의 모든 노력과 성과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의 남북대화의 성과까지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극우적, 냉전적, 수구적 발상이라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 극우적이고, 냉전적이고, 수구적인가?
만약,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반도내 유일합법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연합제 내지는 연방제를 논의가능한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은 통일 후에는 사라질 임시국가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이 통일 후 사라질 임시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서울 임시정부인가?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는가?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임시국가일 수 없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대한민국은 임시국가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세계만방에 선포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태극기대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들고 북한선수들과 함께 입장했다.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남북한 선수들을 보고 全세계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사라지고 제3의 국가가 생겨나겠구나, 대한민국은 독재자 김정일과 같은 패거리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통일후에 사라질 임시국가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이다. 남북한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입장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임시국가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이뿐만 아니다. 얼마 전부터 교실에서는 통일후의 나라이름 짓기와 나라꽃 선정하기가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느덧 대한민국이 임시국가라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그 맹세는 어디에 갔는가?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고 수백번도 더한 맹세는 다 어디에 갔는가? 대한민국이 임시국가일 수 없다. 통일후 사라져야 할 것은 독재자 김정일의 시대착오적 반란집단이지 한민족 역사 5000년만에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을 성취한 위대한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는가?

헌법의 논리를 떠나서도, 김정일이라는 세계최악의 전체주의 독재자가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한 북한을 대등한 통일논의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화해와 협력, 상호공존속에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철저한 기만이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극단적인 전체주의 개인독재체제중 하나가 변화하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가 되든지, 전체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는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할 뿐이다. 시대착오적 전체주의 체제를 놔두고 연합제나 연방제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전체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또 어떻게 지금도 20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여 짐승만도 못한 삶을 강요하고 있는 반역자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폭정을 견디다 못해 탈북한 우리 국민 수십만명이 중국을 떠돌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 참혹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면서 민족의 압제자와 화해하고 그에게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가? 이는 독재자 김정일 밑에서 오늘도 억압과 착취를 받으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 2,300만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행위이며 김정일의 만행에 동참하는 反인권, 反민족, 反국가행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