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관리자가 바꾼 것(회원토론방)

미국의 노예해방과 한반도의 북한해방 과제를 논함.


백오십년전의 미국이 남북전쟁(1861-1865)을 치른 것은 그 이유로 노예를 해방하기 위함이 우선한 목적이었는지, 또는 미연방을 지키기 위함이 우선이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목하 한반도를 북한의 공산독재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체제로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추진되는 이 때 면밀히 있다고 본다.

미국의 초대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거나 노예가 경작하는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한결같이 노예를 해방시켜야 할 필요를 절감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기록에 드러나지만, 정작 그 노예해방의 문제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시간을 끄는 동안, 덴마크와 영국은 이미 노예해방을 하여버렸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덴마크나 영국과는 달리 대농장이 위치한 남부와 자유흑인이 활보하는 북부의 입장이 판이하게 달랐다. 그로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미연방 분리론자들이었다.

노예해방을 선두목적으로 두지는 않았지만, 노예의 해방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공화당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 11개주는 미연방 탈퇴를 요구하며 남부연방국을 따로 수립했었다. 이는 노예해방선언이 있기 전이다.

남북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의 미국은 노예문제 뿐 아니라 연방주의, 팽창주의, 지역분리주의, 경제화, 근대화 뿐 아니라 애국적 내셔널리즘 까지 복합적으로 일어나 곳곳마다 토론과 긴장이 격화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점은 현재 한국내에서 고려연방제사변적 통일론(김대중과 친북세력) 뿐 아니라 남북상호주권론(한나라당) 한반도분단론(헌법수정세력 및 우익내 일각) 및 자유북진통일론까지 여러가지 주장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오늘의 한국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미국은 당시 총인구의 3%나 되던 97만여명의 사상자 (사망 57만여명)을 내면서까지 남북전쟁을 치를 수 뿐이 없었다. 당시 링컨은 왜 전쟁을 기피하고 차라리 분리하겠다던 남부연방이 그대로 독립해나가도록 방관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할 것이다.

링컨은 그의 대통령직 수행의 가장 큰 임무로서 그가 물려받은 미연방의 온전한 보존 및 후대상속을 헌법이 위임한 가장큰 의무로 보았다. 즉,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저 노예해방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미연방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자국민까리 살상하는 커다란 내전을 치렀던 것이다.

이러한, 헌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국가와 국토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인구 3%나 희생시키는 내전을 치른다는 것을 오늘의 남한만의 자유와 번영을 떠드는 한반도 분단파들이 들으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들은 필시 링컨이 어리석고 잘못 하였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은 링컨을 가장 그들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링컨은 국가의 초석을 놓기 위하여 그 임무를 비켜가지 않았다.

북한주민들이 삼백만명이 굶주려 죽어갔으며 현재도 극심한 굶주림을 겪고 있으며 그러한 장기간의 굶주림의 결과가 전적 자유가 없는 공산독재체제가 국민들을 굶겨죽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가 보아도 명확한 사실이다. 아울러, 공산독재체제의 괴수 김정일이 그의 아비대로부터 줄곧 수십년간 오로지 남한공산적화에 모든 군사력과 행정력 및 북한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역시 김정일의 대남적화혁명교시 등의 북한관련문건들이 하나같이 전하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북한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더 이상 아닌지 오래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두고 현재 남한은 대략 세 갈래로 나뉘어 있으니, 첫째는 친북정권 및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대북퍼주기를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하염없는 기다림파, 둘째는 대한민국 정통보수세력으로써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경제제재를 취함으로써 북한 김정일이 고사, 붕괴하는 쪽으로 북한해방의 길을 열자는 북한해방파, 세째가 적화도 싫고 통일도 싫고 남한만 잘 살자는 남한분단파 이다.

헌데 이 세 가지 파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파가 일견 보수들은 생각할 때 대북퍼주기하는 연방제파라고 생각할 지 모르나, 그들의 입장은 한결같이 연방제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볼 때, 그들보다 더욱 한반도에 위험한 파가 분단파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은 어차피 변하든지 망하든지 하는 것이 그 정해진 운명이다. 둘째, 북한 김정일이 그 망하거나 변하거나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의 정치권력은 끝장이라는 인식을 김정일도 갖고 있다. 세째, 김정일에게는 이미 핵무기가 그것이 원시적 수준이건 아니건 이미 들려 있다. 는 이 세가지 점을 본다면, 김정일은 결사적으로 변화나 붕괴 당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리라는 것이 뻔한 결론이다.

그리고 김정일이 변하거나 망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은 김정일로서는 분단파가 바라는 대로 영구히 대한민국이 김정일 자신을 대한민국 헌법과 수복의 욕심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신에게 북한땅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세계의 합의 하에 영구히 떼어주는 길 만이다. 이렇게만 되면 김정일로서는 그의 권력도 지키면서 영토와 억압할 북한노예들도 영구히 가둬두면서 아울러 남한과 사이좋게 왕래하고 지내면서 남한에 대한 공산혁명세력을 계속 침투시킴으로써 남한에서의 자생적 공산혁명이 중국공산당의 측면지원을 통해 성사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어찌 김정일이 이 좋은 길로 가지 않겠는가?

이러한 김정일의 남한 먹어치우기 작전에 가장 구미맞는 안이 바로 어찌보면 고려연방제 라기보다는 차라리 남한분단론이 훨씬 적합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이 영구히 북한과 분쟁없이 분단하겠노라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게 되면,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할 근거 자체가 사라지며 아울러 북한을 주적으로 경계하도록 해놓은 국가보안법이 존속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 된다. 또한 남한은 북한과 싸우지 않을 것이며 -- 이 싸움이 사실은 국토에 대한 쌍방의 수복의지 아니겠는가. -- 경제협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하게 되면, 이후 남한은 북한에서 도망쳐온 탈북민은 과거 미국에서 도망친 노예를 발견하면 다시 농장주에게 돌려주어야 하듯이 북한에다 되돌려주는 의무까지 지니게 된다.

즉, 원근적 목표로 보면, 김정일 체제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친북좌익정권 및 그 세력들과 김정일체제의 완전붕괴를 목표하는 보수우익의 목표는 한반도 통일과 존속이라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남한분단파의 목표는 남한만을 잘라내고 북한은 있든지 말든지 심지어 중국공산당의 식민지화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이는 삼천년을 이어온 한민족의 유산 및 한반도를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크게 위배되며 거역되는 논리인 것이다.

나아가 분리된 북한이 만일 --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중국에 귀속되게 되고 나면, 외따로 남은 작은 땅덩이 남한에 대하여 중국이 바다를 향한 영토의 욕심을 낼 이치가 전혀 없다고 보겠는가? 반드시 중국은 고구려역사를 왜곡하듯이 북한을 삼킨 후에 남한 마저 삼키려 들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남한분단론은 냉정히 말해 한민족멸망론에 버금간다.

년전에 미국의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순교할 각오를 하여야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니와, 링컨은 왜 애궂은 자국민들을 수십만이나 죽이었는가? 죽이고 싶어 죽였겠는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며 자손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일이었으니, 링컨이 설사 노예주들의 집합체인 남부연방과 전쟁을 당시 회피하였더라도 종국에는 그 후에 어느 순간에는 노예주와 자유주 간에 남북전쟁보다 더 크고 참혹한 전쟁이 결국에는 일어날 수 뿐이 없었을 것이다.

맥아더는 이렇게 말하였다. 전쟁을 나처럼 잘 아는 군인이 어디 있겠는가. 누군들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회피한 전쟁은 나중에 필히 더 크고 잔인한 대전쟁이 되어 그대의 눈앞에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 순교와 죽음을 각오해야 할 때다. 그리고 지금 각오하지 않고 미룬다면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크고 무서운 대재앙에 갇혀 이 민족은 완전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한민족이란 이름 자체가 영영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김정일 살리기에 적극 나선 친북정권이 입으로는 낮은연방제와 6.15 실천을 운운하면서 친북정권의 사꾸라가 되어버린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함께 남북상호주권 운운하며 (이미 한나라당은 당정책으로 북한주권인정을 정하였다고 한다.) 남한의 분단화를 획책하는 일이다. 솔직히 그들의 속내를 볼 때, 김정일 손안에 들어가면 그들이라고 박헌영의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하는 추측으로 본다면 친북정권이 진정 추구하는 바가 과연 김정일의 입에 쏟아붓는 낮은연방제일지 아니면 김정일의 주머니나 채워주는 남한분단화일지는 아직은 의문이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가든, 이미 보수속에 위험한 한 축이 된 소위 남한분단파들이 친북정권 및 사꾸라야당 간 남한분리정책이라든지 낮은연방제로 국체의 전환과 헌법의 영토개정을 획책할 때 그 편에 붙을 소지가 그 이론으로 검토하면 너무나 농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좋은 일을 김정일이 마다할 리가 있겠는가.

우리의 이 시대는 링컨이 진실로 필요한 때다. 그것은 링컨이 노예해방을 하여서가 아니라 국가를 지켰기 때문에 -- 살인마 라는 별명을 들으며까지 -- 소중하다. 우리에게 국가와 국토는 하나 뿐이 없으며 우리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듯이 이를 흠없이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헌법이야말로 우리가 피를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자. 헌법은 국가를 지키는 힘이자,울타리다. 공산독재 악마에 대항하여 피를 인구의 3% 아닌 5%라도 바쳐서 필히 이 땅은 지키겠다는 각오가 일어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이제는 남아있는 까닭이 되었다. 시간을 잃어버린 우리를 탓하랴? 이미 탓할 시간도 없지 않은가.

2006.4.28. 파아란 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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