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논쟁에 대한 斷想
written by. 제성호 (KONAS)

보수-진보 대신 좌파-우파의 구분이 맞다: 뉴라이트운동 이해의 전제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보에 대한 구분과 논쟁이 있어 왔다. 프리존의 자유게시판에도 이에 관한 글이 몇 편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 보수-진보의 구별에 관하여 분명하게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지킨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체제가치’를 지킨다는 뜻이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체제가치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이념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보수가 된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서는 사회주의를 하는 것이 보수이다. 그것이 그들이 체제가치이기 때문이다. 같은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이지만, 중국에서는 기존 질서의 타파 내지 변혁을 의미하는 진보 내지 급진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른바 '보수'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다. 자기보다 더 수구적인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보수로 불리우는 가치관이나 정치정향이 진보적일 수 있으며, 또 진보적이라는 것도 자신보다 더욱 급진적인 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열린우리당의 가치관이나 강령은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 내지 급진적일 수 있지만, 동일한 것이 민주노동당의 강령입장에서 보면 보수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예에 비추어 볼 때 보수와 진보라는 구분법은 다분히 작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적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구별은 사실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보수는 정동영 열린우리당의 당의장이나 이해찬 전 총리가 강변한 바 있듯이 수구적이며 퇴행적인반면, 진보는 참신하며 진취적이며 역사발전적인 것인 양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역사적으로 진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인권, 반전, 반핵이라는 의제를 선점하고, 그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등 여러 모양으로 노력해 왔다. 프랑스 대혁명 이래 인권 신장의 기치를 내걸고 국가권력에 대항해 투쟁해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히피운동을 비롯해서 베트남전 반대에도 앞장 섰고, 그린피스의 반핵운동 또한 익히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진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북한인권에 침묵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반핵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며, 북한 핵개발의 위험성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그러기에 필자는 우리 사회에서 진보라고 불리우는 세력들에게 있어 이미 '진보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자칭 진보'일지는 모르나 진정한 진보는 아닌 것이다. 그런 반면 보수가 북한인권을 거론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반독재운동과 반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보성을 드러내는 보수인 셈이다. 이런 시각에서 필자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분법적 구별이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본다. '자칭 진보라는 그룹'과 '보수로 매도 당하는 그룹'만이 있다고 보아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제 (뉴라이트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필자는 보수와 진보의 구별을 배격하고자 한다. 좌파와 우파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시각이다.

그러면 좌파와 우파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첫째, 우파는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좌파는 평등을 중시한다.
둘째, 우파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좌파는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 실현을 추구한다(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구분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우파는 점진적, 합리적인 개혁을 하자(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반면, 좌파는 급진적 혹은 혁명적 개혁을 추구한다.
넷째, 우파는 그래서 법치주의와 현행의 법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좌파는 포퓰리즘을 앞세워 사실상 법을 무시하려는 경향성도 보인다.
다섯째, 우파는 성장 혹은 성장을 통한 복지(분배)를 선호하는 반면, 좌파는 분배 혹은 인위적 평등 실현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우파는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며 친시장적 정책을 펴는 반면, 좌파는 시장보다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친노조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이상의 점에 비춰 좌파와 우파의 구별은 분명해진다. 그리고 이상의 잣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노무현 정부의 성격은 좌파정부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아무리 노무현 정부가 자신을 중도우파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 정부는 독재정권,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 부자세습체제, 우상화체제, 계급사회를 구성하는 북한과 무원칙하고, 무질서한, 그러면서도 사실상의 무조건적인 대북 교류협력을 실시함으로써 독재정권과 야합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좌파적이되, 진보성 대신 수구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곧 노무현 정부의 386 핵심세력은 수구좌파 내지 친북좌파인 것이지 진보좌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러한 규정은 열린우리당의 안개모나 일부 우파적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보를 달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뉴라이트는 우파의 입장에서 우파의 갱신을 이룩하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을 살리고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또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가치 수호하는) 한 축이 되겠다는 시민운동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겠다는 점에서 사상운동, 가치(수호)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파의 입장에서 올드라이트와 올드레프트 모두를 변증법적으로 지양, 극복하겠다는 점에서 가치 통합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뉴라이트는 '큰 시장, 작은 정부, 보다 많은 자율성, 보다 적은 국민부담'을 강조한다. 스웨덴과 같이 세금 많이 거둬들이며 일 안 해도 사회보장제도에 기대는, 소위복지병을 양산하는 행정국가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세금 많이 거둬들이며 수많은 위원회 운영하는 현상(이른바 위원회 공화국이라 불리우는 국가기능 비대화)은 뉴라이트가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이며, 시장과 시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

뉴라이트의 단기목표는 나라 선진화이며, 최종목표는 선진화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의 통일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2007년 대선에서 우파정권이 등장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 선진화가 가능하며, 연방제 사변을 도모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 있고, 또한 나라 선진화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기에 지금 뉴라이트의 기치 하에 우파 대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출처: 프리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