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대등한 입장서 연방`연합은 違憲 '


강경근(姜京根) 숭실대 교수의 헌법 3조 해석
'헌법제3조는 국가정체성의 핵심...헌법이 보는 통일은 唯一합법정부 대한민국의 不法점거단체 북한 통합'

최근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領土)조항 개폐(改廢)주장이 권력핵심부에서 잇따르고 있다.

정동영 前 통일부장관은 지난 해 10월24일 국회에서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평화체제(平和體制) 구축을 넘어 남북연합(南北聯合)을 내다본다면 영토조항에 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총리도 지난 1월2일“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부분까지 포함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헌법 3조와 4조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3월6일 출범한‘한반도평화와통일을 위한 국회의원*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 열린우리당 의원 김원웅, 한국외대 교수 이장희)’의 창립토론회에서도 헌법 3조가 쟁점 중 한 가지였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해 국가보안법과 함께 헌법 3조와 같은 소위 냉전(冷戰)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나같이 ‘북한지역은 명목상으로만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토고권(領土高權)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므로 헌법 3조를 사실관계에 맞춰 개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특히 소위 연합(연방)제 내지 평화체제를 구축키 위해서는 북한을 反국가단체가 아닌 국가적 실체로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의 헌법 3조 개폐주장은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행동본부 등 自由애국단체 내부에서는 ‘헌법 3조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헌법제정자들의 근본결단으로서 改正불가사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 3월1일 서울역 광장에서 치러진 연방제사변저지국민대회에서도 연사들은 헌법3조의 사수와 북한해방, 자유통일을 역설했다.

이러한 대립된 해석과 관련, 숭실대 강경근 교수(헌법학)는“헌법 3조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 唯一합법정부임을 선언하여 북한을 不法점거단체로 인식케 하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핵심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강경근 교수

“북한정권은 未수복지역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사실상의 정권’(political regime de facto)일 뿐 합법적 실체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 역시 나라 對 나라의 관계가 아닌 민족공동체 내부의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게 헌법의 정신이자 판례(헌재 97 헌가12. 대판 96누1212 등)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조항입니다. 헌법에서 핵심 중 핵심인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권력에 복종하는 것과 북한이 反국가단체로서 복종할 수 없다는 해석이 여기서 비롯합니다.”

姜교수는 헌법 3조에 입각해서 볼 때 남북통일(統一) 역시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북한이 통합되는 과정’즉 흡수통일(吸收統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우리 헌법 3조가 상정하는 통일은 한반도 내 唯一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不法점거단체인 북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통일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평화적으로 하자는 것이 헌법 4조이죠. 연방제, 연합제 명칭이 어떻든 남과 북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하자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헌법 3조를 개폐해 북한을 反국가단체가 아닌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이 존립근거를 잃게 되고 △연합(연방)제를 저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또 △‘북한주민’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게 돼 탈북민을 보호할 명분과 근거를 잃게 되고 △김정일 정권 붕괴시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 대한민국이 개입할 특권을 상실시키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 UN까지 가입한 마당에 헌법 3조를 사실관계에 맞춰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친북운동권과 노무현 정권은 물론 헌법학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헌법학 교과서에서도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하는 판례와 학설은 “경직되고 비현실적 사고”로 비판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姜교수는 이에 대해 “60~70년대 독일에 유학했던 국내 헌법학자들이 독일을 풍미했던 좌파적 학풍에 깊이 영향받았던 반면 자유주의 헌법학은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헌법학은 혁명세력이 아닌 한 국가(國家)가 전제가 되야 합니다. 국가가 전제된다는 것은 일반국가가 아닌 특정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이 땅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唯一합법정부라는 것은 냉전적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칙입니다.‘대한민국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죠. 대한민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헌법학은 정직하지 못한 학문, 非학문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절대 다수 국민들의 삶을 긍정하는 “정직한 사고”임을 강조하는 姜교수는 대한민국 정체성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역설했다.

“헌법 3조에 대한 저의 해석은 애국자 또는 우파여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다수의 생각을 드러내는 정직한 사고방식입니다. 정직한 사고방식이기에 국가정통성에 대한 궤변과 공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김성욱기자 2006-03-13 오전 1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