萬惡의 근원인 6.15 선언은 대한민국 안락사 면허증이다. 이를 무효화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살 수 없다.
6.15선언을 목졸라 죽이자!
萬惡의 근원인 6.15 선언은 대한민국 안락사 면허증이다. 이를 무효화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살 수 없다.
유세환(在美유학생)
I.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은 임시국가인가? 그럴 수 없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을 박음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요 영원한 국가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대한민국은 1970년 이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면서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라는 정통성과 헌법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2000년 6월15일 김대중이 북한 김정일과 대한민국을 안락사시킬 반역적 6.15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이를 묵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한시적인 임시국가로 전락했다.
2004년 4.15총선을 계기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 행정부에 이어 국회마저 장악함에 따라 6.15공동선언에 따른 연합제나 연방제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제 남은 희망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6.15 공동선언을 무효화시키는 투쟁에 나서 헌법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뿐이다.
II. 통일의 원칙 : 헌법
반세기가 넘는 분단현실에서 통일이 민족적,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조국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또한 명백하다.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분단상황, 내부의 극심한 좌우간 이념대결, 북한에 비해 절대적인 경제적, 군사적 열세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한민족의 유일합법국가요 정통국가라고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국가를 참칭하고 있는 반란단체, 反국가단체에 불과하다는 선언이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만들고 지켜나가야 할 정통국가로 본 것이다. 역사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건국정신, 곧 우리 헌법에 따르면 통일은 공산당의 일당독재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反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 회복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은 그 후 6.25와 같은 민족상잔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헌법 제4조에서 방법상 한계를 주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한민국과 대등한 통일의 주체로 보는 것은 헌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파괴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反국가단체의 국가변란목적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반역행위가 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간 대등한 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이나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위치의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는 우리 헌법을 근본에서 부정하는 발상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통일원칙이다.
III.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의 위헌성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1970년 이래 건국정신인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과 정통성을 저버리고 反국가단체인 북한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기능주의적 통일접근 방식을 택해왔다.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의 전제는 경제적 풍요가 이념적 공세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잘 살게 되면 공산주의의 골고루 잘 살게 해준다는 선전선동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또한, 그 요체는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통일을 위한 대등한 당사자로 인정하고 북한과 교류협력을 증대시켜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북한을 변화시켜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의 통일은 아이러니컬하게도 反共주의자 박정희에 의해 시작되었다. 박정희는 1970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교류협력, 남북총선거를 요지로 하는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밝혔다. 이어 1972년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내용으로 하는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시 남북관계에 새 장을 연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은 7.4 남북공동성명은 사실 북한의 이념공세에 말려들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측면이 컸다.
먼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여 북한의 反美 민족해방론에 힘을 실어 주었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가치의 우선성을 훼손하였다(오늘날까지도 북한은 7.4남북공동선언의 원칙을 통일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어 박정희는 1973년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통해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과 정통성을 포기하였다.
박정희를 계승한 전두환은 우리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對北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82년 1월 우리의 최초의 체계적인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통일방안은 비록 1980년 10월에 북한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남북한 쌍방의 현존 정치·사회제도를 인정하고 별도의 통일헌법을 기초하여 통일민주공화국으로 통일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마치 통일이 대한민국의 헌법체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노태우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에서 더 나아가 남북간의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남북대화, 남북연합, 통일민주공화국이라는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한계를 고려하여“국제법상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나 연방(federation)이 아닌 1민족 2체제의 연합형태”로 기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북한국민들을 노예화시키고 있는 反국가단체의 독재체제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과 대등한 체제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헌적, 反민주적, 反인권적인 통일방안이었다.
이에 바탕하여 남북상호체제 인정을 핵심내용으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한 김영삼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헌법위반을 기술적으로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북연합도 이와 같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등한 국가간 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 나아가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과 대등한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가 위헌적, 더 나아가 反헌법적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박정희에 의해 시작된 기능주의적 통일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과 우리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자신감에 바탕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을 전제로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이 갖고 있는 헌법적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면서 추진된 통일정책은 국민들에게 이념적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만일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세력에게 넘어갈 경우 치명적인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은 이념이 갖는 힘과 공산주의자들을 과소평가했다.
IV. 615 남북공동선언의 반역성
박정희부터 김영삼까지 추진된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법은 결국 김대중에 와서 파탄을 맞이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반역선언을 만들어 내었다. 김대중이 추진한 햇볕정책은 사실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의 완결판이었다. 햇볕정책은 바람이 아닌 햇볕으로 북한이라는 폐쇄체제의 문을 열고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북한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논리를 가진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이었다. 때문에 이른바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햇볕정책에 대해 상호주의니 투명성이니 하는 지엽적인 문제제기 외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이었다. 이전 정부는 북한과 대화와 교류협력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정부의 反인권성, 독재성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국민교육을 병행하였다. 궁극적인 통일목표가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대중은 명목적으로는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였지만 햇볕정책을 내세워 북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봉쇄하였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신문방송사 등 언론사의 사장들을 訪北시켜 김정일을 면담하게 하고 남북화해협력시대의 통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김정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했다. 이에 저항한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사회적으로 守舊냉전세력으로 몰리면서 세무조사 등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김대중이 김정일과 6.15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햇볕정책을 정점으로 하는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의 면면한 전통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을 이전 정부의 통일방안이나 對北합의(남북기본합의서 등)와 달리 反헌법적, 반역적이라 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각종 통일방안들과 합의는 비록 그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주장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티테제의 성격이 강했는데 반해,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은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안과 우리 통일방안간의 합치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연방제라는 위헌적 통일방안을 소극적으로 주장한 차원을 떠나 反국가단체의 국가전복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反헌법적, 反역적이다.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제1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違憲이다. 아울러, 이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간 줄기차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 간주하고 反美자주화와 민족해방을 주장해온 북한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동조하고, 은연중 對北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되어 온 한미동맹관계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쳐지게 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치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간에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이 합의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反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국가변란목적의 적화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것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全한반도의 적화를 최고의 목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체제 2자치정부)은 이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연방제赤化통일방안의 前 단계와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이다.
김대중은 남북정상회담이후 6.15공동선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과 같은 개념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으로 한다 해도 위헌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김대중은 '97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그의 3단계통일방안을 밝혔는데 이는 연합제, 연방제를 거쳐 완전통일로 나아가는 것으로 反헌법적이다. 여기서의 연합제는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前단계일 뿐이다. '남측의 연합제안'을 '남북연합'으로 보거나 그의 3단계통일방안의 '연합제'로 보거나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을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통일부는 2000년 12월4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 것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첫째 두 가지 방안 다 통일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일의 전(前)단계, 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즉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과 셋째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가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공통점이 있다. 넷째, 과거 북한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연방제와 다르다.
그러나 북한이 밝히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란 것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상회담이 끝난 후 2000년 10월6일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가 '남북한의 현 정부가 '내정,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고려연방제에서는 군사, 외교권은 연방정부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음).
통일부의 해명은 무엇보다 맥락을 무시한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결국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일 수밖에 없으며, 낮은 단계나 높은 단계나 적화통일의 수단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책략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를 그 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러한 적화통일방안과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성이 있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하여 향후 남북간에 反헌법적인 연합제 혹은 연방제를 명분으로 한 통일논의기구를 구성할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반역에 동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우리 헌법에는 '남북연합'도 '국가연합'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높은 단계의 연방제'도 설 자리가 없다. 대한민국 위에는 어떤 뚜껑도 굴레도 씌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반역적 6.15 공동선언의 폐해는 심각했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난 60년간의 對南적화사업의 금자탑으로 여기면서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6.15 공동선언의 준수를 내세워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민족공조’를 요구하였다. 국내의 친북공산주의세력은 6.15 공동선언을 反美자주화투쟁 및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논리적 근거로 삼아 국내에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핵심논리로 이용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의 헌법을 섞은 反헌법적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시도도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결과, 국민들의 對北인식의 혼란이 극에 달하여 反국가단체인 북한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을 대한민국의 主敵으로 보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장 경악할 사실은,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이 일순간에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합법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만나 남북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남북한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묵인한다면,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체는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다. 6.15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안락사 선언서인 것이다.
나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는 그간 햇볕정책 이후 남북간 남북화해협력, 평화공존의 모든 노력과 성과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의 남북대화의 성과까지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극우적, 냉전적, 수구적 발상이라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 극우적이고, 냉전적이고, 수구적인가?
만약,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반도내 유일합법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연합제 내지는 연방제를 논의가능한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은 통일 후에는 사라질 임시국가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이 통일 후 사라질 임시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서울 임시정부인가?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는가?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임시국가일 수 없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대한민국은 임시국가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세계만방에 선포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태극기대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들고 북한선수들과 함께 입장했다.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남북한 선수들을 보고 全세계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사라지고 제3의 국가가 생겨나겠구나, 대한민국은 독재자 김정일과 같은 패거리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통일후에 사라질 임시국가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이다. 남북한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입장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임시국가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이뿐만 아니다. 얼마 전부터 교실에서는 통일후의 나라이름 짓기와 나라꽃 선정하기가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느덧 대한민국이 임시국가라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그 맹세는 어디에 갔는가?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고 수백번도 더한 맹세는 다 어디에 갔는가? 대한민국이 임시국가일 수 없다. 통일후 사라져야 할 것은 독재자 김정일의 시대착오적 반란집단이지 한민족 역사 5000년만에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을 성취한 위대한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는가?
헌법의 논리를 떠나서도, 김정일이라는 세계최악의 전체주의 독재자가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한 북한을 대등한 통일논의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화해와 협력, 상호공존속에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철저한 기만이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극단적인 전체주의 개인독재체제중 하나가 변화하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가 되든지, 전체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는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할 뿐이다. 시대착오적 전체주의 체제를 놔두고 연합제나 연방제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전체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또 어떻게 지금도 20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여 짐승만도 못한 삶을 강요하고 있는 반역자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폭정을 견디다 못해 탈북한 우리 국민 수십만명이 중국을 떠돌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 참혹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면서 민족의 압제자와 화해하고 그에게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가? 이는 독재자 김정일 밑에서 오늘도 억압과 착취를 받으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 2,300만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행위이며 김정일의 만행에 동참하는 反인권, 反민족, 反국가행위인 것이다.
V. 615 공동선언 지지세력의 정권장악과 향후 정국방향
그런데 문제는 6.15공동선언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열린당과 이에서 더 나아가 국가연합제 내지는 연방제를 통일강령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내에서도 6.15공동선언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하여 6.15 공동선언의 이행이 사실상 17代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없게 되었다.
지난 80년 이래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대학, 노조, 방송과 신문 등 거의 대다수의 언론과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을 차례로 장악하고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있다. 재작년 2월에는 그간 일관되게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여 온 대통령 노무현이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국가연합 혹은 연방제의 실시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6.15공동선언의 실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세력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다만, 얼마남아 있지 않은 신문사 몇 곳, 이름만 남은 국가보안법,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법부, 헌법 제3조 등이 마지막 걸림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앞으로 6.15공동선언 지지세력은 이러한 마지막 걸림돌들을 치우기 위해 TV, 신문, 정치권과 각종 시민단체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소위 언론개혁, 친일규명법 개정, 사법개혁, 남북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잇슈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개혁'행진의 핵심에는 改憲문제가 자리를 잡을 것이다. 改憲은 4년 중임제 등을 主명분으로 내세우겠지만 결국 핵심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헌법제정자들의 근본결단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제1조와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을 이루는 개정불가사항이라는 것이다. 일본과의 분쟁이 지겨우니 독도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하자는 논리가 反국가적인 것이 분명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영토의 절반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反국가적 주장이다.
또한, 이를 反국가단체와의 연방제 실현을 위한 前단계로서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은 반역세력이라는 규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반역이 이루어진다면 全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임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 대한민국은 정통성 경쟁에서 치명적인 自害를 하는 것이며,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중국이 북한지역을 점령하여도 대한민국은 문제를 제기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러한 '개혁과제'들이 6.15 공동선언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이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정지작업이 완료되면 김정일의 서울방문과 함께 통일논의기구 구성이 발표되고 신문과 방송은 민족사의 새 장이 열렸다고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VII.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선언
이런 존망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가 선언되어야 한다.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먼저 6.15남북공동선언의 反헌법성, 반역성을 확인하고 그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가, 국회가 거부하면 국민이 다음과 같이 무효를 결의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이며 영원하다.
2. 남북간의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무효이며,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4. 남북간의 어떠한 형태의 연합제나 연방제 합의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5. 대통령과 정부는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 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남북공동기구를 설치 또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없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반역행위에 해당하는 바 국가공무원은 이와 관련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VIII. 맺는 말
이는 헌법상 당연한 내용이지만, 지난 30여년간의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과 햇볕정책에 찌든 우리 국민들에게는 마약을 끊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훼손되어 생긴 오늘의 국가존망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과 정통성을 확인하지 않고는 극복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세력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은 임시국가인가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뼈아픈 근본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 1948년 8월의 건국정신과 헌법원칙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해야 한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韓民族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로 결단하고 북한공산독재정권을 반란집단으로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국제적 여건이, 북한의 독재성이 그 당시보다 못하거나 덜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용기뿐이다.
6.15선언을 목졸라 죽이자!
萬惡의 근원인 6.15 선언은 대한민국 안락사 면허증이다. 이를 무효화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살 수 없다.
유세환(在美유학생)
I.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은 임시국가인가? 그럴 수 없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을 박음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요 영원한 국가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대한민국은 1970년 이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면서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라는 정통성과 헌법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2000년 6월15일 김대중이 북한 김정일과 대한민국을 안락사시킬 반역적 6.15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이를 묵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한시적인 임시국가로 전락했다.
2004년 4.15총선을 계기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 행정부에 이어 국회마저 장악함에 따라 6.15공동선언에 따른 연합제나 연방제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제 남은 희망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6.15 공동선언을 무효화시키는 투쟁에 나서 헌법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뿐이다.
II. 통일의 원칙 : 헌법
반세기가 넘는 분단현실에서 통일이 민족적,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조국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또한 명백하다.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분단상황, 내부의 극심한 좌우간 이념대결, 북한에 비해 절대적인 경제적, 군사적 열세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한민족의 유일합법국가요 정통국가라고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국가를 참칭하고 있는 반란단체, 反국가단체에 불과하다는 선언이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만들고 지켜나가야 할 정통국가로 본 것이다. 역사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건국정신, 곧 우리 헌법에 따르면 통일은 공산당의 일당독재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反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 회복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은 그 후 6.25와 같은 민족상잔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헌법 제4조에서 방법상 한계를 주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한민국과 대등한 통일의 주체로 보는 것은 헌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파괴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反국가단체의 국가변란목적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반역행위가 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간 대등한 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이나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위치의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는 우리 헌법을 근본에서 부정하는 발상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통일원칙이다.
III.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의 위헌성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1970년 이래 건국정신인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과 정통성을 저버리고 反국가단체인 북한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기능주의적 통일접근 방식을 택해왔다.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의 전제는 경제적 풍요가 이념적 공세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잘 살게 되면 공산주의의 골고루 잘 살게 해준다는 선전선동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또한, 그 요체는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통일을 위한 대등한 당사자로 인정하고 북한과 교류협력을 증대시켜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북한을 변화시켜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의 통일은 아이러니컬하게도 反共주의자 박정희에 의해 시작되었다. 박정희는 1970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교류협력, 남북총선거를 요지로 하는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밝혔다. 이어 1972년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내용으로 하는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시 남북관계에 새 장을 연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은 7.4 남북공동성명은 사실 북한의 이념공세에 말려들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측면이 컸다.
먼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여 북한의 反美 민족해방론에 힘을 실어 주었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가치의 우선성을 훼손하였다(오늘날까지도 북한은 7.4남북공동선언의 원칙을 통일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어 박정희는 1973년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통해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과 정통성을 포기하였다.
박정희를 계승한 전두환은 우리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對北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82년 1월 우리의 최초의 체계적인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통일방안은 비록 1980년 10월에 북한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남북한 쌍방의 현존 정치·사회제도를 인정하고 별도의 통일헌법을 기초하여 통일민주공화국으로 통일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마치 통일이 대한민국의 헌법체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노태우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에서 더 나아가 남북간의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남북대화, 남북연합, 통일민주공화국이라는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한계를 고려하여“국제법상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나 연방(federation)이 아닌 1민족 2체제의 연합형태”로 기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북한국민들을 노예화시키고 있는 反국가단체의 독재체제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과 대등한 체제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헌적, 反민주적, 反인권적인 통일방안이었다.
이에 바탕하여 남북상호체제 인정을 핵심내용으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한 김영삼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헌법위반을 기술적으로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북연합도 이와 같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등한 국가간 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 나아가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과 대등한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가 위헌적, 더 나아가 反헌법적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박정희에 의해 시작된 기능주의적 통일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과 우리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자신감에 바탕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을 전제로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이 갖고 있는 헌법적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면서 추진된 통일정책은 국민들에게 이념적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만일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세력에게 넘어갈 경우 치명적인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은 이념이 갖는 힘과 공산주의자들을 과소평가했다.
IV. 615 남북공동선언의 반역성
박정희부터 김영삼까지 추진된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법은 결국 김대중에 와서 파탄을 맞이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반역선언을 만들어 내었다. 김대중이 추진한 햇볕정책은 사실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의 완결판이었다. 햇볕정책은 바람이 아닌 햇볕으로 북한이라는 폐쇄체제의 문을 열고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북한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논리를 가진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이었다. 때문에 이른바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햇볕정책에 대해 상호주의니 투명성이니 하는 지엽적인 문제제기 외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이었다. 이전 정부는 북한과 대화와 교류협력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정부의 反인권성, 독재성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국민교육을 병행하였다. 궁극적인 통일목표가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대중은 명목적으로는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였지만 햇볕정책을 내세워 북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봉쇄하였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신문방송사 등 언론사의 사장들을 訪北시켜 김정일을 면담하게 하고 남북화해협력시대의 통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김정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했다. 이에 저항한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사회적으로 守舊냉전세력으로 몰리면서 세무조사 등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김대중이 김정일과 6.15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햇볕정책을 정점으로 하는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의 면면한 전통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을 이전 정부의 통일방안이나 對北합의(남북기본합의서 등)와 달리 反헌법적, 반역적이라 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각종 통일방안들과 합의는 비록 그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주장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티테제의 성격이 강했는데 반해,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은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안과 우리 통일방안간의 합치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연방제라는 위헌적 통일방안을 소극적으로 주장한 차원을 떠나 反국가단체의 국가전복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反헌법적, 反역적이다.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제1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違憲이다. 아울러, 이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간 줄기차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 간주하고 反美자주화와 민족해방을 주장해온 북한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동조하고, 은연중 對北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되어 온 한미동맹관계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쳐지게 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치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간에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이 합의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反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국가변란목적의 적화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것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全한반도의 적화를 최고의 목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체제 2자치정부)은 이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연방제赤化통일방안의 前 단계와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이다.
김대중은 남북정상회담이후 6.15공동선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과 같은 개념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으로 한다 해도 위헌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김대중은 '97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그의 3단계통일방안을 밝혔는데 이는 연합제, 연방제를 거쳐 완전통일로 나아가는 것으로 反헌법적이다. 여기서의 연합제는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前단계일 뿐이다. '남측의 연합제안'을 '남북연합'으로 보거나 그의 3단계통일방안의 '연합제'로 보거나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을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통일부는 2000년 12월4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 것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첫째 두 가지 방안 다 통일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일의 전(前)단계, 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즉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과 셋째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가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공통점이 있다. 넷째, 과거 북한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연방제와 다르다.
그러나 북한이 밝히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란 것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상회담이 끝난 후 2000년 10월6일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가 '남북한의 현 정부가 '내정,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고려연방제에서는 군사, 외교권은 연방정부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음).
통일부의 해명은 무엇보다 맥락을 무시한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결국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일 수밖에 없으며, 낮은 단계나 높은 단계나 적화통일의 수단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책략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를 그 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러한 적화통일방안과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성이 있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하여 향후 남북간에 反헌법적인 연합제 혹은 연방제를 명분으로 한 통일논의기구를 구성할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반역에 동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우리 헌법에는 '남북연합'도 '국가연합'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높은 단계의 연방제'도 설 자리가 없다. 대한민국 위에는 어떤 뚜껑도 굴레도 씌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반역적 6.15 공동선언의 폐해는 심각했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난 60년간의 對南적화사업의 금자탑으로 여기면서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6.15 공동선언의 준수를 내세워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민족공조’를 요구하였다. 국내의 친북공산주의세력은 6.15 공동선언을 反美자주화투쟁 및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논리적 근거로 삼아 국내에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핵심논리로 이용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의 헌법을 섞은 反헌법적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시도도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결과, 국민들의 對北인식의 혼란이 극에 달하여 反국가단체인 북한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을 대한민국의 主敵으로 보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장 경악할 사실은,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이 일순간에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합법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만나 남북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남북한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묵인한다면,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체는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다. 6.15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안락사 선언서인 것이다.
나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는 그간 햇볕정책 이후 남북간 남북화해협력, 평화공존의 모든 노력과 성과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의 남북대화의 성과까지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극우적, 냉전적, 수구적 발상이라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 극우적이고, 냉전적이고, 수구적인가?
만약,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반도내 유일합법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연합제 내지는 연방제를 논의가능한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은 통일 후에는 사라질 임시국가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이 통일 후 사라질 임시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서울 임시정부인가?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는가?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임시국가일 수 없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대한민국은 임시국가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세계만방에 선포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태극기대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들고 북한선수들과 함께 입장했다.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남북한 선수들을 보고 全세계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사라지고 제3의 국가가 생겨나겠구나, 대한민국은 독재자 김정일과 같은 패거리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통일후에 사라질 임시국가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이다. 남북한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입장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임시국가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이뿐만 아니다. 얼마 전부터 교실에서는 통일후의 나라이름 짓기와 나라꽃 선정하기가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느덧 대한민국이 임시국가라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그 맹세는 어디에 갔는가?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고 수백번도 더한 맹세는 다 어디에 갔는가? 대한민국이 임시국가일 수 없다. 통일후 사라져야 할 것은 독재자 김정일의 시대착오적 반란집단이지 한민족 역사 5000년만에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을 성취한 위대한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는가?
헌법의 논리를 떠나서도, 김정일이라는 세계최악의 전체주의 독재자가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한 북한을 대등한 통일논의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화해와 협력, 상호공존속에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철저한 기만이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극단적인 전체주의 개인독재체제중 하나가 변화하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가 되든지, 전체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는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할 뿐이다. 시대착오적 전체주의 체제를 놔두고 연합제나 연방제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전체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또 어떻게 지금도 20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여 짐승만도 못한 삶을 강요하고 있는 반역자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폭정을 견디다 못해 탈북한 우리 국민 수십만명이 중국을 떠돌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 참혹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면서 민족의 압제자와 화해하고 그에게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가? 이는 독재자 김정일 밑에서 오늘도 억압과 착취를 받으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 2,300만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행위이며 김정일의 만행에 동참하는 反인권, 反민족, 反국가행위인 것이다.
V. 615 공동선언 지지세력의 정권장악과 향후 정국방향
그런데 문제는 6.15공동선언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열린당과 이에서 더 나아가 국가연합제 내지는 연방제를 통일강령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내에서도 6.15공동선언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하여 6.15 공동선언의 이행이 사실상 17代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없게 되었다.
지난 80년 이래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대학, 노조, 방송과 신문 등 거의 대다수의 언론과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을 차례로 장악하고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있다. 재작년 2월에는 그간 일관되게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여 온 대통령 노무현이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국가연합 혹은 연방제의 실시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6.15공동선언의 실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세력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다만, 얼마남아 있지 않은 신문사 몇 곳, 이름만 남은 국가보안법,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법부, 헌법 제3조 등이 마지막 걸림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앞으로 6.15공동선언 지지세력은 이러한 마지막 걸림돌들을 치우기 위해 TV, 신문, 정치권과 각종 시민단체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소위 언론개혁, 친일규명법 개정, 사법개혁, 남북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잇슈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개혁'행진의 핵심에는 改憲문제가 자리를 잡을 것이다. 改憲은 4년 중임제 등을 主명분으로 내세우겠지만 결국 핵심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헌법제정자들의 근본결단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제1조와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을 이루는 개정불가사항이라는 것이다. 일본과의 분쟁이 지겨우니 독도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하자는 논리가 反국가적인 것이 분명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영토의 절반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反국가적 주장이다.
또한, 이를 反국가단체와의 연방제 실현을 위한 前단계로서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은 반역세력이라는 규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반역이 이루어진다면 全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임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 대한민국은 정통성 경쟁에서 치명적인 自害를 하는 것이며,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중국이 북한지역을 점령하여도 대한민국은 문제를 제기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러한 '개혁과제'들이 6.15 공동선언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이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정지작업이 완료되면 김정일의 서울방문과 함께 통일논의기구 구성이 발표되고 신문과 방송은 민족사의 새 장이 열렸다고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VII.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선언
이런 존망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가 선언되어야 한다.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먼저 6.15남북공동선언의 反헌법성, 반역성을 확인하고 그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가, 국회가 거부하면 국민이 다음과 같이 무효를 결의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이며 영원하다.
2. 남북간의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무효이며,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4. 남북간의 어떠한 형태의 연합제나 연방제 합의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5. 대통령과 정부는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 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남북공동기구를 설치 또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없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반역행위에 해당하는 바 국가공무원은 이와 관련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VIII. 맺는 말
이는 헌법상 당연한 내용이지만, 지난 30여년간의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과 햇볕정책에 찌든 우리 국민들에게는 마약을 끊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훼손되어 생긴 오늘의 국가존망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과 정통성을 확인하지 않고는 극복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세력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은 임시국가인가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뼈아픈 근본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 1948년 8월의 건국정신과 헌법원칙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해야 한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韓民族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로 결단하고 북한공산독재정권을 반란집단으로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국제적 여건이, 북한의 독재성이 그 당시보다 못하거나 덜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용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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