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검토하는 데 대해 ‘긍정적 신호’라며 반겼습니다. 북한을 의식해 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못했던 한국 전임 정부의 정책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일 VOA에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 참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분명히 다르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등 인권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주요 변화를 반영한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 “I think it's a very welcome sig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that change. During the previous time when I was special envoy,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rked closely in Geneva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New York, at the General Assembly and also at the Security Council, in terms of focusing attention on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And this is a welcome return to a policy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following in the past.”

킹 전 특사는 자신이 북한인권특사로 활동할 때 “한국과 미국은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와 뉴욕의 유엔총회,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는 한국 정부가 과거에 수행하던 정책으로 돌아가는 “반가운 복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일 유엔 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008~2018년까지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남북 관계 개선에 주력했던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북한을 의식해 불참했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는 긍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유엔총회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Co-sponsorship will be a positive messag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hat the South supports reforms in the DPRK needed for the protection and well-being of its people. And it will make a difference at the General Assembly. The previous South Korean administration treated human rights promotion as an obstacle to peace, in line with North Korea's demands, whereas co-sponsorship will show that human rights promotion in the DPRK is now seen by the ROK as essential to establish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peninsula.”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전임 정부는 북한의 요구에 맞춰 인권 증진을 평화의 걸림돌로 취급했지만 이번 공동제안국 동참은 북한 인권 증진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확립에 필수적이라는 게 한국의 시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센터에서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부시연구소는 20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 외교부의 발표를 반기면서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단체 북한 출신 조셉 김 연구원은 성명에서 “부시연구소가 자유, 민주주의, 인권 증진을 강조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 한국 정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을 공동 후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시연구소 성명]“Given the emphasis the George W. Bush Institute’s attaches to promoting freedom, democracy, and human rights, it is good to see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s consideration of co-sponsoring a U.N. resolution condemning North Korea's ongoing human rights abuses. But it is not enough to simply "positively" consider it -- South Korea should lead this effort, not follow it.”

하지만 “‘긍정적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지난 몇 년간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고 이제 이를 바로잡을 기회”라면서 결국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고 이런 노력을 어떻게 주도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성 주 유엔 대사 등이 77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거듭 주장한 데 대해선 국제 공조를 통해 압박 목소리를 더 높여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은 많은 국가가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며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문재인 정부가 침묵했던 것을 바로잡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결의안 협의에 동참하면서 북한 정부를 지속해서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인권 개선을 한반도 평화·안보에 연결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매우 방어적이고 분노한다”며 “하지만 그 모든 이면에는 이런 정부 시스템이 노출되는 데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깔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North Korea is very defensive about this and very angry about this. But underneath all that I think is tremendous fear about the exposure of this system of government that exists in the north. How long can the North Korean people accept a regime like this if they learn more about it? If they see resolutions like the ones in the General Assembly,”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실체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유엔총회 결의안들을 본다면 얼마나 오래 이런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이 때문에 결의안에 최대한 저항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유엔총회 결의안 동참과 함께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한국이 다시 비무장지대(DMZ) 북쪽에서 벌어지는 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한국 정부가 “인권과 북한 내부의 일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의장]“I'm so glad that they are, once again, taking up the issue of the suffering that's happening north of the DMZ. That's the proper role. They should be using every opportunity to talk about human rights and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I'm very encouraged and applaud the Republic of Korea for taking the lead on this.”

인권 전문가들은 또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등 인권 침해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EU 등과 협력해 생각이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도 북한 인권 증진이 중요한 이유를 계속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