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건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수준을 넘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죄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 방어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선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가 아니겠느냐”며 “(제가) 평가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게 6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다.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야권의 형집행정지 요구에는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집행정지는 통상 있는 사법 시스템 중 하나로 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압력이나 아쉬운 소리가 통하지 않아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 일답.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야권의 형집행정지 요구와 관련해서 지난 1일, 한번 파악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새롭게 파악하거나, 판단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한동훈: 형집행정지는 통상 있는 사법 시스템 중 하나구요. 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압력이나 아쉬운 소리가 통하지 않아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정경심 전 교수 사안)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수술이나 치료의 긴급성, 필요성 등에 대해 파악은 하셨는지?
한동훈: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할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거기(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 거기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6일 소환이 예정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 수준을 넘어 ‘전쟁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한동훈: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 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건 전쟁이 아니구요, 범죄 수사입니다. 범죄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자: 민주당에서는 내일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한다. 불출석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한동훈: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 특별히 더…구체적 사안이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평가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한동훈: 여러가지 논의를 본인들이 하시겠죠.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전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