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에 ‘사드 3불’을 거듭 요구하는 대신 북한 비핵화에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지적했습니다. 한 전직 관리는 사드가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중국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거듭된 ‘사드 3불’ 요구에 대해 “중국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29일 VOA에 “사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들과 주한미군, 한국군을 방어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The THAAD exists for the defense of BOTH the South Korean citizens who live in southern South Korea AND U.S. and ROK forces in that area against the threat from North Korea. Beijing has NO SAY on how the ROK defends itself from North Korea. If Beijing wants to be helpful, rather that criticize a sovereign country’s inherent right of self defense, Beijing should convince its military ally — Pyongyang — to denuclearize and stop threatening its neighbors. The “Three No’s” is merely a policy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not codified into law or treaty.”

해리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중국이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주권 국가의 고유한 자위권을 비판하기보다 군사 동맹인 북한에 비핵화하고 이웃 국가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의 ‘사드 3불’ 요구에 대해서도 “법률이나 조약으로 성문화되지 않은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에 대해 “중국의 전략과 안보 이익을 직접 훼손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과거 한국 정부가 ‘3불1한’ 정책을 공식 천명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와 미한일 군사동맹 불참 등 ‘사드 3불’과 함께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까지 약속한 만큼 새 정부도 이런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 역량을 저해한다는 거듭된 주장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한국이 이에 대해 중국 측에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Beijing. Repeatedly and continues to claim that the THADD would impede Chinese missiles and that's simply a lie. Both Washington and Seoul offered repeated expert briefings to Beijing and Beijing refused to accept them because I think they knew that it would prove that their claims were false. The THADD system could not in any way detect let alone intercept Chinese ICBMs targeting the United States. If you look at where they're stationed and the trajectory they would fly on towards the United States, it's far out any ability of the THATD interceptor and also even the radar would not be able to see it.”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국 측은 사드 레이더가 유사시 미국을 겨냥한 자신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탐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ICBM은 한반도가 아닌 북극 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로는 요격과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은 “미한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고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과 한국 군의 대응 역량을 제한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중국은 주권 국가인 한국의 방어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Beijing does not get a vote in the defense of the sovereign country of the ROK. China is very hypocritical in that it calls for countries not to meddle in the internal affairs of another country yet it is infringing on ROK sovereignty and is actually calling for the ROK to make itself deliberately vulnerable to north Korean missile attack. Foreign Minister Park Jin correctly stood up to China and said the ROK does not accept the Three No'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특히 중국이 다른 나라에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한국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스스로를 취약하도록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국 정부가 ‘사드 3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맞선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거듭된 미사일 시험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2017년 4월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를 공식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법률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5년 넘게 ‘임시 배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곳에 근무하는 미한 장병들은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사드 기지 앞에서 열리는 반대 시위로 인해 식량과 식수 등 물자 반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정식 배치가 아니어서 미군이 요구하는 사드 성능 개량에도 어려움이 있어 미국 정부는 한국 측에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 관련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9일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자료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개하며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지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 안에 평가를 마칠 방침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주 기지에 대한 물자보급 등 지상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드 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도 다음 달 중순경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이 같은 절차가 수년 넘게 지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지금이라도 시작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점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질질 끌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Well, it's really astounding that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the deployment and South Korea still has not completed environmental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clearly showed how much the Moon administration dragged its feet during its entire term. The Yoon administration had indicated that that site would be operationalized by the end of this month. So it's discouraging that it's going to take until next year until the assessment is done, and it should have been completed years ago.”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의 ‘조기 정상화’를 시사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내년에야 완료된다는 사실은 ‘실망스럽다’면서 “이 평가는 몇 년 전 끝났어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사드 기지 운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것에 대해 “오래전 진행됐어야 할 일”이라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사드 기지의 정상 운영을 위한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I would say better late than never. You know this should have been done a long time ago. But, you know, I'm still think the process is going to take a long time. All this time U.S. soldiers are defending South Korea and they've been living in very poor conditions. And, you know militarily the battery cannot effectively be supported due to the local. protests that prevent proper logistical resupply as well as the construction of permanent basing facilities, so this needs to get done quickly and they need to be able to move forward to permanently stationed the THADD battery to defend all of South Korea.”

사드 기지의 ‘임시 배치’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국을 방어하는 미군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원활한 물자 보급과 영구 기지 건설을 방해하는 지역 시위로 인해 사드 포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신속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한국 정부는 이를 중재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한국과 주한미군 및 한국군 방어를 위해 필수적이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최대 준비태세를 유지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