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2020년 해수부공무원 피격사건 중간수사 발표 때 제시한 7가지 근거는 모두 부실 내지는 조작이었다>

오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해경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경에서 알고자 했던 것은 해경의 최종 수사결과가 중간 결과와 왜 180도 바뀌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방문에서 확인한 건 해경이 중간수사발표에서 제시한 7가지 월북 증거는 모두 부실하거나 조작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해경이 월북이라며 제시한 건 감청 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조류, 도박빚, 정신공황 등 7가지였습니다.

첫째, 감청자료에 대해 해경은 '군이 전체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 일부 요약만 확인했다'고 부실한 증거였다고 답변했습니다.

둘째, 해경이 월북증거로 제시한 슬리퍼는 여러 사람의 DNA가 검출되어 이대준씨의 개인 것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해경이 처음에 분실됐다고 밝힌 구명조끼도 이후 조사과정에서 다른 장소에서 발견돼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넷째, 부유물은 배에서 준비한 것인지 바다에 떠 있는 부유물인지 확인할 수 없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다섯째, 월북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도박빚은 인권위 결정문에 나온 것처럼 두 배 이상 부풀려진 것을 인정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전체 부채를 전부 도박빚으로 착오해 발표했다는 설명입니다.

여섯째, 조류가 남서쪽으로 흘러 인위적인 노력(수영)이 있어야 북으로 갈 수 있다는 해경 발표 역시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대준씨가 바다에 떨어진 시각, 수영의 방향, 속도에 따라 다양한 경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경로만 특정해서 발표한 것은 조작에 가깝다는게 TF의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을 했다는 발표도 오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정신적 공황상태' 진단(10월 21일)은 한 명이 있었지만 이분은 10월 24일에는 월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또 나머지 7명의 전문가 중 6명은 판단이 어렵다고 답변했는데도 해경은 진단을 취사선택해 월북의 증거로 삼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대준씨의 월북을 단정한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는 전체적으로 부실조작 수사였습니다. 이 중에서 부실로 볼거냐 조작으로 볼거냐는 건 논란이 있지만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몰아가려 한 것은 분명합니다. 언론보도에 몇 가지 외압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는데 오늘 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내일 국방부 조사를 비롯해 향후 활동을 통해 반드시 밝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