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항

기존 검정 한국사 교과서

국정 한국사 교과서

국가 정통성

▲“유엔 감시하의 선거로 한반도에서 성립한 유일한 합법정부(금성, 동아, 리베르, 비상, 천재)

▲“1948년 12월12일 유엔은 총회 결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코리아)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250페이지)

북한 문제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떠나서 당을 생각할 수 없다. 노동 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으로 건설 되어야 한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하여’”(지학사 320 페이지 등)

▲연평도 피격 사건만 명시(리베르, 미래엔, 비상, 천재)

▲“북한은 이러한 분야별 자주 노선 주장들을 1960년대 후반부터 주체사상으로 집대성하면서 김일성 독재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였다.”(284페이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2010년 천안함, 연평도 피격 사건 등 북한의 대남 도발 명시.

한국전쟁

▲“6.25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남북한 간에 많은 충돌”(동아출판 278페이지)

▲“남북은...38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 충돌” (미래엔 316페이지)

▲“남한과 북한 정부는 서로의 체제를 비난하며 대립”(비상 354페이지)

▲“북한은 38선 전역에서 불법적으로 기습 남침하였다.”(254페이지)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보다는 반공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며 반민 특위 활동을 공개적으로 반대... 결국 반민 특위는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아 해체” (금성 372페이지)

▲“이승만 정부 또는 반민 특위 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공산화 위협에 대처해야 할 시급성 등을 들어 반공 경험이 풍부한 경찰을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담화문을 발표” (251페이지)

박정희 정부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국민은 일본의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자금을 획득하는 데 치중...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운동 탄압하고 마침내 1965년 한일협정 체결”(금성 388페이지)

▲‘동백림 사건’ 서술 없음.

▲국가 주도 하에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경제는 외구에 더욱 의존...노동 조건의 개선 및 노동자 권익 향상에는 소홀“(지학사 375페이지 등)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장기 저리 차관 2억 달러 그리고 3억 달러 이상의 민간 상업 차관... 농림수산업 개발과 포항제철 건설 등에 투입”(262~253페이지)

▲“1967년 동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중심으로 유럽에 거주하던 교포들과 유학생들을 포섭하려고 했던 ‘동백림 사건’이 있었다.”, “중앙정보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측면도 있었다.”(264페이지)

▲“5.16군사정변 주도 세력은 성장률을 7.1%로 높이고 기간산업의 투자를 늘리는 등 매우 의욕적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260쪽)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 수출은 연평균 36%로 급격히 늘어”

▲“(해외로 파견한 인력이 송금한) 외화는 경제 성장에 큰 도움”(264페이지)

전두환 정부

▲“5.18민주화 운동은 신군부 세력의 폭력성과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사건... 계엄군 투입과 관련하여 미국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기도” (금성 391페이지)

▲“5월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들의 주도로 민주화 시위... 신군부는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여 과잉진압”(270페이지)

일본군 위안부

▲“일제는 1930년대부터 군 위안소를 운영하여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의 끔찍한 삶을 강요”(비상 280페이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중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 폭행, 자살로 죽어간 사람도 많았다.”(22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