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문답.

<윤태형(뉴스1) 기자 :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의향이 있으신지요?

▲ 朴 대통령 :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좀 이렇게 뭔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그 점이 있지만 또 어떤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협을 받거나 신변에,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권 문제와 주민들의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것을 없애야 되는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관계기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차례 좀 자제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槿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對北풍선은 북한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입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이는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국민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언론인들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자유의 어머니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파리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수십 개 나라의 頂上들이 모여 대행진을 한 것도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세계인들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북한정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無人비행기를 청와대 상공으로 보냈을 때도 참았는데, 민간인들이 풍선을 보냈다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는 명백한 전쟁행위로서 韓美연합군이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민들께선 저와 국군을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어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그런 위협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측이 도발을 중단해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포기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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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파리의 100만 시위를 지켜보면서 결심한 것
"對北풍선을 저지하려는 세력은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막고 있다. 인류의 敵을 비호하는 이들은 '인류의 수치'이다. 올해는 全세계를 향하여 한국의 反인도범죄 비호자들을 고발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겠다는 결심을 파리 시위를 보면서 했다."



어제 파리에는 100만 명 이상의 군중과 40여개국의 頂上(정상)들이 모였다. 시위자들은 "JE SUIS CHARLIE'(내가 '샤를리'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샤를리 엡도 주간지를 공격한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이들을 지원하는 IS 같은 극단적 이슬람 세력에 세계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기독교인, 이슬람,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다. 백인과 흑인도 함께 했다. 모로코 출신의 한 이슬람 여인은 인터뷰에서 "가만 있을 수가 없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다. 저들(테러집단)과 결코 같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다른 이슬람 신도는 "이제는 우리 성직자들이 침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온건 이슬람 신도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연인 사이인 유대교 여신도와 이슬람 남자가 나와서는 "같이 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 영국의 카메론 총리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와 팔레스타인의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도 대열의 앞줄에서 함께 행진했다. 이슬람 국가 수반들이 여러 명 보였다. 3일간 이어진 파리의 총격전으로 3명의 테러리스트와 17명의 시민, 기자, 경찰관이 죽었다. "17명이 죽고, 6000만 명은 마음이 상했다"는 플래카드처럼 프랑스판 9·11사건이 되었다. 하지만 어제 평화 시위는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저항하려는 세계의 의지를 담은 축제 분위기 같은 면도 있었다.

어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화해, 단결, 항의였다. 테러집단엔 단결하여 맞서고 지구촌의 모든 인류는 화해하자는 메시지였다. 카메론 영국 총리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위하여 함께 행진한다"고 선언했다. '우리의 가치'는 그 핵심이 모든 자유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언론의 자유이다.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는 자유이다. 레이건의 名言대로 언론의 자유는 Freedom of Speech일 뿐 아니라 Freedom after Speech이다. 즉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를 비판하든지, 그런 후에도 안전할 수 있는 자유이다. 어제 파리의 시위자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그래 봐야 우리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결코 바꾸지 않을 거야"라는 응답을 보낸 셈이다.

공격의 대상이 된 엡도 풍자 주간지는 이슬람뿐 아니라 유대교, 기독교, 교황, 모하메드, 그리고 김정은까지 권위주의와 독재자들을 주된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좌파 리버럴이었다. 모욕의 자유도 허용해야 진정한 자유이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지만 비판의 자유는 지켜내야 한다. 특히 김정은 같은 독재자를 비판하는 자유가 위협을 받을 때는 세계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소니 영화 파동과 이번 파리 시위가 보여주었다.

프랑스 언론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시위자들 가운데 정부를 향하여 "왜 테러를 막지 못했나" "왜 풍자 만화를 방치했나" "왜 인질을 죽게 만들었나" "왜 저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하는 이는 없다.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예컨대 북한 공작원이 김정은을 욕하는 주간지를 습격했다면?

反인류범죄자들을 斷罪해야 한다는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곳이 한국이다. 김정은 비판을 위한 정보제공이 목적인 對北전단을 금지시키려는 좌파와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북한정권의 보복 위협에 겁을 먹고 한 정부의 풍선 저지 행위를 비호하는 판사도 있다. 북한사람들을 향하여 등탑을 세우는 것도 막는 풍조이다. 對北풍선 저지나 북한인권법 방해는, 反인도범죄자 비호 행위로서 유럽 같으면 처벌감이다.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변호하거나 내용을 조작하면 감옥에 보내는 법이 있다.

對北풍선을 저지하려는 세력은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막고 있다. 인류의 敵을 비호하는 이들은 '인류의 수치'이다(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은 유권자들도 생각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全세계를 향하여 한국의 反인도범죄 비호자들을 고발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겠다는 결심을, 어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파리 시위를 보면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