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4년 공단 가동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개성공단 조업이 완전 중단된 가운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북한을 향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10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는 분리해 해결돼야 한다”며 “형제 간 다툼이 있더라도 家寶(가보)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
개성공단은 南北윈윈 사업이 아니고 南北화해 상징도 아니며 북한변화의 통로도 아니다. 경제성, 안전성 모두 없는 對北퍼주기였다. 폐쇄가 맞고 재개할 이유도 없다.

2012년 10월 12일자 통일부 <개성공단 경영 투자환경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23개 업체 총 營業利益(영업이익) 68.9억 원 흑자. 純利益(순이익)은 1400만 원 적자였다.

123개 업체의 총 자산 4170억 원, 총 부채 3236억 원, 총 자본금 934억 원. 쉽게 말해 4170억 원을 투자해서 제일 좋았다는 2011년 한 해 純利益 기준으로 1400만 원 적자였다. 공단 조성비용에 한국 정부가 1조 원 가량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결국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7년간 매년 적자를 본 것이다.

반면 한국은 북한에 노동자 임금 명목으로 2012년 현재 韓貨(한화) 기준 945억 원을 지급했다. 북한정권이 모두 가져가고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북한 돈’과 ‘생필품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철저한’ 북한정권 지원이었다.

3.
개성공단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하지만 이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다. 북한은 경제가 아닌 정치가 인간을 지배하는 곳이다. ‘閉鎖(폐쇄)’를 본질로 한 暴壓(폭압), 兵營(병영)화, 사상통제, 공포, 감시, 수용소, 선전선동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성공단이 북한주민을 깨우진 못한다.

실제로 그랬다. 김대중 정권 이후 험난한 개성공단 실험 결과, 북한서 나온 것은 기업과 시장과 자유가 아닌 核(핵)과 미사일뿐이었다.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 주체사상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북한에 주는 달러는 어떠한 형태건 국가, 민족, 통일에 毒(독)이 되는 것이다.

남북윈윈 사업도 아니고 남북화해 상징이 아니며 북한변화의 통로도 아닌 개성공단이 이제 남한국민 안전까지 위협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대표는 개성공단이 “가보”라며 “북한은 핵과 정치를 떠나 본래 개성공단 성립 취지대로 정상화 뜻을 같이해 달라”고 김정은에 사정한다. 한국에서 득세하는 從北세력과 좌파언론이 좋아할 말이지만 국가와 민족의 이익과 무관하다.

한국의 위기가 망해 가는 북한체제를 되살려낸 햇볕정책에 있으며 개성공단 역시 그 중 하나란 진실을 외면할 때, 한반도 위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위기가 전쟁의 모습을 띤다면 그 책임은 무지하고 무책임한 지도자들에게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