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적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에 안보위기 조성되자 국내 일부 유력인사들을 중심으로 수 십 년간 금기(禁忌, taboo)시 해온 ‘핵무장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뉴욕타임즈(NYT)>는 3월11일字는 北核(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를 언급했다. NYT는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위협이 매우 가깝고 현실적이 되고 있다”며 “마치 미국이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느꼈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북한의 對南위협이 갈수록 노골화되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겼던 많은 한국인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鄭夢準, “위기 시, 美 핵우산이 한국을 100% 보호할지 의문”

NYT는 대표적인 인사로 새누리당 鄭夢準(정몽준) 의원의 주장을 소개했다.

신문은 鄭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위기의 순간에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을 100% 보호(cover)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鄭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核억제력(nuclear deterrence)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만약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美 전술핵을 재도입함으로써 한반도 핵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또 일반 시민과의 인터뷰 내용도 소개했다. 엔지니어로 일하는 권 모 씨(28세)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맨 손인 사람과 총을 든 사람이 대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評(평)도 했다.

국민의 60% 이상이 ‘자위적 核무장’ 찬성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지난 2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6%가 ‘자위적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66.5%가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1.1%, 모름·무응답은 2.4%였다. ‘美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지지한다’는 답변은 67.0%, ‘반대한다’는 의견은 2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4.2%였다. 국민의 60% 이상이 자위적 핵무장과 美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에 찬성한 셈이다.

‘한국갤럽(회장 박무익)’도 지난 2월 중순,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찬성’이 64%, ‘반대’가 25%인 것으로 나타나 자체 핵무기 보유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핵무장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는 7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성별, 연령별)

과거와 비교해 安保의식 높아진 듯

北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달라졌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이 핵연료봉 봉인을 해제한 직후인 2002년 12월3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 여론조사에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어느 나라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다른 나라’(54.4%)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이 54.4%에 달했다. 20·30대에서는 북한 핵무기가 ‘다른 나라를 겨냥한다’는 응답이 64.3%로 과반수였지만, 50대 이상은 45.3%로 절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본격개발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핵 시설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중 반대(54.1%)가 찬성(36.9%)보다 많았다.

연이은 核실험과 천안함 爆沈(폭침)·연평도 武力(무력)도발 같은 북한의 反인륜적 행태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