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8일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현재 상황이 전작권을 이양할 만한 상황인지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 韓美연합사 시스템이 해체된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의 전면전 남침 시 미군의 자동개입(自動介入)이 불가능해져 對北억지력은 현저하게 약화된다. 애국세력은 노무현 정권이 강행한 韓美연합사 해체의 중단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는데 金후보자가 이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金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이양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지금 전작권 전환에 대해 현재까지 방침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돼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위협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金후보자는 이어 “재평가 결과에 따라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金후보자는 “전작권 전환과 韓美연합사의 향배에 대해서 크게는 韓美수뇌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는 일이 상황 상 적합한가에 대해 평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는 “북한의 핵실험 후 일어나는 상황, 우리가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잘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김장수 내정자와 사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다. 장관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작권 이양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결심을 내릴 시점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예정된 시행일로부터 2년 내지 1년 반 전에는 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한국을 공갈쳐 뜯어먹고 나아가 적화통일을 완성키 위해선 미국의 對北억지력이 무너져야 할 것이다. 실제 북한은 對北억지력 와해를 위하여 韓美연합사 해체는 물론 韓美군사훈련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주장해왔다. 그런 면에서 韓美연합사 해체는 북한의 전략적인 성공이고, 이를 반대하는 국방장관 취임은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자가 최근 만난 복수의 예비역 장성들은 “북한은 남한의 從北세력에게 韓美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는 김병관 장관을 끌어내리라는 지령을 내렸을 것”이라며 “염려스러운 것은 김병관 후보가 낙마하면 연합사 문제에 고민이 없는 사람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언론은 김병관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난타하고 있지만 여기엔 강력한 심층동인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韓美연합사를 없애려는 북한과 從北의 음모가 그것이다. 이것은 뒤집어 대한민국이 김병관 후보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는 것도 의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