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변호사는 2004년 9월24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언론의 국보법 폐지 반대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7조 때문인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 씨는 “언론들이 국보법 논의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자기 논리에 맞게 기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고 지적한 뒤, “최근 국가보안법 논쟁 등에 대해 ‘한국이 현재 분열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언론의 부정적 역할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보법 폐지만 해도 여야에서 활발한 찬반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혼란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통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국보법 7조(찬양․고무)를 예로 들면서 이는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다. 최근에는 언론인을 이 조항으로 처벌한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엔 많았고, 지금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조인인 박 씨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는 남한 내 친북좌파 인사 및 단체들의 주장과 그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큰 발언이다.

북한의 대남적화 방안의 핵심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전략이다. 이는 한국에 연공(聯共) ‘자주민주정부’를 수립한 다음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남한 내 친북좌파단체들과 함께 일관되게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 法網(법망)인 국보법이 사라지면 북한의 주체사상 확산과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박 씨가 문제로 지적한 국보법의 중심 조항 제7조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명목 아래 행해지는 利敵(이적) 표현 및 주장들을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제7조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 및 친북좌파세력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찬양·미화 및 대남 선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형법은 反국가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아닌 선전행위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보법을 대체할 수 없다.

국내 종북-좌파세력은 ‘냉전이 종식됐고 시대가 변했으니, 국보법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냉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태 등 무력도발과 인터넷을 통한 대남선동, 종북-좌파세력의 체제 전복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공세에 직면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대의를 위해서도 국보법을 강화하고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외칠 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넘치기 때문이다.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趙甲濟

[ 2011-10-13, 10:58 ]

천안함 폭침의 책임은 폭침범을 자극한 한국에 있다는 박원순씨의 論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이렇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일본을 자극한 미국에 있다.
*일본의 한국병합은 고분고분하게 굴지 못한 한국에 있다.
*6.25南侵의 책임은 김일성을 자극한 이승만에게 있다.
*유태인 학살의 책임은 히틀러를 화 나게 한 유태인들에게 있다.
*강간사건의 책임은 강간자를 자극한 여인에게 있다.
*살인사건의 책임은 살인범을 자극한 피살자에게 있다.
*노무현 자살의 책임은 수사한 검찰에 있다.
*김정일의 테러는 김정일을 옥죄는 미국에 있다.
*육영수 여사가 피살된 책임은 문세광이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육영수에게 있다.
*학력僞證의 책임은 내가 아니고 폭로한 기자에게 있다.


善과 惡, 敵과 동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궤변이 善과 惡, 敵과 동지를 식별해야 생존할 수 있는 한국에서 횡행한다면, 더구나 公職者가 이를 퍼뜨린다면 법치도, 민주도, 국가도 지탱할 수 없다. 더구나 변호사란 사람이.

1.
80년대 운동권을 휩쓸었던 소위 주체사상파(主思派)는 그럴싸한 사상이 아니다.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인 양 떠받든 진실의 왜곡, 역사의 날조일 뿐이다. 700만 민족을 학살한 악마의 豫表(예표)를 섬기는 ‘사탄이즘’이다.

主思派는 善(선)을 惡(악)이라 부르고 惡(악)을 善(선)이라 불렀다. 5천년 역사상 가장 큰 성취와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에 대해선 작은 흠집도 용납지 않지만,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떠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추앙했다.

전두환 정권의 권위적 통치가 主思派 생성의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끔찍한 독재와 한국의 역대 정권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한국에 정치범수용소가 있었는가? 공개처형, 강제송환, 강제낙태, 영아살해와 같은 유린과 만행이 있었는가?

主思派 출신은 뒤집힌 善惡의 기준을 되돌려 이제는 역사의 진실 앞에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어리석은 김일성주의자들은 從北주의자들로 탈바꿈해 반동과 반역을 서슴지 않는다. 80년대 반독재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旣得權(기득권)에 집착해 악마적 유대를 끊지 못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캠프엔 여전히 김일성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2.
박원순 캠프의 얼굴마담 중 한 명은 朴후보와 참여연대를 함께 이끌어 온 김기식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이다. 그는 박원순 캠프에 조광희 변호사, 최재천 前의원과 함께 특보 역할을 맡았다.

金특보는 올 1월25일 인터넷 티스토리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적었다.

《서울대 인류학과 재학 중 두 차례 구속된 적이 있다. 2학년 때인 1986년 11월 ‘구학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이 첫 번째였다.(···)캠퍼스로 돌아온 지 6개월 후, 이번에는 1987년 6월 항쟁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두 번째로 구속됐다.》

金특보가 활동한 구국학생연맹(구학연)은 잘 알려진 서울대 내 김일성주의(소위 主思派)조직이다. 사법부는 99노122 판결 등을 통해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등은 민족해방(NL)계열 主思派 학생운동권 지하조직”이라 하여 구학연 등이 主思派, 즉 김일성주의 조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구학연은 86년 3월29일 서울대 자연대 건물 22동 404호에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全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구학연은 결성취지문에서 북한정권의 對南혁명노선인 NLPDR(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을 강령으로 “한반도의 분단과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원흉으로 美帝(미제)와 그 傀儡(괴뢰)정권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美帝의 신식민지 파쇼통치의 매판적 반동집단 타도” 등 내용을 채택했다.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1994년 8월29일 국회 법사위에 나와 현안보고를 통해 ‘主思派의 실상과 대책’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主思派의 뿌리는 86년 결성된 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으로 파악된다.(···)85년 10월부터 서울법대, 서울공대의 운동권 학생들이 ‘구국의 소리방송’에서 보내는 ‘정치사상강좌’·‘정치철학강좌’ 등을 집중적으로 듣고 북한의 對南혁명노선인 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혁명론(NLPDR)을 학습하면서 主思派의 실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다.

80년대 또 다른 主思派 조직인 反美청년회 출신의 姜吉模(강길모) 프리존뉴스 대표는 2006년 9월20일 프레스센터 세미나에서 “학생운동을 정리하며 主思派 핵심 활동가들이 가장 애써 키운 친구가 김기식(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다. 참여연대는 주사파 조직이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말아먹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증언했다.

3.
김기식 특보는 사무처장 자격으로 참여연대를 이끌었다. 참여연대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대위(평택범대위) ▲韓美FTA체결반대범국민행동 등 각종 좌파성향 연합체에 참여해 反美이슈를 주도해왔다. 이 단체는 특히 보안법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2004년 보안법 존폐 논란 당시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보안법 철폐 운동에 나섰다. 金특보는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爆沈(폭침) 이후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됐다. 2010년 6월 초 천안함 爆沈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문이 있다는 편지를 유엔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서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李明博 정부의 대응은 심각한 정치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많은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안보리가 신중을 기해 논의해달라는 취지였다.

4.
박원순 캠프의 상임 선대본부장 이인영 前의원 및 대변인을 맡고 있는 우상호 前의원은 전국대학생연합회(全大協) 제1기 출신이다.

87년 결성된 대학생 조직인 全大協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했다. 그러나 全大協 역시 主思派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조직이다.

국가안전기획부의 全大協 수사결과를 담고 있는 ▲‘主思派에 장악된 全大協의 실체 수사결과’, ▲‘全大協 유인물과 북한방송 대비분석’, ▲‘全大協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 ▲‘全大協의 조직실체’ 등 복수의 공안문건들은 “全大協은 항상 金日成과 한민전(북한의 對南선전매체)을 추종하는 지하혁명 조직에 의해 움직여 왔다”며 主思派의 全大協 장악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록은 全大協 내부의 金日成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사례도 적고 있다. 예컨대 한◯◯라는 全大協 간부의 자술서 등에 따르면, “1991년 4월 하순 경희대 총학생회실에서 全大協 조통위 정책실장 손◯◯ 주재로 개최된 정책주체전국회의(全大協 정책실원 5명과 全大協 각 地區 조통위 실무자 11명 참석) 후 참석자 전원이 ‘金日成주석의 건강을 위하여’라고 건배한 후 ‘金日成 수령님 만세’ 삼창 후 회의를 종료”하는 등 全大協 간부들이 회의·집회·시위·MT 후 金日成에 대한 충성의식을 행했다고 기록돼 있다.

金日成에 대한 충성을 맹세할 때 외었던 또 다른 결의문·맹세문 내용은 이렇다.

《위대한 수령님 金日成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金正日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위대한 수령 金日成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하겠습니다(출처: 全大協을 장악한 主思派 지하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이 1990년 8월 중순 한탄강 소재 민박촌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에 출마할 88학번 6명(한◯◯, 최◯◯, 천◯◯, 강◯◯, 김◯◯, 박◯◯)과의 MT에서 金日成에 대한 충성 맹세 강령·규약 中)》

5.
全大協의 김일성 추종은 전향 主思派 지식인들에 의해서도 숱하게 제기돼 왔다. 主思派에서 전향한 洪晋杓(홍진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1980년대 이후 학생운동 지도부는 主思派가 장악했다. ‘主思派는 극소수 학생만이 추종했던 이념’이라는 全大協 출신들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2004년 10월 월간조선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主思派는 1980년대 중반 이후 全大協, 한총련 등을 조직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들은 소위 김일성 원전을 읽고 한민전을 청취하며 북한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主思派는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라는 호칭을 써가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진심으로 추앙했다》

역시 전향한 지식인인 ‘시대정신’ 편집위원 崔弘在(최홍재)씨는 ‘잃어버린 세대 386’이라는 논문에서 “4.19세대와 197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은 민주화 자체가 목적이념인 반면 386에게 민주화는 사회주의나 북한의 통일로 가는 과정에 불과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경과하며 主思派NL그룹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표적인 사회운동도 이런 입장을 지니게 된다.(…)主思派는 대중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全大協(1987년)과 한총련(1993년)을 조직하게 되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全大協 連帶(연대)사업국장 출신으로 主思派에서 전향한 李東湖(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사무국장은 “全大協이 북한의 主體思想을 추종했으며, 한민전의 투쟁방침을 따랐다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主體思想으로 무장한 학생운동그룹은 1987년 반미청년회·조국통일그룹·관악자주파 등을 결성했고, 이 과정에서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8월 全大協을 건설했다. 대중조직인 全大協은 합법조직을 지향, 사상이나 투쟁노선을 대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全大協은 主體思想을 신봉하는 그룹에 의해서 지도됐기 때문에 그들의 노선과 자료 등 곳곳에서 主體思想과 투쟁노선이 나타나 있다》

姜吉模(강길모) 프리존뉴스 대표는 “全大協은 主思派에 장악됐던 것이 아니라 主思派가 만든 것이 全大協이며, 主思派가 아닌 全大協 간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2006년 12월 월간조선 등을 통해 현재 박원순 캠프의 우상호 상임선대본부장을 主思派 출신으로 거명했다.

《김일성주의 조직이었던 반미청년회 등이 1987년 만들었던 것이 全大協이다. 현재는 노무현 정권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내가 속한 조직에서 교양됐다. 全大協 출신 열린당 의원 우상호·오영식씨, 청와대 제1부속실장 문용욱씨, 前제2부속실장 이은희씨, 前청와대 대변인 김만수씨, 前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여택수씨 등.(…)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찬양했다》

6.
박원순 캠프의 이인영·우상호氏는 2007년 이른바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으로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었다. 한국진보연대는 2007년 10월13일 오후 5시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사의 정신으로 일어서라! 민중이여!”라는 구호 아래 소위 “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했다. 공식자료집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이인영·우상호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추모위원으로 기록됐었다.

당시 분향소·전시물 추모대상인 500여 명의 소위 “烈士(열사)” 중 상당수는 건국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실형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추모대상에는 남파 간첩 출신 “금재성·김도한·김남식·신창길·왕영안·윤용기·진태윤·최백근·최남규·최인정”, 빨치산 출신 “권양섭·김광길·김병인·김용성·김현순·류낙진·박판수·손윤규·안상운·윤기남·장광명·정대철·정순덕·주명순” 등 다수의 共産혁명기도자들이 포함됐다.

행사장 전시물은 남파간첩 출신과 빨치산 출신들을 가리켜 “동지”와 “열사”로 호칭하며, 각각 “통일조국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한에 파견”, “조국통일투쟁에 전념하시다” 등으로 미화했었다.

이인영·우상호氏는 노무현 정권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의 전면에 섰었다. ▲2004년 8월4일 열린당 내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에 참가했고, ▲2004년 12월23일 국회본청 내 2층 계단에서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에 나섰다. ▲2007년 5월31일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참가했다. 이 案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고 결의했다.

특히 전대협1기 의장 출신인 이인영氏는 ▲2004년 9월2일 소위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항의하는 국회의원 서한”에 참여했고, ▲2005년 7월14일 소위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참여했으며, ▲2006년 10월13일 북한 핵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박원순 캠프에 참여한 이들의 의식세계를 보여주는 칼럼 몇 토막을 소개한다. 아래는 이인영氏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이다.

《자주의 나라, 아 그리운 나라.(…)평소에 온건하다고 생각했던 장로님과 목사님께서 기도 도중 ‘저 오만한 미국으로부터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시옵고～’ 느닷없이 울컥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어쩔 수 없어 두 손을 꼭 잡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리던 자주의 나라였습니까? 아니 얼마나 목청껏 외쳐보고 싶었던 자존의 선언이었겠습니까? (2002년 12월9일 칼럼 中)》

《사학법 개정은 자기 확신과 역사에 대한 투철한 신념행위였습니다. 그것은 改革(개혁)과 守舊(수구)의 칼날 같은 대척점에서 망설임 없는 확고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를 훼절하거나 물러서서 방치한다면 우리 가슴에 자기 부정의 독버섯이 싹트게 됩니다.(…)지난 해 사학법은 우리에게 改革과 守舊의 건곤일척의 대척점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2006년 4월20일 칼럼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