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정희 前의원(통합진보당-사진)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李 前의원은 17일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2주년 기념식에 참석, “통합진보당은 임기 내에 1단계 통일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1단계 통일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해 남북의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뉴시스 보도 인용)”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주한미군 철수” “남북평화협정 체결” 소위 “한미전쟁훈련 중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중단” 등도 함께 주장했다.
2.
李 前의원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식 연방제 소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또는 고려연방제)의 시작단계를 뜻한다.
● 행사주체인 범민련남측본부가 펴 낸 ‘6·15선언해설’이라는 문건은 “6·15선언 2항은 남측이 사실상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 범민련남측본부의 청년단체격인 범청학련남측본부 역시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6.15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방안은 낮든, 높든 연방제일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2007년 10월10일 성명)”고 설명한다.
요컨대 이들 주장에 따르면,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 고려민주연방공화국로 간다는 것이다.
● 북한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위업, 主體革命偉業(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고(2012년 4월11일 4차 당대표자회의 개정)”라며 남한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소위 우리민족끼리 주체혁명위업을 달성하겠다는 赤化統一(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는 2000년 10월6일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시 20돌 기념식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통일하는 것(···)연방통일국가를 창립하자면 그에 저촉되는 북가 남의 정치적 물리적 장벽들을 제거해야하며(···)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종해나가는 것”이라며 이를 통한 “主體革命偉業(주체혁명위업) 완성”을 주장했다.
요컨대 主體革命偉業이라는 적화통일을 위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해야 하는데, 방해 되는 物理的 障壁(물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물리적 장벽은 북한이 집요하게 주장해온, 그리고 노동당 규약에 나오는 주한미군 철수 등을 가리킨다. 결국 낮은 단계 연방제 기간에 주한미군 철수를 완성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적화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3.
한국의 판례도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2009년에 나온 ‘2009고단5154’판례는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하는 赤化統一(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 역시 고려연방제통일과 주한미군철수는 적화통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이정희 前의원은 고려연방제통일의 첫 번째 단계인 낮은 단계 연방제와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통하여 적화통일을 선동하는 셈이 된다.
적화통일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대놓고 나와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한국 상황이다. 어이없는 일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의원 역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겠다며 국가보안법 철폐 공약도 함께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이기심과 무관심 속에서 국가는 점점 亂世(난세)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