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폐기와 이를 전제로 한 10·4선언 실천 선동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이 “불법무법인 NLL”을 고수하면 “이를 짓뭉개기 위한 거족적 聖戰(성전)에 나설 것”이라는 공갈도 퍼붓는다. 요컨대 서해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 등 10·4선언 실천은 소위 불법무법인 NLL 폐기가 핵심이며 한국이 NLL을 고수하면 聖戰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10·4선언 실천에 반대하는 “이명박 역적패당” 척결과 12월 대선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할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인다. 최근 북한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 이러하다.

《10월20일 ‘통일신보’ 10.4선언 리행에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이 있다(사진 참조) : (····)현 시기 북남사이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길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데 있다(···)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사이의 군사적 대결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이 중요하게 명시되어 있다.(···)

조선서해해상에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함으로써 이곳을 평화수역으로 만들데 대한 문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북과 남이 종전선언을 위해 협력해나갈데 대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은 오는 12월에 있게 될 대선에서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것을 결의에 나서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고 10.4선언을 리행하는 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이 있다.》

2.
《10월9일 ‘반제민전’ 10·4선언을 파기시킨 역적패당과 끝까지 결산할 것이다 : (···) 리명박 역적패당은 무엇보다 10·4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념을 중상모독하면서 사대매국으로 겨레의 자주통일의 앞길에 빗장을 질렀다.(···)

핵전쟁의 위기를 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끝까지 고수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온 겨레에게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있다(···)

아울러 리명박 보수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통일이 아니라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다(···)

전 국민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기치인 10. 4선언의 고귀한 전취물을 파기하고 남북관계를 과거의 군부독재시대로 되돌려놓은 리명박 보수패당의 대역죄를 끝까지 결산할 것이다》

3.
《10월8일 조선중앙통신 소위 ‘재중단체의 성명’ 인용 보도 : 불법·무법의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을 고집하며 반공화국도발책동에 매달리는 괴뢰역적패당을 규탄한다(···)

남조선괴뢰 호전광들이 조선서해 5개 섬과 그 주변수역에서 매일같이 공화국의 영해 깊이 전투함정들을 들이밀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유신잔당들이 북방한계선 고수망발을 줴쳐대고 있다(···)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이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강도적 幽靈線(유령선)(···)

북방한계선 고수주장은 로골적인 침략책동···조선서해를 전쟁의 도가니로 만들려는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짓뭉개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

4.
북한의 협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북한과 10·4선언 실천 및 서해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 설정을 주장하고 있다.

文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부정하고 폐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다(2010년 12월6일 부산 국제신문사 강당에서 열린 <한겨레>주최 토론회)”고 주장해왔다. 그는 2012년 10월4일에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 10·4 선언이 부정된 이후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서울 세종문회회관 10·4선언 기념식)”고 말했다.

文후보는 2012년 8월16일 인천 방문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과 이른바 “서해평화협력지대”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당시 합의한 내용은 이랬다. ▲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남북공동어로 협력 등 ‘서해평화지대’ 추진 ▲남북이 협력하는‘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6자회담국이 참가하는 ‘한반도 평화올림픽’ 추진 ▲6자회담 인천 개최 추진 등. 이밖에도 두 사람은 “남북이 함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고 어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서해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