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노무현 前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북방한계선(注: NLL) 영토문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보수논객입니다. 조갑제닷컴의 趙甲濟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하자고 攻勢(공세)를 펴고 나왔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혹시 趙 대표께서도 뭔가 확보하고 계신 자료나 대화록이 있습니까?

趙甲濟 대표(이하 趙대표): 저는 보도된 내용이 아마 鄭文憲(정문헌) 씨가 통일비서관 출신이니까 자신이 보고 기록해 두었든지 아니면 기억해 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봐요. 그 내용 중 새로운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에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NLL은 영토선으로 볼 수 없다’, ‘북한 核은 자위용이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 이야기를 김정일 앞에서 했다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저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야당에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국정조사에 응하면 文書(문서)확인은 아주 간단하게 될 텐데… 만약 응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그때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사람들,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국정원장이라든지 당시 분들은 ‘단독회동, 비밀회동은 없었다’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으면 새누리당 쪽에서 대화록을…

趙대표: 보통 단독회담이라는 것은 김정일-노무현 회담이라는 뜻이죠. 배석자가 옆에 있어요. 그러나 발언은 두 사람이 하니까 그걸 단독회담이라고 하고요. 대화록은 반드시 갖게 되죠. 대화록이 없으면 그건 나라도 아니죠. 다만, 북한이 녹음했을 가능성이 많죠. 녹음을 했겠죠. 그래서 더 상세한 것을 갖고 있다가 남한에 들이대면서 ‘NLL을 양보하기로 했는데 왜 이걸 계속 유지를 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발단이 되었냐면요, 鄭文憲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북한 측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즉, 박근혜 후보가 ‘NLL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10ㆍ4선언의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북한 측에서 ‘무슨 소리냐. 10ㆍ4선언 경위를 알면 그런 소리를 못할 것이다. 이미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NLL을 양보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따위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鄭文憲 의원이 일종의 반박 내지 해명하는 차원의 발언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해야 돼요. 북한에서는 ‘NLL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양보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文書를 공개하든지 NLL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해야 돼요. 영토문제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일본 首相(수상)하고 만나서 ‘독도를 양보하기로 했다’는 것이 쟁점이 되면 그걸 덮고 갈 수 있습니까? NLL은 우리 안보상 독도 양보하는 것보다 100배쯤 더 위험한 거예요. 수도권을 지키는 생명선이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이건 덮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그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사회자: 당시 회담에 참여했던 분들은 ‘NLL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NLL이 분쟁의 대상이 되니까 평화지역, 공동수역으로 정해서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취지의 말이지 양보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趙대표: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이 기회에 밝혀야죠. 그리고 NLL은 線(선) 아닙니까? 線은 지키기 쉽습니다. 거기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은 왜 만듭니까?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구역을 만들면 面(면)이 되어 버리죠.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선박, 북한 선박이 뒤엉켜 있으면 충돌이 더 자주 일어나죠. 그것은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얻을 게 없어요. 우리가 NLL 북쪽으로 넘어가서 고기 잡을 일이 없습니다.

사회자: 만약 대화록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그걸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趙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6ㆍ15/10ㆍ4선언은 지킬 수 없다. 지켜선 안 된다.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이것을 지키면 우리가 북한에 뜯어 먹힌다’는 확실한 계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6ㆍ15/10ㆍ4선언 못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저쪽에서 들고 일어날 테니까 실천을 안한 거예요. 6ㆍ15/10ㆍ4선언을 실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선언은 다 헌법위반입니다.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선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 決議(결의)를 통하든지 해서 6ㆍ15/10ㆍ4선언을 무효화 시켰어야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침묵작전 또는 무시작전으로 간 거죠.

사회자: 그럼 대화록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도 알고 있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이야기인가요?

趙대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회자: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인 정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노무현 정부의 색깔을 없애기 위해 임기 초에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 사실을 공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趙대표: 저는 그만큼 용기와 결단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맞죠. 이것은 국가 이익과 憲法(헌법)을 기준으로 해 분명히하고 넘어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됐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터졌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한테 이 문제가 移越(이월)되는 거예요. 대화록이 있다면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NLL 양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 약속을 지키라고 後期(후기) 정부에 들이댈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아주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10ㆍ4선언을 안 지켰기 때문에 서해에서 여러 긴장상태가 일어났다’는 취지로 이명박 정부를 공격합니다. 그가 말하는 10ㆍ4선언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씨가 말하는 10ㆍ4선언은 ‘영토선으로서의 NLL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냐’고 해석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金章洙(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의 증언 등을 본다면요.

그럼 중대한 문제가 되지요. 예컨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영토인 NLL을 포기하기로 한 사람이 대통령 내지 軍통수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은 문재인 후보한테도 어떤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이 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NLL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 그것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사회자: 새누리당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녹취록은 통일부와 국정원에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명박 정부에서 공개만 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까지 필요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趙대표: 국정조사를 통해서 공개하는 게 부담이 적죠. 왜냐하면 국회가 요구를 하니까요. 정부가 스스로 공개하는 것보다는요. 국정조사에 의한 것이니까요. 좀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사회자: 그런데 참여정부 인사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일단 있는지 없는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兩側(양측)이 워낙 팽팽한 상황에서 대선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이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대표: 그러니까 두 가지만 이뤄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與野(여야)가 합의해서 文書 검증 내지 공개를 요구하면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여야 돼죠. 문제해결은 간단해요.

사회자: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선거 때가 되면 나오는 北風(북풍)입니까? 아닙니까?

趙대표: 北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北風의 발신지는 북한 정권이죠. 북한이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먼저 공격을 해왔잖아요. ‘NLL을 절대 영토선으로 인정하지 마라. 그건 이미 前 정권에 의해서 포기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北風은 새누리당이 일으킨 게 아니죠. 북한이 일으킨 것이죠.

사회자: 박근혜 후보의 안보관과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 또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을 보수 시각에서 볼 땐 어떻습니까?

趙대표: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박근혜 후보인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좀 空虛(공허)한 면이 있죠. 예컨대 원칙론이 너무 강하고 ‘6ㆍ15선언’, ‘7ㆍ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10ㆍ4선언’을 다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해요. 남북기본합의서와 10ㆍ4선언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니까요. 존중할 게 있다면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실천방안을 담고 있는 1991년 12월 남북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對北(대북)정책이나 역사관은 거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바탕 위에 서 있는 안보관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원래 이 분이 안보문제에 대해선 白紙(백지)상태였어요. (사회자: 좀 보수적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의 세계관이라든지 좌파적인 인식틀이라든지 그 분 주변에 모인 사람이라든지, 안철수 씨가 좋아하는 사람을 종합하면 문재인 후보하고 큰 大差(대차)가 없어요. 다만, 요즘 표현이 상당히 온건해지는 방향으로 가더군요.

사회자: 對北문제만 놓고 보면 박근혜 후보가 조금 낫다고 보는 건가요?

趙대표: 안정적이라고 보지만 충분하진 않다고 봅니다.

사회자: 보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세 분 모두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네요?

趙대표: 최선은 좀 드물죠. 최선이라는 것은… 次善(차선) 또는 次惡(차악)이 현실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지금까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