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교수가 최근 미국의 저명한 정치외교잡지인 Foreign policy 8월호에 기고문에서 북한의 김정은의 베트남 식 개방개혁 제스처는 정치적 쇼이고, 한국의 12월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 또한 크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교수는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으로서 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고 현재 조지타운 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로 북한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북한관련 최고 전문가이다.

빅터 차의 분석의 근거는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와, 군부와의 불협화음, 극심한 경제난,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의 대선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감시나 대화 등에 신경을 쓰기 어렵다는 이유들을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김정은의 미키 마우스 공연, 롤러코스터 탑승, 그리고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의 공식석상에서의 공개 등은 과장된 정치액션에 불과하며 북한의 3대 세습으로 인한 통제시스템 등으로 북한이 진정한 개혁·개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북한 정권의 세습유지로 기인된 폐쇄적 특징으로 인해 최근의 개혁·개방 이미지 연출은 아버지 김정일의 나진·선봉 특구 개방정책의 실패의 재판일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아버지 김정일과는 다르게, 파격 부상한 김정은의 취약한 입지와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대선의 혼란을 틈타 남침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4월 이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한 종류인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후 최근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조부 김일성, 부친 김정일과는 현저히 다르게 탄탄치 못하게 출발한 김정은은 북한의 강경 군부 등에 대해서 핵실험, 미사일 시험, 남침 도발 등으로 본인의 실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일성 또한 6.25전쟁도발 시 그의 집권 초기의 미약했던 입지와 군부 내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남침카드를 선택했었다. 빅터 차 교수에 따르면,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후로 한국군 또한 교전수칙이 더욱 강화되어 북한의 도발 시, 즉각 대응함으로 전면전 혹은 국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빅터 차 교수에 따르면 1984년도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시험 등 한반도의 긴장조성 시 약 평균 5개월 이내에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왔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힘겨운 12월 대선에 접한 오바마 정부는 對北(대북)강경성향의 공화당 하원의 압력으로 인해서, 섣불리 북한과의 위기 완화협상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실제 이곳 미국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극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3년 연속 8%이며 실제의 체감 실업률은 18%를 넘고 있다. 연간 25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인 최빈층은 5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이번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나온 미트 롬니 후보와 오바마 대통령과의 선거양상도 혼란과 혼전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은 대 북한정책에 대해 강경하고, 북한의 남침도발의지를 적극적 대응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재집권 시 파탄된 미 경제회복에 대한 미 국민에 대한 열망 등으로, 북한의 남침 시 한반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명확한 한계가 따른다.

공화당 후보인 미트 롬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 개입 및 북한에 대한 강한 응징 등의 정책을 가지고 있으나, 그는 과거 금융회사 운영시의 세금 포탈 혐의, 1% 부자들만을 위한 후보로 인식돼 과히 좋지 않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

미 국민들의 상당수는 최근 경제난을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탓이 아닌 부자당인 공화당의 탓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실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산층, 대중, 서민, 소수민족, 여성, 약자의 대변자로 인식돼 있고, 미국의 경제적 실패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대통령에 반대해 여러 가지 경기정책을 말살 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 실패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의 경제는 1930년대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건국 이후 수백 년 동안 후손들을 위해 보존되어온, 연방정부소유의 지하자원 또한 채굴해야만 하는 형편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석유·석탄 등의 지하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해왔고, 미국 내의 자원은 아끼고 보존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는 지난 8월 23일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각 주에 석유시추와 광산개발 감독권한을 주겠다는 내용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적·정치적 한계에 도달한 북한정권 그리고 최악의 경제난과 대선 혼란 속에서 북한정권에 유화책을 쓰기도 어렵고 감시도 하기 어려운 미국, 한국대선의 혼란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킨다면 북한이 예상 외의 무모한 도발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로 위기 이다.

김성한(在美특파원)/리버티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