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敵性 검토 자료

金大中 대통령과 그의 정권이 지난 5년간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해온 對北·對內 정책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조건과 본질과 원칙에 대한 근
본적 도전행위가 그것이다.
* 북한군에겐 이롭고 우리 군에겐 불리한(때로는 치명적인) 조치의 열한 事例
·북한정권은 京義線 연결 공사에 착수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적의 主攻路上 남쪽의 지뢰
를 먼저 철거했다.
·金대통령 측근은 국군이 북한군을 主敵으로 公稱(공칭)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의 압력을
군 지휘부에 넣었다.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도 우리 해군 함정은 경고 사격도 없이『나가달라』고 사
정했고 이런 군의 대응에 대해 金 대통령은『적절한 것이었다』고 칭찬했다. 같은 시기 북
한군은 실수로 북방한계선을 넘은 우리 어선에 조준사격을 가했다.
·金 대통령은 우리 해군에 대해 북방한계선을 지키되 먼저 쏘면 안 된다고 지시함으로써 현
장 지휘관들의 신축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는 2002년 6월29일 불법 월
선한 북한 함정에게 선제 기습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이 자랑해온 월남참전에 대해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金 대통령이 사과했다. 대다수 국
민과 군인들은 월남참전이 駐韓 미군의 감축을 막아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고 여러 가지 경
제적 이득을 올린 민족사상 최초의 해외진출로 기억하고 있다.
·金大中 정권이 主導하여 통과시킨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산폭동을
진압한 우리 국군의 역할을 격하시키는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다.
·러시아와 ABM(탄도미사일 방어망 건설 금지 조약)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군사동맹국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MD: Missile Defense) 정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북한정권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명분하에서 韓美 연합훈련을 축소시켰다. 같은 기간 북한정
권은 사상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병력의 前進 배치를 강화했음에도 金大中 정부는 이
를 국민들에게 제때에 알리지 않았다.
·우리 군과 국민들의 생활 및 안전에 매우 중요한, 금강산 댐의 건설과 북한강 상류 차단
및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에 대해서 북한측에 공식적인 항의나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금강산 댐 붕괴 위험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남파 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들을 北送시켜주면서 在北 국군 포로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북한측에 들어가는 현금이 무기 구입 등 군사력의 강화에 轉用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國庫 보조까지 해가면서 사실상의 對北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