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비율이 지난 5년간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죄에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오늘 보도하였다.

28일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사범 2519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중 1352명(53.6%)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한다.

2005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영장기각률(28.7%)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09년 전체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24.8%)과 비교해도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 의정부 지검은 애인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A씨는 주거가 일정치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A씨를 풀어줬다. A씨는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한 뒤에야 구속됐다고 한다.

판사들은 그러나 법원 내에서 일어나는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격하게 대처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조선일보는 강조하였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민원실 직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을 하며 40분간 소란을 피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법원 판결은 대부분(84%) 벌금형 선고에 그쳤고, 실형 선고율은 2.6%, 집행유예가 12%였다고 한다. 무죄 선고율은 0.59%로 2005년 0.03%에서 4년 만에 20배 증가했다. 2005년 일반사건 무죄율(0.18%)보다 낮았던 것이 2009년 일반사건 무죄율(0.5%)을 앞지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연금 개혁 공청회가 열린 상공회의소 단상을 점거하고 공무원을 폭행·협박해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원 21명에게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적도 있다고 조선닷컴은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