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에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한 것은 국가백년대계와 국익을 우선한 현명한 선택으로 적극 환영한다.

국가의 중추기능인 정부부처를 분산시키는 것은 극심한 행정비효율로 국익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도 시대에 역행하는 망국적인 발상이다.

정부부처 이전은 해당 공무원과 그 가족들, 정부와 관련한 업무를 보는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행복추구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이주와 다를 바 없는 위헌적인 인권침해이다.

세종시 원안은 지난 정권이 헌재가 위헌판결한 수도이전을 수도분할이라는 편법으로 만든 것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원칙없이 오락가락하다가 지금의 야당이 충청권 득표전략으로 추진한 잘못된 수도분할계획에 동조한 것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마치 전쟁이라도 터진 듯이 ‘결사항전’ 운운하며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충청권 민심을 이용하려는 감정만 앞세운 이성적이지 못한 트집잡기에 불과하다.

정치권이 분열되어 국민을 선동하고 편가르는 꼴이 볼썽사납다. 정치인들은 충청권만 보이고 타지역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국민과의 약속을 말하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국민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라. 국민을 호도하면서 선거용으로 내세운 잘못된 약속을 수정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 정당한 일이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했던 미디어법도 수정해 통과시켰듯이 세종시 원안도 얼마든지 수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 정당의 당론이 헌법과 국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지역발전만을 내세우면서 국가 전체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종시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은 지역이익이 국익(國益)을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세종시 수정안을 수용하길 바란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터져 나오는 역차별과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타지역과 주변도시를 배려한 보완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세종시 투자규모와 군형을 맞추어 주변도시를 배려해 지역개발을 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고 충청도민들도 환영할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거리로 뛰쳐나가 투쟁일변도로 극단으로 치닫기보다는 대승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지혜를 모아 화해와 상생의 노력으로 국론분열로 치닫는 세종시 논란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09년 1월 11일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1월12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세종시 수정안 관련 시민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주최 : 라이트코리아 010-5667-7741

참여단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6.25남침피해유족회, 국민통합선진화횅동본부, 올바른교육을 위한학부모모임, 자유수호국민운동 등 6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