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자료를 읽어보면 MBC의 PD 수첩과 뉴스데스크는 방송법 5조가 명시한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법 6조가 규정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법 질서 존중), 국민의 화합 도모,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 각종 갈등의 조장 금지, 건전한 가정생활과 청소년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폭력 음란 조장 금지의 의무를 못박았다. 제6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국민의 알 권리와 윤리적 정서적 감정 존중,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를 주는 편성, 정치적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균형성 유지의 의무를 명시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내리 그러했지만 MBC는 특히 지난 두 달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는 과정에서 上記 의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했다. 이 방송은 왜곡과 과장이 밝혀진 뒤에도 신속한 정정을 거부함으로써 교정이 불가능한 조직임이 드러났다. MBC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날조의 숫법으로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이에 영향을 받아 야간不法집회가 일어나자 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비호, 선전했다. 경찰이 不法폭력시위를 단속하자 MBC는 일방적으로 不法 폭도 편을 들었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거짓선동과 불법선동의 숫법으로 파괴한 셈이다.

MBC의 이런 행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특히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빌어서 쓰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존립목적과 허가조건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이다. MBC의 이런 법률위반행위는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建國 이래 처음 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公益에 대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에 대해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위협을 신속하게 중단시켜야 법질서 붕괴를 막을 수 있다. MBC의 방송허가는 2010년12월31일에 만료된다. 그때 가서 재허가를 받는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급박하다. MBC가 선동의 불을 붙이니 폭동사태가 발생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우선 李明博 대통령이 나서서 MBC의 선동보도가 방송법과 허가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정부가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허가취소'가 언론탄압으로 몰리게 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문적 입장에서 MBC의 선동보도가 허가취소 사안임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등 거의 모든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허가취소권한을 갖고 있다. 崔 위원장은 기자출신이니 MBC의 보도가 얼마나 公益에 유해한지를 잘 알 것이다. 그는, 2010년12월31일의 재허가 時限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에 비추어 신속하게 MBC의 선동방송을 중단시킬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맥주회사가 독극물이 들어 있는 맥주를 유통시키고도 리콜마저 거부하여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정부는 맥주회사의 가동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MBC가 허가조건을 총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성 없이 위반하고 있는데도 법적 조항이 부족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긴급 입법을 할 수도 있다.

2004년말 방송위원회는 증자계획 부족을 이유로 경인방송(iTV)의 재허가추천을 거부하여 방송을 중단시킨 적이 있다. 지금 MBC가 저지르고 있는 공익파괴의 규모는 iTV의 수백 배 이상일 것이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MBC의 패륜적 不法행위를 보고도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이 國益과 국민을 위한 自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으로 탄핵감이라 할 것이다.

이런 방법도 있다.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과 및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중지, 관련자 징계를 명령할 수 있다. MBC의 경우 반성 없이 왜곡보도를 계속하는 뉴스데스크와 PD 수첩을 방송중단시키고 관련자의 징계를 명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명령에 불응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iTV(경인방송) 재허가 거부時에 적용된 방송법의 기준은 MBC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수위에게 적용된 법은 사장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과 法理에 기초하여 MBC 문제를 다룬다면 그 답은 '방송사업 허가 취소'로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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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斷罪는 미래와의 약속이다
-내일이 없는 MBC는 거짓의 칼날을 잡았다! 진실의 칼자루를 잡은 세력이 날로 강해진다.

趙甲濟

아래 MBC 뉴스데스크 6월18일~28일 보도를 읽어보면 MBC는 구제불능의 無法집단임을 알 수 있다. 세계 언론사에서 이런 악질적인 편향, 과장, 不法 응원은 예를 찾기 힘들 것이다.

MBC 기자는 不法폭력시위를 보도하면서 한번도 '불법'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車道불법점거를 '거리행진'이라고 한다. 폭도들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진압을 비방하는 내용이 넘친다. 폭도들의 경찰공격에 대해선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든지 묵살한다.

MBC 기자들에게 폭도는 善이고 경찰은 惡으로 도식화되어 있다. 이는 좌익을 善, 조국을 惡으로 보는 좌경적 이념의 반영일 것이다. 폭도들이 벌이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비판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에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적대감을 엿볼 수 있다. 공영방송의 허가조건엔 방송법이 정한 방송사업자의 의무가 붙어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 존중, 국민의 화합 도모, 사회적 갈등조장 금지, 신중하고 공정한 보도의 의무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 모든 허가조건을 어김으로써 정부에 의한 허가취소를 정당화하고 있다.

不法폭력시위를 보도하면서 열흘 동안 기자들이 한번도 '불법' '폭력'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수박속을 그리면서 빨간 물감을 쓰지 않은 것과 같다. MBC가 전한 사태는 하얀 수박속처럼 통째로 허위인 것이다.

MBC는 내일이 없는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 막가는 보도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내일은 MBC를 斷罪할 것이다. MBC는 거짓의 칼날을 잡았다. 진실의 칼자루를 잡은 세력의 힘이 날로 강해진다. 공영방송이란 조직이 이런 왜곡보도를 하고도 무사할 수 있다면 그런 곳은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MBC는 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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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6일자 MBC 뉴스데스크(밤 아홉시 뉴스)는 폭동화한 야간도심 불법시위를 이렇게 보도했다.


◀ＡＮＣ▶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가 격렬했습니다. 지난 1일 등장했던 물대포가 다시 나타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백 3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ＶＣＲ▶
시민들이 전경버스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기자 注: 전경버스를 끌어내는 폭도를 MBC는 시민이라고 美化한다. 시민은 준법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폭도나 불법시위대라고 불러야 한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소화기를 뿌려댑니다.

주최측 추산 2만여 명이 참가한
어제 촛불집회에서는
광화문과 청와대로 가는 길목 곳곳에서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전경버스를 넘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쌓자며 모래를 구하러
근처 공사장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수도관을 호스로 연결해
경찰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 있던 시민들을
광화문 방향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민은 살수차 위에 올라가
물대포를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촛불집회에 물대포가 등장한 건
지난 1일 이후 처음입니다.

◀ＩＮＴ▶ 박지영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필요 있나?
우리가 돌 막대기를 든 것도 아니고,
우비 하나밖에 없는데..'

<불법 시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소개하여 마치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물대포가 등장하면서 충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흥분한 전경이 시민을 발로 차고.

◀ＳＹＮ▶
'아 하지 마세요.'

이 광경을 본 시민들은 전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발로 찼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경찰을 공격했다는 인상을 주려고 애썼다. 기자는 폭도 편에 서 있다>

머리를 다친 시민이 응급치료를 받고
전경도 기절해서 실려 갑니다.

53살 조 모 씨가 손가락이 잘리는 등
시민과 경찰 160여 명이 다친 걸로 추산됩니다.

거리 시위는 오늘 아침까지 계속됐고,
경찰은 지난 1일 이후 최대 규모인
139명을 연행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기자는 이 시위가 불법이고 폭력적이란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犯法者들인 폭력 시위대를 시민이라고 호칭한 뒤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공격하는 것처럼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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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문제 있는 방송을 견제, 징계, 경고한다. 규정엔 이런 내용들이 있다.

1.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MBC는 사회적 쟁점이 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논란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보도하고 편파적으로 편집했다.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는 사람과 不法시위자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균형성을 상실했다.

2. <방송은...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

MBC PD 수첩은 광우병과 상관 없는 '주저 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오인받도록 편집했다. 촛불난동자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경찰이 과격진압을 하는 것처럼 화면을 편집하고 보도했다.

3.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MBC PD 수첩과 뉴스데스크는 수많은 과장과 왜곡과 오보를 해놓고도 걸맞는 정정조치를 하지 않는다. 외면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4.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MBC는 촛불난동사태를 보도함에 있어서, 법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불법시위대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경찰과 보수층을 적대하는 프로를 지속적으로, 총체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사회윤리와 공중도덕을 무너뜨리려 했다.

5.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BC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기 위하여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체질이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민족의 유전적 체질을 의도적으로 악선전한 셈이다.


방송법은 심의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과 및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중지, 관련자 징계를 명령할 수 있다. MBC의 경우 반성 없이 왜곡보도를 계속하는 뉴스데스크와 PD 수첩을 중단시키고 관련자의 징계를 명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명령에 불응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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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主動者의 충실한 대변인 MBC 뉴스데스크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원석씨의 억지를 열흘 사이 네 번이나 중계.
趙甲濟

지난 6월18~28일 사이 촛불난동이 좌익폭동화한 기간에 MBC는 아홉 시 뉴스데스크 시간에 이 폭동사태의 핵심主動 인물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의 논평을 네 차레 내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18일

박원석 공동상황실장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나이를 어떻게 검증할 건가,
검역체계 허술해서 30개월 어떻게 알아볼거냐
라고 묻는데, 반송하겠다 하다가 미국을 믿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정부도 못 믿는데...'

*6월24일

박원석 상황실장/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그 자리에 영등포 경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하거나 폭행한 사람을 연행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 장면을 수수방관'

*6월25일
박원석 상황실장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대통령이 사과 성명을 발표한게 일주일이
안됐다. 이렇게 태도를 바꿔서 80%가 반대하는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또 한번의 국민
사기극이다'

*6월27일
박원석 공동 상황실장/광우병 국민 대책 회의
'정부의 벽창호와 같은 그런 태도로 인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흥분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
50일 동안 촛불시위는 매우 평화로운
행진이었습니다.'

*6월28일
경찰은 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 등
대책회의 핵심 관계자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체포 전담조까지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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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발언은 거의 전부가 억지이다. 이런 발언이 어떻게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탈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의 벽창호와 같은 그런 태도로 인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흥분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
50일 동안 촛불시위는 매우 평화로운
행진이었습니다.'

폭도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을 납치하고 때리고, 호텔에 亂入하는 것을 '매우 평화로운 행진'이었다고 주장하는 犯法者의 말을 충실히 중계해주면서도 '이 사람의 논평은 사실과 다르다'는 注도 붙이지 않은 것이 MBC 뉴스데스크였다. 방송은 폭동선동자나 犯法者의 억지를 그대로 내보내선 절대로 안 된다. 犯法者의 말을 그대로 중계하는 것은 犯法행위를 선전해주는 것이고 공동체의 윤리를 파괴하는 反언론적 행위이다. 이는 취재와 보도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MBC는 이렇게 폭동을 선전, 응원하는 식의 보도를 함으로써 촛불亂動에 기름을 끼얹었다. 박원석씨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윤리상 朴씨의 대변자격인 MBC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다름 없다. 국민들은 이런 MBC를 언론기관이 아니라 선동기관으로 간주하고 공영방송 허가 취소 운동을 벌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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亂動세력의 선동사령부라는 혹평을 듣는 kbs, mbc는 아래 방송법 제5, 6조를 위반했다. 한두번 위반한 것이 아니다. 상습적 위반이다. 교정 가능성이 全無하므로, 두 방송에 대한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할 단계에 왔다. 법을 위반했음에도 정부가 손을 쓰지 못한다면 국민의 힘이 정부를 압박하여 사업취소를 결단하도록 해야 한다.

第5條 (放送의 公的 責任) ①放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基本秩序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放送은 國民의 화합과 조화로운 國家의 발전 및 민주적 輿論形成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放送은 타인의 名譽를 훼손하거나 權利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放送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放送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 (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 ①放送에 의한 報道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放送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放送編成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가 그 放送分野의 범위 안에서 放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放送은 國民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國民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放送은 國民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放送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放送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放送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國民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放送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放送은 政府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公表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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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공고 제07 - 88호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8. 20.

방송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사업자 및 방송국

○ 대상사업자 : 4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 한국방송공사(KBS)
- MBC본사 및 지역 20개사 :
서울·강릉·광주·대구·대전·마산·목포·부산·삼척·안동·
여수·울산·원주·전주·제주·진주·청주·춘천·충주·포항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민영방송 11개사 :
SBS, KNN, 강원민방, 경기방송, 광주방송, 대구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청주방송
- 종교방송 5개사 :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평화방송
- 기타 3개사 : 국악방송,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방송(TBN),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TBS)

※ 재허가추천 대상 방송국 목록 : 첨부파일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추천 대상 방송국 매체별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 참고사항 :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심사기준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

○ 2007. 8. 20.(월) ～ 2007. 9. 4.(화)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목동)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방송부 담당자 앞
○ 팩 스 : 02-3219-5381
○ 전자우편 : tvradio@kbc.go.kr
○ 문의전화 :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방송부 02-3219-5185

5. 기타사항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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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8.2.29 법률 제886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하며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3. 「방송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에 관한 사항

2. 통신에 관한 사항

3. 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방송·통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사업자 상호 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의 조정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청자 불만처리 및 방송·정보통신 이용자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관련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7.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8.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방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항제16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차 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제2호 중 '제10조'는 '제19조'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22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본다.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26조(사무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①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36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제29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1조제7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8항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정부조직 관련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의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장관·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제11조제1항의 사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계한다.

제3조(허가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방송위원회 또는 통신위원회 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부장관등'이라 한다)이 행한 허가 등의 행위와 정보통신부장관등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리·의무와 재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제5조(특별채용 등)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특별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날까지 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은 서류전형·면접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소요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동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공무원 직급 산정 기준은 방송위원회에서의 직위 및 근무경력 등을 공무원 직급 체계와 비교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한다.

⑧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호봉·수당·경력평정·최저승진소요연수·연가일수 산정 시 근무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3347호 「언론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방송위원회, 법률 제3978호 「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방송위원회, 법률 제4494호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및 종전의 방송위원회에서 재직한 기간은 모두 인정한다.

⑨ 이 법 공포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

⑩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적용에 대한 특례) ① 이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위원회(법률 제3978호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 및 법률 제4494호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 소속 직원으로서 위원회에 특별채용 되는 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른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재직기간(이하 '재직기간'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각 20년 미만이고,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에 불구하고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을 기초로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 자는「국민연금법」 제8조 및 제9조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받는 자 중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국민연금법」제18조 및 제19조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면 10년이 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63조제2항의 감액노령연금액(「국민연금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서 가입기간 10년에 미달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2.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제61조제4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제61조제2항의 감액노령연금으로 보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국민연금법」제61조제3항 및 제62조를 적용한다.

5. 제1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급여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다만,「국민연금법」제6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 급여의 종류, 급여액과 관련하여 이 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제6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재직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액은 재직기간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마다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가입기간 및 재직기간 통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법」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급여의 청구, 급여의 지급연령, 급여의 지급제한 등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2제5항 중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위원회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④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2, 제42조의4제5호, 제70조제6항제6호·제8항 전단,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제5항, 제76조의2제1항, 제76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76조의4, 제76조의5제2항, 제78조의2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추천·허가·승인·등록 등)'을 '(허가·승인·등록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제5항 본문 및 단서·제6항 전단·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제4항,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제75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제2항, 제78조제2항·제4항, 제83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89조제3항, 제90조제2항·제4항, 제97조, 제98조제1항·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106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제27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제6항 후단·제8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제34조, 제41조,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0항, 제79조제4항, 제82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9조제1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12항 중 '추천·허가·승인'을 '허가·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추천'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를 '방송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재허가 추천'을 각각 '재허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9조,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제12호, 제39조제1항·제3항 본문, 제40조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70조제5항 본문·제7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제87조제2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제12호·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1항·제2항, 제37조제7항·제8항, 제38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2제3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단서, 제92조제2항, 제9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9조제1항, 제81조,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0조제1항 단서 중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재허가·재허가 추천'을 '재허가'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부과권자'를 각각 '부과권자'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2항·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4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4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제3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3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6항·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9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3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32조 및 제43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를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에'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43조제9항 중 '정보통신부장관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⑥ 법률 제8775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및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항 및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⑦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추천을'을 '허가를'로,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허가 추천'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같은 조 제4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 추천과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허가 추천 및 허가'를 '허가'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제3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위원장과 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본법」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한다.

부칙 제2항·제3항·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⑨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통신위원회'를 '분쟁의 재정(재정) 등' 으로 한다.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2조 중 '통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제1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5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제2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3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6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의2제3항·제5항·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4조의8제4항 및 제4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30조의2제5항, 제33조제5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제44조의3제4항 및 제44조의7, 제5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5항·제6항, 제44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44조의4제1항 및 제44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0조의2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0조의3,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체신청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⑪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4제2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5조제2항 본문·제4항·제5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7항·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5제3항 전단,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전단, 제36조의2제2항, 제38조의2제2항·제3항, 제54조제6항, 제55조, 제59조의2제3항, 제62조제3항 단서,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전단,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2항·제3항제2호, 제5조제2항 단서·제7항,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4항, 제22조, 제25조, 제29조제1항 단서, 제33조의5제2항제2호, 제34조제3항제2호, 제34조의3제3항제2호, 제34조의4제3항제2호, 제36조의2제1항, 제54조제5항·제7항 본문·제8항·제9항, 제54조의2제2항, 제59조의2제4항 및 제62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5항, 제6조의3제4항·제5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13조제9항, 제14조제2항·제3항, 제33조의4제1항·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36조의4제7항, 제38조의3제1항 전단·제3항, 제38조의4제1항·제3항·제5항, 제38조의6제2항, 제50조제4항 및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3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제34조의4제4항, 제42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전단 및 제6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34조의6제3항, 제59조제3항 및 제7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조의3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6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50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6조의3제6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21조 단서, 제33조의4제3항, 제38조의3제1항 후단, 제38조의6제3항 및 제50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본문, 제22조, 제25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2조의4제2항, 제54조제6항, 제62조제1항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제35조 제1항·제2항, 제36조제4항,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2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3조의5제5항, 제33조의6제3항, 제34조제4항, 제34조의3제4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6조의2제7항 및 제38조의4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6제1항, 제33조의7제1항 후단·제2항, 제38조의6제1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3조의7제3항 중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로 한다.

제34조의6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제36조의4제6항, 제3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37조의2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3제4항 및 제38조의4제6항 중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⑫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7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8호, 제7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46조제6항, 제4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9조제5항 및 제89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6조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후단·제2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3조제1항·제3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2항 및 제9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6조,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0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본문, 제7조의2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의2제5항·제6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제6호나목, 제46조제1항 본문·제4항, 제5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4조제1항 전단, 제57조제1항본문 및 제9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제28조제2항·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제3항, 제47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및 제5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으로'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46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52조제1항, 제59조의2제1항제5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 및 제66조제4항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⑬ 법률 제8776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제16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 제5조,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제3항 중'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3항·제5항, 제36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66조제6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의7제2항 본문 중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7제3항 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의10제1항 중 '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를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제55조의2제3항 후단 '정보통신부장관의'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5제2항, 제44조의7제2항 본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5항·제6항·제8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48조의4제5항, 제49조의2제2항·제3항 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4조제4호 및 제67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8·제44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단서·제3항, 제27조의2제1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6조의3제1항제3호·제2항·제7항, 제47조제3항·제4항,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4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6항·제50조의6제4항,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5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8조의4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전단·제9항·제10항 및 제5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6조제3항 및 제67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5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또한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6> 법률 제877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7>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8>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에너지·지하자원, 전파·통신,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를 '에너지·지하자원,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로 한다.

<1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8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22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제4항·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위원회' 또는 '방송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부' 나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 임명의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가 최초로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송통신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11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최초로 추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송통신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12조(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송통신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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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7.1.26>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와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와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방송사업자등


제8조 (소유제한등) ①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6.10.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

④「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⑤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⑥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6.10.27>

⑦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홍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7.7.27>

⑧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⑨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⑩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⑪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⑫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2008.2.29>

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6.10.27>

1. 대한민국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⑭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06.10.27>


제9조 (허가·승인·등록 등 <개정 2008.2.29>) ①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2008.2.29>

⑥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⑧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⑩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⑪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27, 2008.2.29>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및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27, 2007.7.27, 2008.2.29>


제9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10조 (심사기준·절차)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 동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 (지역사업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삭제 <2005.5.18>


제13조 (결격사유)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8.4>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 및 전송망사업을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신설 2004.3.22>

⑤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4.3.22>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 (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18, 2008.2.29>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2006.10.27>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0.27]


제17조 (재허가 등) 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08.2.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77조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81조에 따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삭제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조치와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제19조 (과징금 처분)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삭제 <2006.10.27>

③삭제 <2006.10.27>

④삭제 <2006.10.27>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제20조 삭제 <2008.2.29>


제21조 삭제 <2008.2.29>


제22조 삭제 <2008.2.29>


제23조 삭제 <2008.2.29>


제24조 삭제 <2008.2.29>


제25조 삭제 <2008.2.29>


제26조 삭제 <2008.2.29>


제27조 삭제 <2008.2.29>


제28조 삭제 <2008.2.29>


제29조 삭제 <2008.2.29>


제30조 삭제 <2008.2.29>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4.3.22, 2008.2.29>

③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22, 2008.2.29>

④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22, 2008.2.29>


제33조 (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08.2.29>

12.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제34조 삭제 <2008.2.29>


제35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의2 (남북간 방송 교류·협력) ①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남북간 방송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5.18]


제35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④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36조 (방송발전기금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5.18>

1.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

2. 삭제 <2005.5.18>

3.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4. 삭제 <2006.10.27>

5. 기타 수입금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징수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2008.2.29>

⑧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4.3.22, 2008.2.29>


제38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05.5.18, 2006.10.27, 2008.2.29>

1.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3.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6.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7.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8.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9. 문화·예술진흥사업

10. 언론공익사업

11. 남북간 방송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1의2.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

12.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②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의 일부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제고와 방송진흥 및 시청자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제3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②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③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100분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0조 (기금관리의 위탁)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조 삭제 <2008.2.29>


제42조 삭제 <2008.2.29>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신설 2007.1.26>


제42조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제42조의3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42조의4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지원정책의 심의

2.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3. 지역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4.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1.26]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3조 (설치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⑦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이사·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④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⑤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⑥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 (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5.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 (집행기관) ①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이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⑤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53조 (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개정 2007.1.26>) ①공사의 이사·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②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6>

③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6>


제54조 (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55조 (회계처리) ①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제56조 (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7조 (예산의 편성) ①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의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8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9조 (결산서의 확정) ①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0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1조 (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62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 (감사) ①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③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 (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 (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27>

⑥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0.27>

⑦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⑧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2006.10.27, 2008.2.29>

⑨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3.22>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⑥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을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채널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운용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8.2.29>

[유효기간 2010.6.30]

1.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에 한한다)

2. 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위성방송

3. 공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4.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5.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6. 국가기관·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방송으로서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③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2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3조 (방송광고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18>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⑤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제74조 (협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5조 (재난방송)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8, 2007.7.27,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개정 2007.1.26>) ①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③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④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2008.2.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제76조의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제76조의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무처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76조의4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제76조의5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①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①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8조 (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0, 2004.3.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한다. <신설 2002.4.20,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8>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0, 2008.2.29>

⑤ 삭제 <2007.7.27>

⑥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절차·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4.20, 2006.10.27, 2007.7.27>

⑦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제78조의2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계 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방송 내용이 제3항에 위반되는 때

2.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방송 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

⑥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과 승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0조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1조 (설비개선명령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2조 (전송·선로설비의 이용) 전송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4조 (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5조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6조 (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0.27]


제87조 (시청자위원회)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0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1조 삭제 <2005.1.27>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 (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제93조 (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보관·유통 및 활용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94조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방송관련학과등에 대한 지원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95조 (방송제작단지 조성·지원) ①정부는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방송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제작단지가 정보통신단지 또는 영상제작단지등과 연계·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장 보칙


제98조 (자료제출) ①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9조 (시정명령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전송망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0조 (제재조치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27, 2008.2.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⑦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제101조 (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02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허가·승인·등록, 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등록,재허가·재승인 신청을 하는 자와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2.29]


제9장 벌칙


제10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한 자

3. 제9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한 자


제10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22, 2006.10.27>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

1.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 또는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0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0, 2004.3.22, 2005.5.18, 2006.10.27, 2007.7.27, 2008.2.29>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5. 제7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

6. 제7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하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7.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9.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0.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1의2.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78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다.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15. 제79조제2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자

16.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송망사업을 행한 자

17.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20. 제8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2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자

24.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5. 삭제 <2005.1.27>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7.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9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과징금을 부과받은 당해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④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⑤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139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방송법

2. 종합유선방송법

3. 한국방송공사법

4.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방송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직무는 방송위원회가 행한다.

제4조 (한국방송공사의 정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로 본다. 이 경우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1999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의 금액은 2000년 1월1일부터 이 법 제65조에 의한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5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및 집행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 (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공익자금관리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또는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②방송위원회는 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별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녹음·녹화하여 재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9조제5항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2000년 12월31일까지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방송사업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프로그램공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로,전송망사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전광판방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 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529호 방송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 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시기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5조제1항중 '방송행정·출판'을 '영상·광고·출판'으로 하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 방송법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90호,2002.4.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3호,2002.12.18>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9호,2003.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6905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통신'을 각각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하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당법) <제7190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7213호,2004.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7370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7498호,200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징수하는 지역사업권료를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지역사업권료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치료감호법) <제7655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④내지 ⑨생략


부칙(전파법) <제7815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31>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060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상파방송 및 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재송신 승인을 얻은 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시행당시에 각각 다시 재송신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저작권법) <제8101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저작권법 제69조'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제8301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8568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7향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8조제11항과 제12항의 적용을 유예한다.

제3조 (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재송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재송신의 승인을 얻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외국방송사업자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송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2, 제42조의4제5호, 제70조제6항제6호·제8항 전단,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제5항, 제76조의2제1항, 제76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76조의4, 제76조의5제2항, 제78조의2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추천·허가·승인·등록 등)'을 '(허가·승인·등록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제5항 본문 및 단서·제6항 전단·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제4항,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제75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제2항, 제78조제2항·제4항, 제83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89조제3항, 제90조제2항·제4항, 제97조, 제98조제1항·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106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제27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제6항 후단·제8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제34조, 제41조,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0항, 제79조제4항, 제82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9조제1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12항 중 '추천·허가·승인'을 '허가·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추천'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를 '방송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재허가 추천'을 각각 '재허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9조,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제12호, 제39조제1항·제3항 본문, 제40조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70조제5항 본문·제7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제87조제2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한다.

제3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제12호·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1항·제2항, 제37조제7항·제8항, 제38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2제3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단서, 제92조제2항, 제9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9조제1항, 제81조,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0조제1항 단서 중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재허가·재허가 추천'을 '재허가'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부과권자'를 각각 '부과권자'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2항·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⑤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0 부칙제7조제2항에서규정한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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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7.1.26>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와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와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방송사업자등


제8조 (소유제한등) ①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6.10.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

④「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⑤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⑥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6.10.27>

⑦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홍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7.7.27>

⑧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⑨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⑩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⑪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⑫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2008.2.29>

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6.10.27>

1. 대한민국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⑭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06.10.27>


제9조 (허가·승인·등록 등 <개정 2008.2.29>) ①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2008.2.29>

⑥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⑧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⑩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⑪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27, 2008.2.29>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및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27, 2007.7.27, 2008.2.29>


제9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10조 (심사기준·절차)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 동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 (지역사업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삭제 <2005.5.18>


제13조 (결격사유)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8.4>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 및 전송망사업을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신설 2004.3.22>

⑤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4.3.22>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 (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18, 2008.2.29>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2006.10.27>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0.27]


제17조 (재허가 등) 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08.2.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77조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81조에 따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삭제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조치와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제19조 (과징금 처분)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삭제 <2006.10.27>

③삭제 <2006.10.27>

④삭제 <2006.10.27>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제20조 삭제 <2008.2.29>


제21조 삭제 <2008.2.29>


제22조 삭제 <2008.2.29>


제23조 삭제 <2008.2.29>


제24조 삭제 <2008.2.29>


제25조 삭제 <2008.2.29>


제26조 삭제 <2008.2.29>


제27조 삭제 <2008.2.29>


제28조 삭제 <2008.2.29>


제29조 삭제 <2008.2.29>


제30조 삭제 <2008.2.29>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4.3.22, 2008.2.29>

③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22, 2008.2.29>

④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22, 2008.2.29>


제33조 (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08.2.29>

12.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제34조 삭제 <2008.2.29>


제35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의2 (남북간 방송 교류·협력) ①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남북간 방송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5.18]


제35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④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36조 (방송발전기금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5.18>

1.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

2. 삭제 <2005.5.18>

3.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4. 삭제 <2006.10.27>

5. 기타 수입금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징수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2008.2.29>

⑧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4.3.22, 2008.2.29>


제38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05.5.18, 2006.10.27, 2008.2.29>

1.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3.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6.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7.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8.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9. 문화·예술진흥사업

10. 언론공익사업

11. 남북간 방송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1의2.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

12.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②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의 일부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제고와 방송진흥 및 시청자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제3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②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③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100분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0조 (기금관리의 위탁)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조 삭제 <2008.2.29>


제42조 삭제 <2008.2.29>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신설 2007.1.26>


제42조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제42조의3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42조의4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지원정책의 심의

2.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3. 지역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4.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1.26]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3조 (설치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⑦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이사·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④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⑤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⑥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 (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5.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 (집행기관) ①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이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⑤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53조 (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개정 2007.1.26>) ①공사의 이사·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②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6>

③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6>


제54조 (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55조 (회계처리) ①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제56조 (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7조 (예산의 편성) ①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의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8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9조 (결산서의 확정) ①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0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1조 (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62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 (감사) ①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③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 (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 (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27>

⑥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0.27>

⑦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⑧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2006.10.27, 2008.2.29>

⑨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3.22>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⑥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을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채널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운용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8.2.29>

[유효기간 2010.6.30]

1.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에 한한다)

2. 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위성방송

3. 공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4.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5.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6. 국가기관·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방송으로서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③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2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3조 (방송광고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18>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⑤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제74조 (협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5조 (재난방송)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8, 2007.7.27,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개정 2007.1.26>) ①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③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④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2008.2.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제76조의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제76조의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무처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76조의4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제76조의5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①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6]


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①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8조 (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0, 2004.3.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한다. <신설 2002.4.20,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8>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0, 2008.2.29>

⑤ 삭제 <2007.7.27>

⑥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절차·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4.20, 2006.10.27, 2007.7.27>

⑦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제78조의2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계 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방송 내용이 제3항에 위반되는 때

2.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방송 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

⑥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과 승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0조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1조 (설비개선명령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2조 (전송·선로설비의 이용) 전송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4조 (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5조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6조 (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0.27]


제87조 (시청자위원회)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0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1조 삭제 <2005.1.27>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 (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제93조 (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보관·유통 및 활용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94조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방송관련학과등에 대한 지원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95조 (방송제작단지 조성·지원) ①정부는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방송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제작단지가 정보통신단지 또는 영상제작단지등과 연계·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장 보칙


제98조 (자료제출) ①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9조 (시정명령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전송망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0조 (제재조치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27, 2008.2.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⑦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제101조 (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02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허가·승인·등록, 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등록,재허가·재승인 신청을 하는 자와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2.29]


제9장 벌칙


제10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한 자

3. 제9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한 자


제10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22, 2006.10.27>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

1.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 또는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0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0, 2004.3.22, 2005.5.18, 2006.10.27, 2007.7.27, 2008.2.29>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5. 제7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

6. 제7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하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7.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9.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0.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1의2.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78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다.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15. 제79조제2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자

16.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송망사업을 행한 자

17.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20. 제8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2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자

24.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5. 삭제 <2005.1.27>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7.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9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과징금을 부과받은 당해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④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⑤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139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방송법

2. 종합유선방송법

3. 한국방송공사법

4.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방송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직무는 방송위원회가 행한다.

제4조 (한국방송공사의 정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로 본다. 이 경우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1999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의 금액은 2000년 1월1일부터 이 법 제65조에 의한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5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및 집행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 (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공익자금관리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또는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②방송위원회는 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별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녹음·녹화하여 재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9조제5항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2000년 12월31일까지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방송사업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프로그램공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로,전송망사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전광판방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 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529호 방송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 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시기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5조제1항중 '방송행정·출판'을 '영상·광고·출판'으로 하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 방송법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90호,2002.4.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3호,2002.12.18>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9호,2003.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6905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통신'을 각각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하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당법) <제7190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7213호,2004.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7370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7498호,200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징수하는 지역사업권료를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지역사업권료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치료감호법) <제7655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④내지 ⑨생략


부칙(전파법) <제7815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31>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060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상파방송 및 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재송신 승인을 얻은 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시행당시에 각각 다시 재송신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저작권법) <제8101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저작권법 제69조'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제8301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8568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7향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8조제11항과 제12항의 적용을 유예한다.

제3조 (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재송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재송신의 승인을 얻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외국방송사업자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송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2, 제42조의4제5호, 제70조제6항제6호·제8항 전단,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제5항, 제76조의2제1항, 제76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76조의4, 제76조의5제2항, 제78조의2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추천·허가·승인·등록 등)'을 '(허가·승인·등록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제5항 본문 및 단서·제6항 전단·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제4항,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제75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제2항, 제78조제2항·제4항, 제83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89조제3항, 제90조제2항·제4항, 제97조, 제98조제1항·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106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제27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제6항 후단·제8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제34조, 제41조,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0항, 제79조제4항, 제82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9조제1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12항 중 '추천·허가·승인'을 '허가·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추천'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를 '방송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재허가 추천'을 각각 '재허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9조,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제12호, 제39조제1항·제3항 본문, 제40조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70조제5항 본문·제7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제87조제2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한다.

제3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제12호·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1항·제2항, 제37조제7항·제8항, 제38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2제3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단서, 제92조제2항, 제9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9조제1항, 제81조,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0조제1항 단서 중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재허가·재허가 추천'을 '재허가'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부과권자'를 각각 '부과권자'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2항·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⑤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0 부칙제7조제2항에서규정한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