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제기

12.19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주겠지”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있지만, 보수우익의 화두(話頭)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신대북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된 연유는 지난 북핵위기이후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비등(飛騰)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대선기간 동안 한나라당에 대한 정체성시비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 등장 배경의 의혹과 그것에 대한 이-박 경선후보들의 불분명한 입장, 30여명에 이르는 한나라당내의 당직자가 보유한 민노당 비밀당원에 대한 우유부단한 처벌, 이-박 대선캠프내에 은닉된 좌파세력 등을 둘러싸고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었다.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10년 친북좌파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熱望와 不退轉의 決意가 있기에, 明-昌 단일화 실패에도 불구하고, 532만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II. 대북대선공약과 중도·보수의 문제점

신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우선 이명박 당선자의 작년 대선공약을 검토해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요약된다. 이 당선자가 선거운동기간 공약한 이 구상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안에 북한주민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에 깊이 간여한 인물로 알려진 인수위 자문위원이며 북한전문가 남성욱교수(고대 북한학)는 “이명박 후보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핵 문제를 완벽하게 풀면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적인 부흥,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보다 유연하면서도 북한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구상”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남 교수는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지원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이런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국군포로, 납북자문제에 대해서 호응을 해야한다”고 힘주어 강조한다. 이 구상의 핵심은 북한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세계최악의 열악한 인권문제가 누락되어있었다. 또 김정일이 북핵을 포기하지 않을 때, 채찍에 대한 정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명박의 김정일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지 않는가라는 점 등이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간발의 차로 박근혜를 따돌린 8월 19일 경선승리이후부터 11월 7일 이회창의 무소속출마 선언때까지 50%의 국민적 지지도를 만끽하면서, 이명박의 캠프는 지지층의 외연의 확대를 위해 중도·보수의 기치를 내건다. 그런 가운데 10.4남북공동선언이후 불거진 NLL의 북한에 양보가능성 등 안보현안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는 수동적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회창으로 하여금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이명박후보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할 기회와 출마의 대의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당내의 박근혜 세력도 동요하고 있었으므로, 이때 이명박은 정통보수와 친북좌익의 협공이 현실화될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

이명박은 朴-昌 연대를 차단하면서, 이회창의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특단(特段)의 조치가 필요했다. 11월 8일, 이명박은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초청연설에서 “안보는 모든 것의 초석,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역설하여 軍心을 얻으려고 애썼다.

이명박은 보수세력을 달래기 위해 보다 솔직한 만남에 골몰하게 되었다. 12월 11일, 이명박후보는 김상철 국가비상협의회 의장이 마련한 보수단체의 지도자 18명과의 긴급회동에서 “자신의 중도실용주의가 대립과 분쟁을 넘어서 화해를 위한 것이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음”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자신의 보수이념과 확고한 가치관을 납득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서 일하는 “이재오, 정태근” 등 좌파성향의 인물들의 實名을 거론하면서 “그들은 이미 전향했음을 보증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인권의 중요성도 언급하여 보수단체들을 안심시켰다.

김상철 국비협 의장을 비롯한 보수단체 대표 18명은 면담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대통령으로서 이명박 후보 지지를 천명하였다. 김상철 의장이 낭독한 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며 한미동맹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안보를 튼튼히 하여 북한 동포에게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을 실현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 보수단체와의 회동을 계기로 이명박 진영과 보수의 분열은 가까스로 봉합(縫合)되었으며, 이명박후보의 보수의 지지는 大勢로 굳어졌다.

III. 당선이후: 기자회견, 인수위와 미국측과 만남


당선이후부터 모자년 2월 인수위 활동까지 이 당선자와 핵심측근들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 신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의 향방을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다.
12월 20일, 이명박후보는 첫 당선 기자회견에서 대북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이념이 아니라 실용이다. 일방적 양보는 없다. 무조건 퍼주기는 하지 않겠다. 북한인권도 거론하겠다. 북한에게 쓴 소리도 하겠다. 핵포기를 위해 강력하게 설득하겠다. 6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

1월 1일, KBS 신년특집 방송토론에서 인수위에 간여한 남성욱 교수는 “차기 정부는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능력도 의지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북핵을 포기하면, 더 많은 원조와 북한체제를 보장해 주겠다”고 언급하였다. 한미동맹의 복원을 강조했던 박진의원과 함께 토론에 참여했던 남 교수의 발언은 파문을 몰고 왔다. 이후 보수논객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된다.

1월 4일에는 이 당선자는 미국외교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유력인사들의 면담이 있었다. 이들은 미 정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주장해온 ‘빌더버그’(Bilderberg·BB), ‘삼각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 -TC), ‘외교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소속의 현실주의 계열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부류의 인사들로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건드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어떻게든 공존해 보겠다는 세력이다. 이 만남이 어느 쪽에서 원해서 성사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미국측에서 이 당선자의 대북의향을 탐지하기 위해 급히 서둘러서 만나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하더라도 당선인과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미국 내 현실주의자들과 만났다는 것은 중대한 함의를 내포한 것이다. 이 면담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좌파 정권기간 동안 ‘친북반미’(親北反美)에서 한미FTA이후 노무현 정권말기에 급선회한 ‘친북친미’(親北親美)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1월 14일,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이 당선자는 정부개편안의 협력과 경제문제에 많은 부문을 언급했다. 인수위가 선정한 155개의 과제를 지목하고 경제회복과 실용주의를 강조하였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이 중요하고, 상호신뢰가 중요하다. 남북관계는 한미관계의 개선으로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과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가면, 본격적인 남북관계가 열린다. 미북관계의 해법은 한미관계가 돈독해져야 남북관계가 개선된다. 김정일과는 북핵해결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장소는 남한에서 만나야한다고 본다.” 이 당선자의 발언을 요약해 보면, 한반도의 현상타파가 아니라 남북한의 윈-윈전략을 추구하는 현상유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이다.

1월 17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당선자는 다시 북한문제를 언급하였다. 이 당선자는 “북핵문제, 북주민의 삶의 개선, 이산가족들이 1세대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그 분들이 북 왕래가 자유롭게 되도록 마련되어야한다. 국군포로, 漁民납북문제,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한다.” 1월말, 인수위 국가관련사업으로 192개를 발표했는데, 북한핵문제는 주요 아젠다에서 배제되었다.

2월 1일, 한미일 ‘한미일 대표신문 인터뷰“에서 이 당선자는 북핵폐기를 전제로 한 실용적인 대북관계의 구축에 강한 희망을 피력했다. 이 당선자는 또 “5년 동안 한반도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라며 “임기 중 북한 핵이 완전 폐기돼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고 남북관계가 정상적 관계로 가고 동북아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변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당선자는 북한 문제 해결에서 북한의 핵 폐기가 대전제라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이자 국제문제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위해서도 한반도는 비핵화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핵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북한이 사회주의적 정당을 통해 신뢰를 맺어온 (독일 등) EU 국가들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 김정일에게 설득하여 핵포기를 한다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복안(腹案)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김정일이 순순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당선자는 이점에서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아마도 북핵문제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한미일 공조체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심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 당선자는 아직도 청계천 주변상인들을 설득했듯이 김정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시에 수백번의 만남을 통해서 청계천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을 설득해서 청계천고가 철거를 성사시켰던 이 당선자는 김정일도 여러 차례의 끈질긴 설득과 협상을 통해 핵폐기를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CEO 이명박으로부터 대통령 이명박’으로의 리더쉽의 변경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당선자의 대북관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월 5일, 인수위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人材)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의 5개 국정지표와 21개 국정전략목표를 지정해서 발표했다. 핵심 키워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크게 공감이 간다. 이는 결국 ‘경제살리기’라는 화두로 수렴된다. 여기에서도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의 외교현안문제가 실용주의 노선에 밀려서 부차적(副次的)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2월 11일, 발표된 청와대 7명의 수석들과 1명의 대변인의 인선 내용을 보면, 교수출신 6명, 기자와 검사 출신이 각각 1명씩이다. 외교안보수석으로 김병국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가 맡게 됐다. 김 교수는 인촌 김성수 선생의 손자로,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그러나 군출신이나 북한문제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다. 즉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염두에 두고 인선을 한 것 같지는 않다.

VI. 결론

원래 CEO 출신인 이명박은 서울시장 재임시까지 국내 정치문제와 이념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대북정책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생각이 강했던 ‘일꾼’이었지만, 대선과정에서 지지세력의 외연확대와 표심을 의식하여 중도·보수로 선회했으나 박근혜세력의 경선반발-이회창의 무소속 출마 이후에 닥쳐온 절대위기속에서 보수파 성향의 참모들의 조언과 자기학습을 통해 점차 保守로 收斂-進化되는 과정을 보이게 된다.

벌써부터 권력을 박탈당한 친북좌파들은 연대하여 정부개편안에 반대하면서 신보수정권이 출범식을 올리기 전부터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그들은 통일부 폐지에 결사(決死)항전(抗戰)의 뜻을 밝히고 협상을 통해 그 성과를 얻었다. 그들은 집요하게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親北聯共政策의 폐기에 완강히 반대할 것이다. 벌써 대북강경파 남주홍의 통일부장관 취임에 결사반대의사를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타협과 협상의 기술인데, 결국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관료의 반발과 친북좌파의 발목잡기로 인해 난처한 입장에 처한 신보수정권내에서 ‘햇볕정책의 폐기불가론’과 아울러 김정일에 대한 ‘對決不可論’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신보수정권은 자기도 모르게 ‘類似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권교체에 큰 공을 세운 보수우익과 신보수정권은 밀월관계가 해소되면서 긴장⋅갈등관계에 처해질 것이며, 자칫하면 신보수정권은 진보-좌익과 보수-우익으로부터 협공(挾攻)을 받아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12.19일이후의 발언과 미국측과의 만남을 종합해 보고, 청와대 수석들의 면면을 분석해 보면, 결국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북한인권을 포함하여 김정일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결의를 보이는 이명박 당선자는 아직까지는 김정일과의 정면대결을 가급적 피하면서, 경제적 협력과 남북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한체제의 교체가 아니라 남북한 공동번영이 목표라는 것이다.

도널드 레이건이 소련공산주의와 정면으로 맛 대응했듯이, 이명박 당선자가 김정일의 대항마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도 좋을까? 이런 기대는 아직까지는 時機尙早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는 남북간의 대립보다는 협력을 강조하고, 투쟁보다는 평화를 존중하는 입장이다. 속내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당선자는 한반도에서 현상타파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좌파정권들과 대북정책에서 차이점은 무엇인가? 통일부 폐지를 언급하고 대북강경파 남주홍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한 점에서 과거의 대북정책과는 거리를 두려하고 있다.

분명히 대북지원 방식과 속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김정일 체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좌파정권에서 신보수정권으로 권력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보수정권의 ‘뜨거운 감자’로서 가장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 될지 모른다. 보수우익은 이명박으로 하여금 김정일의 대항마가 되도록 권고와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명박으로 하여금 북한의 자유민주방식의 통일로 가는 초석을 쌓도록 하는 일이 중대한 歷史的 責務로 등장하고 있다. 보수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과연 이명박은 보수반공노선을 고수한 레이건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보수이념을 내팽개친 김영삼의 중도지향의 통치술을 모방한 나머지 보수를 배신하여 보수우익과 진보좌파에게 협공을 당하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여 결국 친북좌파에게 재집권의 기회를 열어주는 보수의 배신자로 낙인(烙印)이 찍힐 것인가? 이명박 정권의 실용주의(實用主義) 노선의 진정한 실체(實體)가 조만간 한꺼풀 한까풀씩 벗겨질 것이고, 선택과 결단의 분기점이 시시각각 닥아오고 있다.

이주천
2008/2/22
저서; 김정일의 인질이 된 대한민국 II
김정일의 대항마를 찾아라
번역: 한국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