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중 8,9 김정일은 손을 들든지 체제가 망가질 것이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3%이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적게 잡아도 국내총생산의 25%로 추정된다. 이명박 정부가 '만약 2008년말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한국은 자위적 차원에서 NPT를 탈퇴하고 대응 핵무기 개발을 시작할 것이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6%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다면 김정일은 어떻게 나올까? 10중8,9 손을 들 것이다. 북한이 손을 들도록 중국이 김정일의 목을 죌 것이다. 우리는 한번도 북한을 상대로 군비경쟁을 하지 않았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에 대통령이 되자 군사비를 늘렸다. 5년만에 두 배가 되었다. 소련은 미국을 상대로 군비경쟁을 하면 체제가 망가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소련공산당은 고르바초프를 지도자로 뽑았고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손으로 소련을 해체했다. 한국이 김정일을 상대로 본격적인 군비경쟁을 한번 해볼 때이다. 평화를 위해서. 힘으로 지켜지는 평화를 위해서.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