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북한정권에 대한 지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소위 「한반도평화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10년 左派정권에 공조해 온 한나라당이 마침내 「햇볕정책」 계승마저 공식화한 셈이다.

이제 한나라당과 守舊좌파 집권세력의 본질적 차이가 없어졌다. 절대다수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한나라당은 左派정권의 국정파탄으로 굴러들어 온 집권의 기회를 스스로 내동댕이쳤다. 모든 것이 고질적인 비겁함과 게으름, 沒이념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상호주의」를 포기하여 북한의 核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 버렸다. 나아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라는 공상적(空想的) 명분 아래 經濟협력과 對北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김정일의 현금 줄」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계속하고, 소위 300만 극빈계층에 대한 연 15만t의 쌀을 無償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물론 여기에는 「분배투명성(分配透明性)확보」 등 어떠한 전제조건도 달지 않았다.

하나같이 核무장한 김정일 정권을 강화하여, 북한주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남한국민을 인질로 내모는 정책들이다.

소위 「한반도평화비전」에는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로 가득 찬 「거짓말」 선전·선동을 유포하겠다는 것도 한심한 일이지만, 이 경우 국가보안법은 완전한 기능정지 상태로 빠져들 것이다. 이를 상정했음인지 새로운 對北정책에는 국가보안법 대체(代替)입법을 고려하겠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核무기 폐기가 없어도 「南北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정권과 친북좌파는 연방제를 통한 적화통일의 前단계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해왔다. 核개발은 물론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정상회담」·「종전선언」·「평화협정」과 저들의 對南적화전술이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수도이전法에 이어 수도분할法, 과거사法·개정 신문法·개정 사학法 등 집권세력의 온갖 악법(惡法)에 공조하고, 韓美연합사 해체와 국가보안법 무력화를 방관해왔다. 그런 한나라당이 이제 守舊좌파정권 종식을 바라는 국민여망을 무시한 채 스스로 좌파의 향도(嚮導)가 되겠다며 「빨간 완장」을 찼다.

한나라당의 有力대권후보인 이명박·박근혜 캠프도 소위 「한반도평화비전」에 원칙적인 동의 의사를 밝혔다. 대한민국의 自由애국시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극도의 오만을 보여준 셈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自由애국시민들은 소위 「수구」, 「꼴통」, 「극우」 등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도 한나라당에 끝없이 기회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임계점에 이르렀다. 한나라당이 이 망국적 對北정책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自由애국시민들은 한나라당 및 이명박·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입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代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다.

2007년 7월6일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