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고 대북 강경책을 주창해온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박사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 사태는 김정일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다른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보수주의 두뇌집단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에 낸 기고문에서 북한의 탈북난민들을 구제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또한 북한 난민들을 구해주는 일은 미국의 국익도 증지시킬 것이며, 특히 북한 주민들이 대량으로 탈출할 경우 이는 김정일 정권의 핵심을 가격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김정일 정권에 갖고 있는 신화가 거짓임을 깨우쳐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특히 미국만이 탈북자의 대량 유입을 두려워해 탈북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선임연구원도 미국이 탈북자들의 안전을 돕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중국 정부가 미국 측의 이런 제안을 환영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Snyder: (I don't think Chinese will welcome that suggestion. But that doesn't mean US shouldn't encourage China to think about this.)

이어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사태가 김정일 정권에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에버스타트 연구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nyder: (First that's not an argument that convince Chinese government to respond positively to any kind of pressure from the US on this issue. Second point is we know from Cuba that it's also possible for dictators to use defections as a source of political pressure on neighbors. You know Castro released a lot of people who had mental illness and other problems in Cuba...)

'첫째로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여러 가지 압력에 대해 중국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둘째로 쿠바의 전례를 볼 때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는 1970년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미국으로 도망가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이 때 쿠바를 빠져나온 사람들의 수는 탈북자들의 수를 훨씬 능가하는데요. 그럼에도 쿠바 정권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존 타식(John Tkacik) 선임연구원도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중간 경로라는 확신을 충분히 주지시키더라도 중국 정부의 협조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Tkacik: (China has two issues - one: their consular treaty with the DPRK requires China to return those who enter China from the DPRK without papers, so China says they are merely enforcing the terms of the treaty; and two: China fears that they may be required to act as a 'country of first asylum' if they start allowing NK refugees to use China as a way-station for re-settlement abroad...)

'첫째는, 북한과 맺은 국경협정입니다. 국경협정은 통행증 없이 중국으로 들어온 북한 주민들을 다시 송환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단순히 국경협정에 따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북한 난민들이 제3국으로 가는 중간경로로 중국을 이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중국은 첫 번째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중국이 첫 번째 피난처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중국에 부담이 돼 아직까지도 중국 정부가 유엔 인권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대량탈북 사태는 현실적으로 희박할 뿐더러 설령 발생해도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 그리고 북한 김정일 정권의 엄격한 독제체제 성격상 북한체제를 약화시키는 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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