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가 지난 6월 통과, 공포한 ‘납치문제 등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엔 일본국민 이외에 脫北者에 대한 언급도 있다.
제6조 ①정부는, 북조선 당국에 의하여 납치되거나 또는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일본국민, 탈북자(북한을 탈출한 이로써 인도적 견지에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이를 뜻한다) 그 외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과의 정보교환, 국제수사 공조 등 국제적인 연대의 강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국내외의 민간단체와 밀접한 연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탈북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③정부는 제①항에서 규정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에 응하여, 정보의 제공, 재정상의 배려 등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즉 일본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외면한 脫北者에 대한 지원 및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탄압 피해자들에 대한 도움을 法的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이 法 제4조는 ‘국민 사이에 납치문제 및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관심과 인식을 넓히기 위해 북한인권 침해 문제 啓發(계발)주간을 둔다. 그 週間(주간)은 12월 10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지금 일본에서는 다양한 북한인권 탄압 관련 행사(세미나, 사진전, 대중집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의 탈북자‧납북자 단체 대표들과 북한인권운동 단체 사람들도 초청받아 강연 등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 이름으로 신문광고를 내는가 하면 14일 오후엔 도쿄 한복판 히비야 공원內 공회당에서 정부 주최로 ‘납치문제를 생각하는 국민 집회’를 개최한다.
필자도 초대받고, 崔銀姬 여사도 비디오 증언을 한 ‘국제회의-북한에 의한 국제적 납치의 실태와 해결책’ 국제행사에선 북한정권이 납치해 간 12개국 약 8만3500명의 내용들이 공개되었다. 金正日은 ‘인종수집가(collector df human species)', '대량살상무기(WMD)'라고 규탄받았다. 발표자들은 “김정일 제거 없이는 핵문제도 납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납북자 구출운동 단체 사람들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 붕괴 시기의 혼란 속에서 피랍자들을 어떻게 구해올 것인가를 미리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밤 일본 내각의 실력자 시오자키(塩崎恭久) 관방장관 주최 리셉션엔 북한정권에 의한 납치 피해자 국가(루마니아, 요르단 등)의 대사와 시퍼 駐日 미국대사가 참석했다. 시퍼 대사는 “인권의 핵심은 인간관계이며 이 관계 속에서 正義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총리 시절 납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 정치인으로 부각되어 50代 초반에 집권 자민당의 총재=日本 총리가 되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북한 인권파’를 黨과 내각의 요직에 앉혔다. 총리 자신이 납치대책본부장을 겸하고 全각료가 위원이다. 2007년 12월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인권 외면파’인 從金 세력이 몰락하고, ‘인권파’가 집권한다면 韓美日 사이의 ‘自主공조’가 부활하고 金正日은 從金派(종김파)를 이끌고 벼랑에서 다이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드라큘라 Kim'은 자유의 십자가를 만나면 먼지로 化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