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의 7일 ‘北미사일 옹호’ 발언, 국민적 분노 촉발시켜

노무현 대통령의 친북행위를 국가반역 및 대역죄(high treason)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하고 있다.

이는 盧무현정권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통해 한미동맹 해체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 이외에도 각종 利敵단체·反美단체 국고지원, 민노당·민주노총의 北韓애국열사릉·혁명열사릉 참배 국고지원 등 反국가세력과의 합세(合勢)를 가속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지난 9월 8일 서울시청 앞에서 ‘對노무현 최후통첩 국민대회’를 열고 盧 대통령을 여적죄(與敵罪) 등 내란·외환의 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국민행동본부 측은 盧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유기(遺棄)를 통해, 국헌(國憲)을 문란하고, 국가의 적(敵)인 북한정권 및 이적(利敵)단체에 정책적, 행정적, 물질적 지원을 감행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며 고발 추진 배경을 밝혔다.

국민행동본부는 盧 대통령을 “국가공동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적시(摘示)하면서 “노무현 씨를 헌법으로 단죄(斷罪)해야 국가 전복을 저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회 이후 盧 대통령의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서명지가 경향 각지에서 국민행동본부 측으로 쇄도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에 따르면,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4일 만인 12일 현재, 2만여 명에 가까운 서명이 이뤄져 정확한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은 8일 집회 당일 이뤄진 것 이외에도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팩스와 등기로 보내지고 있다. “인터넷서명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더 많은 서명지를 보내 달라”는 요청도 폭주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논객들도 ‘노무현 刑事처벌’의 가능성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金大中) 고문은 9월 9일자 칼럼에서 盧 대통령의 북한 위협 ‘오판(誤判)’과 정책 실패로 인한 ‘대역죄(大逆罪)’의 성립 근거를 제시했다.

金 고문은 한국이 단독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한·미연합체제가 해체되고 미군이 철수한 뒤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과 공갈이 횡행할 때 盧 대통령은 대역죄(大逆罪)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 고문은 盧 대통령이 자주(自主)라는 사치를 부린 이후, 북한의 對南테러행위나 무력적 시위가 계속되고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핵공갈과 전면전 위험까지 야기된다면, 이는 1905년 이완용 등 ‘을사5적’의 행위에 비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갑제 前 월간조선 편집장은 11일 칼럼을 통해 본지에 보도된 바 있는 △2006년 1월과 5월 이적단체(利敵團體) 한청·한총련의 북한 金日成사회주의청년동맹 등과의 금강산 회합에 대한 국고지원 △2005년 민노당의 애국열사릉 참배, 2006년 민주노총의 혁명열사릉 참배에 대한 국고지원 △불법폭동을 일으킨 평택범대위 소속 5개 단체 및 ‘미군철수·연방제’를 목표로 만들어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단체에 국고지원 △金正日 선군정치를 미화해 온 민족21이란 잡지에 국고지원 △2006년 8월 金日成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인내천’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국고지원 등의 사례를 ‘이적단체의 역적모의에 대한 국고(國庫)지원’으로 규정한 뒤 이를 盧대통령의 여적죄 해당 사례로 제시했다.

전시작통권 문제에 대한 각계의 반대여론이 폭증하는 등 ‘노무현 刑事처벌’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盧 대통령의 反헌법적 언동은 오히려 강도를 더하고 있다.

盧 대통령은 핀란드를 방문 중인 지난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무력적 위협이 아니라는 요지로 발언해 국민적 분노를 증폭시켰다.

그는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실험발사를 했지만, 그 미사일이 미국까지 가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이고 한국을 향해 쏘기에는 너무 큰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그 미사일을 실제 무력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행동으로 보지 않고 실제 무력적 위협으로 보는 언론이 더 많은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듯한 盧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기존의 친북반미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강도는 더하는 것이다. 더 이상 盧 대통령의 반성과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盧 대통령은 이미 2004년 11월 12일 국제문제협의회 LA지부 간담회에서 “1987년 이후 북한은 테러를 자행하거나 그 밖의 테러를 지원한 일이 없다… 북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발언했고, 2003년 3월 2일 동쪽 공해 상에서 북한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를 20여 분간 위협한 사건과 관련, 같은 달 3일 뉴스위크 및 4일 더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각각 “대통령은 국민의 안정을 책임지는 만큼 미국에 ‘지나친 모험을 삼가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미국에게)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말 것(not to go too far)을 촉구한다( 3월 4일 더타임스 인터뷰)”고 주장한 바 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노무현 씨의 반역적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으로서,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라는 헌법적 애국이 남아 있을 뿐”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마지막 결단과 각성,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성욱 객원 기자 gurkhan@